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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에너지전환도 하지~ 기본개념 알려ZOOM]4강 –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2020년,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으로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지, 한국의 대응이 얼마나 부족한 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보다보면 좀 더 어려운 내용도 보이지요.
NDC, LEDS, 그린뉴딜, 에너지계획,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기본 개념, 이제 좀 더 정확히 알아봅시다.
알아야 대응도 하고 에너지전환도 합니다.
◾️ 강사 :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 강의 순서 :
1강 – 탄소중립이 뭔가요?
https://youtu.be/jcSlhJB3VdY
2강 – LEDS와 NDC는 다른 건가요?
https://youtu.be/nDkjIH03D8c
3강 – 저탄소녹색성장 VS 그린뉴딜
https://youtu.be/_FJhIt8q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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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ㅇ ‘19.3월 : 계획 수립 착수. ㅇ ‘19.3월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소위원회 구성‧운영. – 소위원회 내 수요전망, 신뢰도, 분산‧신재생 등 6개 워킹 …
Source: www.etrans.or.kr
Date Published: 10/16/2021
View: 1545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 확정·공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 확정·공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년부터 ’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4/15/2022
View: 1765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에너지·자원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제목,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담당자, 양용태, 담당부서, 에너지혁신정책과. 연락처, 044-203-5127. 등록일, 2021-04-19, 조회수/추천, 4,662. 내용. 제9차 전력수급 …
Source: www.motie.go.kr
Date Published: 4/18/2021
View: 3704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 확정·공고 | 경제정책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20년부터 ’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전력시장제도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담은 ‘제9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7/2/2021
View: 2049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9차 계획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전력시장제도 개. 선,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과거 계획과 달리 1년 …
Source: www.keei.re.kr
Date Published: 1/13/2021
View: 1729
확정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용은? – 에너지신문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수요관리, …Source: www.energy-news.co.kr
Date Published: 3/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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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주요내용
ㅇ ‘19.3월 : 계획 수립 착수. ㅇ ‘19.3월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소위원회 구성‧운영. – 소위원회내 수요전망, 신뢰도, 분산‧신재생 등 6개 워킹그룹.
Source: www.knrea.or.kr
Date Published: 4/17/2021
View: 9522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20~2034) – 정책정보포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20~2034).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발행연도. 2020. 분류(BRM). 산업·통상·중소기업-에너지및자원개발. 출처 URL.
Source: policy.nl.go.kr
Date Published: 4/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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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9차 계획의 기본방향은 산업구조 변화, 기온변동성 고려 등 수요전망 방법론 보완을 통해 예측오차를 최소화한다. 기존수단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혁신기술 …
Source: www.kharn.kr
Date Published: 9/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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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제 9 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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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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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 확정·공고
제 9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20-2034) 확정 ·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 성윤모
)
는
’20
년부터
’34
년까지
15
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
수요관리
,
전력설비 계획
,
전력시장제도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담은
‘
제
9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을
수립
하였습니다
.
□
그간 산업부는
‘19.3
월 계획 수립에 착수
한 이래
90
여명의 분야별 전문가
를 중심으로
60
차례 회의
를 거쳐 계획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관계부처 협의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
이하 산업위
)
보고
,
공청회 및 전력정책심의회
를 거쳐
제
9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이하
9
차 계획
)
을
12.28
일 확정
·
공고하였습니다
.
1. 9
차 계획 기본방향
□
금번
9
차 계획에서는
3
차 에너지기본계획
(‘19.6
월
)
,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
(‘18.7
월
)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7
월
)
등
8
차 계획 이후의
정책환경 변화
를 고려하였습니다
.
ㅇ
이에 따라
,
안전
하고
깨끗
한
전원믹스
로의
에너지 전환 정책추진
,
온실가스 추가감축
을 위한
전환부문 이행방안 마련
,
저탄소 경제
·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가속화
방안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
□
이러한 정책변화를 반영한
9
차 계획
의
기본방향
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수요전망
)
산업구조 변화
,
기온변동성 고려 등
수요전망 방법론 보완
을 통해 예측오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
(
수요관리
)
기존수단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혁신기술 기반의
신규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전력수요 절감
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
설비계획
)
안정적 전력수급
을 전제로
친환경 전원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고
, ‘
30
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방안
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
전력계통
)
재생에너지 확대
에 대비하여
선제적 계통 보강
·
확대를 추진
하고
,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분산형 전원확대
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
전력시장
)
친환경
·
재생에너지 확대
를 고려해 시장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확정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용은?
