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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 회사에 다닐 때, 갑자기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토렌트로 웹 소설 받은 적 있죠?\”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전 토렌트 사용하는 법도 모르고, 한 번도 사용해본 적 없었기 떄문이죠.
더군다나 웹소설은 아예 관심도 없었구요.
그런데 IP추적을 해 보니, 제가 살던 그 호수로 정확히 찍혀서 나왔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행히 제 억울함을 잘 풀 수 있었는데, 그 과정을 영상에 담아 냈습니다!
재밌게 감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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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유 – 나무위키:대문
하지만 토렌트, 이뮬 같은 P2P 소프트웨어는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같이 이뤄지기 때문에 자신은 다운만 받았다고 생각해도 배포자(업로더)로 처벌받는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5/26/2022
View: 7248
[교양] 불법 다운로드로 받았는데 저작권법 위반이겠죠?
“불법 다운로드” 라는건 잘못된 말이다. 다운로드는 전혀 불법이 아님. 한국 역사상 다운로드로 처벌받은 사례가 전혀 없음. …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
Source: www.fmkorea.com
Date Published: 6/11/2021
View: 8485
단순다운로드등의 저작권 침해가 처벌될 가능성이 없는 이유.txt
심지어 `저작권자가 (다운과 배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렌트에 자기 소설 파일을 공유하고, 다운 받는 놈들 아이피를 따서 전부 고소`하는 일 까지 …
Source: m.cafe.daum.net
Date Published: 4/27/2022
View: 2537
5분 생활법령 #31 : 불법 다운로드 처벌, 불법 다운로드 문제점 …
– 그러나 “토렌트” 등을 활용한 불법 다운로드 사례는 현재도 음지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불법 다운로드 처벌 근거법령. – 불법 …
Source: jingoo.tistory.com
Date Published: 12/2/2021
View: 1590
불법다운로드 : 로톡 상담사례 검색결과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일반적으로 토렌트로 불법다운로드를 받으시는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웹하드 등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
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11/17/2021
View: 1160
인터넷 이용자들 “불법 다운로드는 어쩔 수 없어”
트렌드모니터 ‘인터넷 콘텐츠 다운로드 인식 조사’… … 은 줄었지만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많아졌다”며 “단속과 처벌의 공론화와 콘텐츠 다운로드에 …
Source: www.inews24.com
Date Published: 10/14/2022
View: 1394
[일본] 문화청, 불법 다운로드의 처벌화 규정 도입 후 시행 상황에
문화청은 불법 다운로드의 처벌화 규정을 시행한 지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시행 상 … http://www.bunka.go.jp/chosakuken/singikai/bunkakai/39/pdf/shiryo_6_1.pdf.
Source: www.copyright.or.kr
Date Published: 10/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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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부업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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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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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다운로드등의 저작권 침해가 처벌될 가능성이 없는 이유.txt
출처 : 여성시대 내년엔뷔페가자
https://theqoo.net/1875473091
불법 웹툰 사이트 이용자는 처벌 안 받는다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twt
https://theqoo.net/square/1874688667
`불법웹툰 이용자도 작가가 고소하면 처벌받는다` `웹페이지 접속도 저작권침해 고소 가능`하다. 변호사와 협회가 그렇게 말했다… 라고함.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하며. 안된다면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음.
밤토끼 사건때 불법웹툰 사이트를 이용하는것도 처벌하자는 의견이 나온적도 있고
http://m.ddaily.co.kr/m/m_article/?no=172077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불법 웹툰사이트를 이용하는 것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웹사이트에서 저작물을 볼 때 PC로 파일을 내려 받는 행위가 포함되므로 복제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 역시 “원본 파일이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도 링크 사이트를 통해 이를 복제해 시청하는 경우(스트리밍) 복제권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적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하급심 판례 중에는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 대상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사적이용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자 2008카합968 결정)이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위의 법원 판결이 하급심 판결이고, 아직 유사한 다른 하급심 또는 상급심 판결이 없는 상황”이며 “명시적으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대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제외하고 있지는 않아,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
….
