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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2/20/2022
View: 6073
장애진단기관 및 판정시기 – 진천군청
(1) 장애를 진단하는 의료기관의 장애 유형별 소관 전문의는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 에 의거 장애판정시기 및 장애의 상태 등에 대하여 진료기록 및 …
Source: www.jincheon.go.kr
Date Published: 6/8/2022
View: 9613
장애등급판정, 이제는 병원이 아닌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
따라서 이제부터는 병원, 의원에서는 진단 소견만 제시하고 더 이상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판정하지 못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이 …
Source: myaudiologist.kr
Date Published: 10/24/2022
View: 6541
내년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 바뀐다 – 병원신문
내년 1월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객관적으로 바뀌고 진단 전문의도 확대될 전망이다.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9월 30일 장애판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장애 …
Source: www.khanews.com
Date Published: 11/17/2022
View: 4859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 보건복지부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장애정도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정도심사 … 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 허용 …
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6/15/2022
View: 3173
장애등급 어디서 신청할까? – 블로그
재활치료중인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다니는 병원이 두군데 이상일 겁니다. 처음에 뇌질환 진단을 받은 대학병원(또는 종합병원), 그리고 현재 입원하여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6/29/2021
View: 996
장애등급 판정기준 일부 변경 | 공지사항 | 알림방 | 뇌전증클리닉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 이 2013년 4월 3일부로 보건복지부에서 개정,고시되어 안내합니다. 이번 기준에서는 이전의 뇌전증 환자의 장애등급판정기준 …
Source: amc.seoul.kr
Date Published: 8/8/2021
View: 1466
공지사항 – 대한재활의학회
-따라서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 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 …
Source: www.karm.or.kr
Date Published: 11/8/2022
View: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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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애 등급 판정 병원
- Author: 재활의학과 설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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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3.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23pop92ir44
장애인 복지 > 장애인 등록 > 장애진단기관 및 판정시기
지체장애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기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장애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장애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등록 직전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치료기록 등을 확인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장애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장애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 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안면장애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전문의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요루장애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장애등급판정, 이제는 병원이 아닌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시행
심사기준도 일부 바뀐는데,
종래에는 등급 판정 시 장애유형별로 정해진 판정기준만 적용했으나
,
앞으로는 개인의 신체적
·
정신적 특성 등도 고려해 판정하게 됩니다
.
복합장애로 상태가 심화하는 경우나 장애 정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신체적
·
정신적 손상이 장애 심화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심사 결과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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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 바뀐다
류마티스내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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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객관적으로 바뀌고 진단 전문의도 확대될 전망이다.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9월 30일 장애판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개정안에 대해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전문가, 장애인단체 및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그동안 제기됐던 장애등급판정의 낮은 신뢰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 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장애진단 및 유형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관절의 경우 내과(류마티스분과), 언어와 안면은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심장은 흉부외과, 호흡기는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관절장애 및 척수장애에 대한 장애등급기준을 보완하고 척추장애의 등급세분화, 폐이식자의 등급신설 등 기존 장애유형 구분을 합리화했다.또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객관성을 보완해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경우 기존에는 단순 검사만으로 판정하던 것을 시신경 및 망막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 등을 추가해 검사기법을 보완했다.간질은 성인과 소아기준을 분리해 성인과 소아의 차이를 반영하고, 신장은 1개월 이상 투석에서 3개월 이상 복막투석으로 기준을 합리화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부터 장애유형별 전문가(분야별 전문의),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계 등의 의견조회를 통해 마련했으며, 장애등급판정기준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부는 많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복지부는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를 확정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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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표 –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으로 구성
지체장애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 전문의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전문의
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겹보임(복시)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 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정신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폐성 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장장애 1.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 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 흉부외과 · 소아청소년과 · 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장애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 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 · 요루장애 의료기관의 외과 · 산부인과 ·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로부터 장애인 등록절차 변경 및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내 요청을 받아 안내하여 드립니다.
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 위탁심사)제도 시행,’10년 1월 1일
2010년 1월 1일부터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장애등급심사:기존 중증장애수당 대상자 위탁심사제도(국민연금공단) 확대
-‘10.1.1이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장애인등록신청 및 재판정 포함)에는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 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행정관청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장애등급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전문의사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장애진단서(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확인
2. 건사결과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3.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
(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2010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은 새롭게 개정되는 장애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장애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장애진단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장애판정을 하도록 한 기준으ㅗㄹ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 예정
-현재 적용적인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3-37호)을 개정하여 장애진단을 할 수 있는 의사의 범위,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도구(예; 뇌병변장애의 수정바델지수), 성인과 소아청소년의 장애판정기준 분리 등을 개정하였으므로 201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9-227호)에 따라 장애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1. 장애판정의사 확대(기존 장애진단의사에서 추가)
지체(류마티스내과), 언어.안면(치과), 심장(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호흡기(산업의학과, 알레르기내과), 장루.요루(산부인과, 내과)
2. 지체(척추)에 3급 및 4급 신설
3.뇌병변장애의 판정은 수정바델지수를 도입하여 평가
4. 심장, 간질은 성인과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기준을 별도로 분리
5. 호흡기장애에 5급 신설(폐 이식)
심장, 간 , 신장, 호흡기(폐) 이식은 의무재판정 제외
6. “장애등급판정기준” 부록의 장애유형별 참고 서식에 따른 소견서는 반드시 진단서와 같이 제출
*지체(절단제외), 뇌병변, 심장(성인.소아청소년 각각), 간, 시각, 간질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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