최대전력수요 12.6%↓‧수요관리목표 상향
원전 3.9GW 감축…신재생은 57.7GW 늘어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및 전력시장 제도개선,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을 담았다.산업부는 지난해 3월 계획 수립에 착수, 9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60차례의 회의를 거쳐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관계부처 협의, 국회 산업위 보고, 공청회, 전력정책심의를 거쳐 확정 공고에 이르렀다.
이번 9차 계획에서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 지난 8차 계획 이후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했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한 전원믹스로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온실가스 추가감축을 위한 전환부문 이행방안 마련,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가속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 2034년 최대전력수요 ‘102.5GW’
산업부에 따르면 수요전망은 산업구조 변화, 기온변동성 고려 등 수요전망 방법론 보완을 통해 예측오차를 최소화했다.
워킹그룹이 분석한 2034년 최대전력 기준수요는 117.5GW였으며 수요관리 목표, 전기차 보급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목표수요는 102.5GW로 도출됐다. 9차 계획 최대전력의 연평균 증가율(1.0%)은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 하락에 따라 8차 대비 소폭 감소(-0.3%p)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계획 수립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소비 영향을 분석, 검토했으나 워킹그룹 논의 결과 전력 사용패턴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으로 전력소비량을 최대전력으로 정량화해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다만 전기차 확산에 따른 최대전력수요는 전기차 보급목표와 충전패턴 등을 종합 고려, 2034년기준 약 1GW 증가로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수요 증감영향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석방법론 개선 및 전문가 의견수렵을 토대로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9차 계획에서는 기존 수요관리 수단 이행력 강화와 혁신기술 기반 신규수단 확보를 통해 기준수요 대비 전력소비량은 14.9%(96.3TWh). 최대전력수요 12.6%(14.8GW)를 감축하는 등 8차 계획 대비 향상된 수요관리 목표를 제시했다. 8차 계획에서 기준수요 대비 전력소비량은 14.5%, 최대전력은 12.3%였다.
아울러 효율관리제도 기준 개선과 고효율기기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확대 등 효율향상을 통해 최대전력 6.7GW를 감축하고, 수요자원(ER) 시장 개선, ESS 보급 긍 부하관리를 통해 7.08GW를 감축할 계획이다. V2G(Vehicle to Grid) 기술 및 스마트조명 확산,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 신규수단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주요 발전원 연도별 변화 추이.
▶ 발전설비, 원전‧석탄↓-신재생‧LNG↑
2034년 기준 목표 설비용량은 목표수요인 102.5GW에 기준설비 예비율 22%를 반영한 125.1GW로 산출됐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존 설비계획 122.2GW 외에 신규로 2.8GW의 추가설비 확충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규설비 2.8GW는 신재생 변동성 대응을 위한 백업설비인 LNG(1.0GW)와 양수발전(1.8GW)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단, LNG 신규물량은 자가발전 및 집단에너지 설비용량을 종합 고려해 추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9차 계획에서 석탄은 60기 가운데 30기(15.3GW)를 폐지하고 신규 7기(7.3GW)를 준공한다. 따라서 2020년 현재 35.8GW에서 2034년 29.0GW로 6.8GW 줄어든다. 원전 역시 계획기간 중 4기(5.6GW)가 준공 예정이나 노후 11기(9.5GW)가 수명연장이 금지되면서 2034년에는 현재보다 3.9GW 줄어든 19.4GW에 머물게 된다.