그러나 이건 대한민국의 저작권 침해 처벌 사례 역사를 모르거나 , 알면서 사실이 아닌걸 말하는 경우임.
.앞으로도 단순 다운로드 처벌이 강화될 일은 없음.
왜냐고?
그런 때가 있었었는데 창작자와 변호사들 중에 일부가 돈독이 올라서 난리를 쳐댔고, 부작용이 엄청났었거든.
한때 무법천지였던 저작권 문제 때문인지, 저작권법을 유래없이 세게 무조건 형사처벌 받게 했음.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불법 유포해서 돈버는 놈들을 주로 때려잡으라고 그랬는데.
실상은…. 저작권법에 합치되게 사용하는(공정 이용) 경우나, 경미한 사안( 불법다운로드를 했으나 남에게 유포하지 않은) 경우까지 전부 국가에게 수사하고 처벌해달라고 요청함.
심지어 `저작권자가 (다운과 배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렌트에 자기 소설 파일을 공유하고, 다운 받는 놈들 아이피를 따서 전부 고소`하는 일 까지 일어남.
`저작권 합의금 장사`란 용어가 생겨날 정도임.
저작권자와 로펌입장에선 개꿀이었던게.
(개인간의 분쟁인) 민사 재판이면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청구해서, 판사에게 손해액을 인정받아야 피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음. (재판이 긴건 기본)
상대방이 돈을 안줄 수도 있음. 따로 청구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함.,
근데 (국가가 처벌하는 범죄인) 형사 문제가 되면.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고소장 한 장만 쓰면 됨.
`누가 뭐 다운 받았음. 처벌 해주셈`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해야함. 적시된 IP 가지고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야함. (이게 영장이 필요했나 아니던가….)
누군지 알아내서 변호사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면,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자에게 전화해서 `빨간줄 그이기 싫으면 합의금 내라`라고 요청함.
시민단체 오픈넷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음.
https://opennet.or.kr/7167
“로펌들이 아르바이트생을 대거 고용해 저작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로 겁을 줘 불법 사실을 통보한 다음, 정해놓은 가격에 합의를 강요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50 ~ 80만원, 대학생 연배의 성인들에게는 80만원, 성인에게는 100만원을 요구하는데, 고소 대상의 60 ~ 70%는 청소년과 대학생입니다. 합의금은 한 해 수백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일부 로펌은 저작권자로부터 제대로 위임도 받지 않고, 저작권 위반 사례를 마구 뒤져 마음대로 고소를 남발해 합의금만 챙기기도 합니다.”
그 결과 “07년 11월 전남 담양의 한 고등학생이 내려받은 소설 파일을 블로그에. 올려놓은 혐의로 고소당하여 부모에게 심한 꾸중을 들은 뒤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됨.
돈받기 쉽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를 기획 고소의 주 대상으로 삼았지.
범죄자가 죄값 받는게 당연한거 아니냐고? 한국에서만 단순 다운로드를 형사처벌했었음.
미국에서도 악질만 형사처벌하고, 나머지는 민사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뒀단거지. ”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침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국의 경우 중범죄는 침해금액이 180일 이내 2,500달러, 경범죄는 1,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할 수 있다.(오픈넷”
그리고 단순 다운로더 잡으라고 저작권 단체들과 로펌들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고소한 결과…
검경은 진짜 범죄자를 잡을 시간도 부족하게 됨.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죄가 된다고 판단해서 기소해야하는데. 92%가 죄가 안된다고 쳐낼 정도였단거지. 세금 낭비 인력 낭비는 엄청났는데.
저작권자들과 변호사들은 그건 내 알바 아니고~~ 이랬음.
심지어 저작권자 허락도 안받고 합의금 장사하다 걸리기도 했고.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407170929v
“고소남발이 절정에 달했던 2008년 무려 10만 건에 달하는 고소가 있었지만 불과 8건만 정식재판에 넘어갔다. 약식재판도 고소 건의 4.4%에 지나지 않는다. 절대 다수의 사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된다. 이런 통계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에만 있다. 미국만 하더라도 고소 건이 한 해에 100 건 내외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다.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저작권 제도를 합의금 장사에 악용하기 때문이다.
