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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개인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입니다.
장사가 되지않아서 세금,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납된 세금이나 4대보험 공과금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 체납 개인 회생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가산금이 면책되는지 여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6/21/2021
View: 6995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할때 세금도 포함 가능성 여부
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를 최장 60개 월 동안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원금, 이자)는 탕감을 받는 제도입니다.개인회생에 포함가능한 …
Source: law7979.co.kr
Date Published: 4/4/2022
View: 6712
민사원 변호사 “개인회생, 국세 지방세도 면책 대상 될 수 있어”
코로나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2년 이상 지속된 현재 개인사업자들에게 국세와 지방세 미납은 큰 고민으로 남게 된 것이 현실이다.
Source: www.beopbo.com
Date Published: 10/5/2021
View: 4039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체납된 세금도 모두 면책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 대한 세금·공과금 채권을 다음 2가지 면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
Source: lawheart.kr
Date Published: 8/15/2022
View: 8411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체납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은 …
3) 따라서 이 건 조세채권은 실무상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향후 회생계획에 의해 변제되지 아니하거나 개시결정의 취소·회생절차의 폐지 등의 사안이 발생 …
Source: kalt.kr
Date Published: 9/13/2022
View: 9659
납세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 결정 …
개인회생채권 목록상의 국세체납액 : 7백만원(종합소득세). – 2012.11.29. 변제계획 인가결정. 나. 질의요지. ○ 납세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
Source: olta.re.kr
Date Published: 11/8/2021
View: 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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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세 체납 개인 회생
- Author: 회생파산TV 김영룡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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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6.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YtefnbGoVQ
민사원 변호사 “개인회생, 국세 지방세도 면책 대상 될 수 있어”
코로나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2년 이상 지속된 현재 개인사업자들에게 국세와 지방세 미납은 큰 고민으로 남게 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국세와 지방세를 정부에서 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국세와 지방세를 해결하면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이다.
하지만 실무상 국세, 지방세, 이에 준하는 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미납금의 경우 채권 전액을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제예정액표를 제출하여 처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월 가용소득이 30만원 일 경우 국세, 지방세, 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의 채권(이하 조세채권)이 900만원 이라면 30개월 동안 조세채권을 전액 변제하고 이후 일반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변제하여 면책을 받게 된다.
조세채권을 실무상 개인회생 우선변제 채권으로 처리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기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취지에 부합한다.
조세채권을 개인회생 우선변제 채권으로 처리하고 다른 채무는 면책(면제) 받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 재기를 돕는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 하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도움말 : 혜안 법무법인 민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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