반면 LNG는 폐지되는 석탄발전 30기 중 24기가 연료전환을 추진하면서 2034년 17.8GW 늘어난 59GW에 이른다. 신재생의 경우 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그린뉴딜 목표달성을 위해 2020년 20.1GW에서 2034년 57.7GW 늘어난 77.8GW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 추진 중인 발전설비가 계획대로 준공될 경우 2028년까지 설비예비율 18% 이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2029년부터는 신규설비 준공을 통해 기준 설비예비율 22%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원별 설비 구성을 보면 2034년까지 원전과 석탄은 각각 10.1%, 15.0%로 감소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는 40.3%로 증가, LNG는 30.6%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원별 발전량 비중(연간 기준 경부하와 최대부하 시기 모두 포함)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기타 계 ‘19년 (실적) 25.9% 40.4% 25.6% 6.5% 1.6% 100% ‘30년 (전망) 25.0% 29.9% 23.3% 20.8% 1.0% 100%
▶ 환경개선 및 분산전원 활성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2030년 기준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 1억 9300만톤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는 2017년 2억 5200만톤 대비 23.6% 감소한 것으로 연간 석탄발전 비중은 2019년 40.4%에서 2030년 29.9%로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 역시 2019년 2.1만톤에서 2030년 0.9만톤으로 약 57%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분산형 전원의 발전 비중은 올해 약 12% 수준에서 2034년 약 21%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분산형 전원 보급 활성화를 위해 송전선로 건설회피 등에 따른 편익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수도권 신규수요를 재생에너지 집중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자가소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적정수준의 전력망 투자를 유도한다.
재생에너지 집중지역의 계통 수용능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인 송전선로 보강 등 재생에너지 밀집지역별 맞춤형 대책도 마련한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접속대기를 방지하기 위해 40MW 미만 재생에너지를 지역단위로 조사 예측해 ‘재생에너지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변전소 및 발전소 연계선로의 적기 준공과 지연중인 사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는 제주지역 출력제어 완화, ESS를 활용한 발전제약 최소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환경적‧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자연친화적 지상 설치형 송전선로 실증 및 도입 등을 추진하고, 대규모 사업시 송변전 설비 입지 여건 사전협의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분산형 전원 보급전망
구분 ’20년 ’25년 ’30년 ’34년 분산형 발전량 (TWh) 신재생 등(사업용) 24.0 46.0 58.3 70.8 (11.2%) 자가용 신재생 2.4 4.0 4.7 6.9 (1.1%) 상용(常用)자가 8.0 9.7 9.7 9.7 (1.5%)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포함) 34.4 44.7 44.7 44.7 (7.1%) 합계 68.9 104.4 117.5 132.2 분산형 비중 11.9% 17.3% 19.0% 20.9%
▶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시장 제도개선
2020~2034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용+자가용) 보급량은 62.3GW에 이른다. 이를 통해 2034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2.2%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3020 이행계획 목표범위(2030 누적 60GW, 폐기물 제외) 내에서 그린뉴딜을 통해 2025년 태양광‧풍력 중간목표를 기존 29.9GW에서 42.7GW(누적)로 대폭 상향시켰다.
목표달성을 위해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적기 추진하고, 프로젝트 착공에 맞춰 핵심설비 개발 및 실증을 병행한다. 또 RPS 비율향상 및 REC 경쟁입찰 확대, RE100 지원제도 등 지속가능한 시장기반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전력시장은 공정경쟁 촉진, 친환경에너지 확대기반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을 진행한다. 산업부는 발전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에너지가 안정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배출권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가격입찰제를 도입, 발전사간 비용절감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신재생 발전량 입찰제’,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신재생 변동성 대응을 위한 시장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설비예비율 전망.
▲ 설비용량 비중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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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전력시장제도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9차 계획에서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 한국판뉴딜 종합계획 등 8차 계획 이후의 정책환경 변화가 반영됐다. △안전하고 깨끗한 전원믹스로의 에너지전환 정책추진 △온실가스 추가감축을 위한 전환부문 이행방안 마련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가속화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9차 계획의 기본방향은 산업구조 변화, 기온변동성 고려 등 수요전망 방법론 보완을 통해 예측오차를 최소화한다. 기존수단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혁신기술 기반의 신규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전력수요 절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친환경 전원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203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방안을 구체화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 계통 보강‧확대를 추진하고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분산형 전원확대를 유도, 시장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최대전력수요, 102.5GW 전망
전력수요 전망은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7차 및 8차 계획과 동일한 모형인 전력패널 모형을 활용했다. 그 결과 2034년 최대전력 기준수요는 117.5GW로 전망됐으며 수요관리 목표 및 전기차 보급 확산 등을 종합 고려해 목표수요는 102.5GW로 도출했다.
9차 계획 수립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소비량 영향을 분석·검토했으나 수요전망 워킹그룹 논의결과 전력 사용패턴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력소비량을 최대전력으로 정량화해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다만 전기차 확산에 따른 최대전력수요는 전기차 보급목표와 충전패턴 등을 종합 고려해 2034년 기준 약 1GW 증가로 전망했다.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수요 증감영향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분석방법론 개선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수요관리 수단 이행력 강화와 혁신기술 기반 신규수단 확보를 통해 기준수요대비 전력소비량은 14.9%(96.3TWh), 최대전력수요는 12.6%(14.8GW) 감축하는 등 8차 계획대비 향상된 수요관리 목표를 제시했다.