정품가격의 1,500배를 합의금으로 요구하기도
가장 강력한 공권력인 형벌권의 행사를 저작권자들이 사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악용해 왔다. 미성년자 K양이 만화 한 편을 인터넷에 공유했다고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례나, 요리 사진 한 장을 웹 사이트 제작에 이용했다고 정품 가격의 약 1,500배를 합의금으로 요구한 사례, 평화단체의 행사에 사용된 이미지에 대해 2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까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해설 자료까지 배포하게 만든 글꼴(폰트) 저작권 분쟁 사례는 악의적인 저작권 침해자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바로 저작권자들의 악의적인 권리 행사 때문에 생긴 사례들이다(개별 사례는 별첨 2 참조).
위법 행위 일삼는 저작권 단체들
이뿐만이 아니다. 저작권 단체들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도 저작권료를 받아가기도 한다. 음원 유통 시장에서 음반제작자들의 권리가 만료되어도 저작권료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유통 시장의 어느 누구도 권리가 언제 만료되는지 모른다.
그리고 저작권 단체들은 규정에도 없는 저작권료를 받아왔다. 신탁관리단체인 저작권 단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징수규정에 해당 항목이 있어야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커피점이나 소형 매장을 상대로 저작권료를 받아왔다. 급기야 최근 법원은 하이마트를 상대로 한 저작권 단체의 소송에서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원고의 징수규정에 이 사건 매장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공연에 대한 공연사용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552486 판결)”
저작권자들중에서도 저작권 위반을 유도해서 돈벌이 짓 하다가 검찰과 법원에서 혼난경우도 생김. 합의금에 세액 추징하라고 하기도 했고.
https://news.v.daum.net/v/20171016195858743?d=y
“유명 무협소설 작가가 자신의 소설들이 파일 형태로 불법 공유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무더기 고소한 사건이 최근 검찰에서 잇따라 각하 처분됐다. 검찰은 김씨의 고소를 합의금 수령 목적의 남고소(濫告訴)로 판단했다. 이 작가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고소한 사람은 1만1300여명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2%만 실제 재판에 넘겨졌다.
(중략) 김씨가 합의금으로 얻은 수익은 불분명하나 그가 저작물을 판매해 얻는 수익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국세청에 김씨의 합의금 수령 계좌를 통보해 최근 수년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 처분을 의뢰했다. 국세청은 김씨에게 최고세율(38%)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연소득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된다. 김씨가 해당 소설을 전자책으로 판매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권당 1000원이 못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의 고소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점도 검찰의 각하 판단 근거였다. 스스로 자신의 저작물을 내려받아 전송자를 확인하는 김씨의 고소 방식은 불법 공유를 부추긴다. 토렌트의 특성상 김씨가 다운로드를 하면 해당 파일의 조각들이 다른 피어(자료 공유자)들에게 전송됐다. 불법 공유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의 남고소가 중요범죄·민생범죄에 쓰일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김씨가 고소한 사건은 전국에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의 9.5%였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관 15명이 1년을 할애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
행정부(문체부, 경찰검찰), 입법부 (국회) , 사법부 (법원)
모두 단순 저작권 침해(다운로드)까지 놓치지 않고 엄하게 형사 처벌해줘봐야. 악의적인 변호사들과 창작자들 기세만 키워준다는걸 깨닫고 정작 효과도 없고 사회적으로 부작용만 엄청나다는 걸 알아서 안하기로 정했음. (09년부터 단순 저작권 침해자는 교육 이수만 하면 봐주는걸로 제도 바뀜.)
앞으로도 다른 나라처럼 악의적이고 영리적인 경우나 형사 처벌 하지. 나머지는 민사로 알아서 하라고 할거임. 밤토끼도 그래서 잡았고.
위에 협회랑 변호사들은 단순다운로드도 (형사)처벌 된다고 말하지 않냐고? 자기 이익에 맞게 자기 입장만 말하는거지. 그 사람들이 무슨 권위가 있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수준의 신뢰도야.
물론 민사상으로는 불법이라 소송당할 수 있긴함. 근데 형사상 불법이 아니라 국가가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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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31 : 불법 다운로드 처벌, 불법 다운로드 문제점, 불법 다운로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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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 처벌
불법 다운로드란?
–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저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이 있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내려받는 행위입니다.
– 지금의 초고속 인터넷 망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을 통한 영화, 음악, 책 등의 불법 다운로드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 과거에는 “저작권”이란 개념이 그리 강하지 않았기에 “소리바다”와 같은 음원 공유 프로그램이 공개적으로 대중들에게 이용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에 과거와 같은 전면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토렌트” 등을 활용한 불법 다운로드 사례는 현재도 음지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불법 다운로드 처벌 근거법령
– 불법 다운로드는 콘텐츠 생산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저작권법으로 처벌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 벌금형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돈을 벌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 행위를 했다면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 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 액수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수로 추청 한다.
■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운로드 루트별 불법 행위
1. 파일 공유(P2P) 프로그램을 활용한 불법 다운로드
–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는 위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말하는 “복제”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 토렌트에서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나면 다운로드 “진행률”이 “배포 중”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토렌트의 운영방식이 파일을 다운로드한 사람이 자신이 다운로드한 파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다시 공유하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콘텐츠의 불법 유포자가 되는 것이며,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말하는 “공중송신” 또는 “배포”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2. 콘텐츠 제휴 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
– “네이버 시리즈 온”과 같은 합법적인 콘텐츠 제휴 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신력 없는 “XX박스” 등과 같은 콘텐츠 제휴 사이트에서 파일을 받을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합법적인 콘텐츠 제휴 사이트와 비교했을 때 너무 소액의 금액이나 포인트를 이용해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제휴 콘텐츠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고의로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처벌하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이 불법 콘텐츠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한 감상
– “멜론”, “넷플릭스” 같은 합법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는 반면 가끔 “페이스북”이나 불법 사이트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영화 등이 올라와 많은 사람들이 이를 스트리밍으로 감상하기도 합니다.
– 이런 스트리밍 콘텐츠를 불법으로 올린 사람은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말하는 “전시”, “배포” 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되지만 단순히 스트리밍 방식으로 감상한 사람은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 추가로 2021년 8월 현재까지는 “페이스북”이나 불법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스트리밍 콘텐츠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도 처벌받지 않지만,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요즘 시기에 이는 새로운 고소와 판결에 의해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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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자들 “불법 다운로드는 어쩔 수 없어”
[성상훈기자]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 대부분이 콘텐츠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이며 이중적인 잣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시장조사기업 마크로밀엠브라인의 시장조사브랜드 ‘트렌드모니터’는 국내 만 19세~59세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콘텐츠 다운로드 인식 조사 ‘ 결과 조사 대상중 86.2%가 콘텐츠 저작권이 보호받아야할 필요는 있지만 60.3%가 인터넷 특성상 콘텐츠 무료 다운로드는 어쩔수 없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파일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한 이용자는 74.5%에 달했다.
트렌드모니터는 그러나 현재 유료로 제공되는 콘텐츠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고 답한 이용자는 16.6%에 불과해 콘텐츠 가격에 대한 불만이 불법 다운로드와 파일 공유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복응답 기준 전체 응답자의 73.1%는 최근 1년 이내 인터넷 콘텐츠 다운로드 경험이 있으며 주로 받는 콘텐츠는 영화가 74.8%로 가장 많았고 음악 파일이 66.6%, 방송프로그램이 52.7%, 동영상 강의 및 교육자료 42.7%로 각각 뒤를 이었다.
특히 중복응답 기준 다운로드 경로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61.6%, 토렌트 사이트 51.8%, P2P사이트 51.8%로 각각 나타나면서 토렌트와 P2P 사이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렌트와 P2P 사이트가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 54.8%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66.7%는 이러한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가 콘텐츠 생산자의 창작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바라봤고 전체 응답자의 70%가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트렌드모니터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에 비해 단속 및 처벌 수위가 낮은 것 같다는 의견은 줄었지만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많아졌다”며 “단속과 처벌의 공론화와 콘텐츠 다운로드에 대한 올바른 인식 마련을 위해 당국의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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