효율관리제도 기준개선과 고효율기기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확대 등 효율향상을 통해 최대전력 6.7GW를 감축하고 수요자원(DR)시장 개선,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보급 등 부하관리를 통해 최대전력 7.08GW를 감축할 계획이다. V2G(Vehicle to Grid) 기술 및 스마트 조명 확산,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 신규수단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원전·석탄 감축, 신재생·LNG 발전 확대
2034년 기준 목표설비용량은 2034년 목표수요인 102.5GW에 기준설비예비율 22%를 반영한 125.1GW로 산출됐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존 설비계획 122.2GW 외에 신규로 2.8GW의 추가설비 확충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규설비 2.8GW는 신재생 변동성 대응을 위한 백업설비인 LNG 및 양수발전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양수발전 1.8GW와 LNG발전 1.0GW의 신규설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LNG 신규물량은 9차 계획 수립 이후 확정되는 자가발전 및 집단에너지 설비용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중인 발전설비가 계획대로 준공될 경우 2028년까지는 설비예비율이 18%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9년부터는 신규설비 준공을 통해 기준 설비예비율 22%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원별 설비구성을 보면 2034년까지 원전(18.2%)과 석탄(28.1%)은 각각 10.1%, 15.0%로 감소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15.8%에서 40.3%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LNG발전은 30.6%로 현재에 비해 다소 감소될 전망이다.
미세먼지 대폭 감축
온실가스 감축방안은 UN에 제출 예정인 2030년 NDC와 연계해 이행방안을 구체화했으며 이에 따라 2030년 기준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 1.93억톤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는 2017년 2.52억톤대비 23.6% 감소한 수치로 연간 석탄발전량 비중은 2019년 40.4%에서 2030년 29.9%로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도 2019년 2.1만톤에서 2030년 0.9만톤으로 약 57%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분산형전원 촉진
분산편익 보상 등 제도개선으로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촉진한다. 분산형 전원의 발전량 비중은 2020년 약 12% 수준에서 2034년 약 21% 수준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분산형 전원 보급활성화를 위해 송전선로 건설회피 등에 따른 편익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수도권 신규수요를 재생에너지 집중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제도도입을 검토한다. 자가소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적정수준의 전력망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력계통 선제적 보강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인 인프라 보강‧확대를 꾀한다. 재생에너지 집중지역의 계통 수용능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인 송전선로 보강 등 재생에너지 밀집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접속대기를 방지하기 위해 40MW 미만의 재생에너지를 지역단위로 조사·예측해 ‘재생에너지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변전소 및 발전소 연계선로의 적기준공과 지연중인 사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경적·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자연친화적 지상 설치형 송전선로 실증‧도입 등을 추진하고 대규모 사업 시 송변전설비 입지여건 사전협의도 추진한다. 아울러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한·중 사업화에 착수하고 한·일, 한·러 사업타당성 조사완료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태양광·풍력 보급 가속화
그린뉴딜 계획을 반영해 태양광·풍력 보급을 가속화한다. 2020~2034년간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용+자가용) 62.3GW 보급을 통해 2034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2.2%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적기 추진하고 프로젝트 착공에 맞춰 핵심설비 개발·실증 병행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율상향 및 REC 경쟁입찰 확대, RE100 지원제도 등 지속가능한 시장기반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발전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에너지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제도를 개선한다.
배출권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는 환경급전과 단계적인 가격입찰제를 도입해 발전사간 비용절감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신재생 발전량 입찰제,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신재생 변동성 대응을 위한 시장제도를 마련힌다.
산업부는 9차 계획 수립과 관련해 국회 보고 및 공청회를 실시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수급계획 반영 검토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른 수요전망 검토 △원전정책 재검토 △석탄발전의 추가감축 방안 검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돼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집중 논의했다.
산업부는 9차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 등 관련 에너지계획 및 정책을 수립·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50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전력수요 전망과 중장기 전원믹스 등도 관련 법제화 및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토대로 차기계획에서 순차적으로 검토·제시할 계획이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제 9 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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