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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반시설 | 국가 기반시설 현황조사 개요 및 자료제출 방법 안내 208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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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20.1.1.) 초기, 체계적인 제도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 기반시설 현황·유지관리 조사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소개하고 기반시설 관리정보 제출 방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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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기준(제30조제1항 관련)

8. 27.> 분야별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기준(제30조제1항 관련). 분야별. 지 정 기 준. 에너지. 전력ᆞ석유ᆞ가스 공급에 필요한 생산ᆞ공급시설과 비축시설.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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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3/26/2021

View: 9622

제26조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1.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 3.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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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1/26/2021

View: 6322

국가기반시설 지정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국토교통부

국가기반시설 지정. 담당부서건설안전과; 작성자안용희; 등록일2011-02-21; 조회6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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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8/20/2021

View: 7771

5국가기반시설 상호 연계성과 초대형 재난의 위험성

ㅣ 특집 ㅣ초대형 재해에 대비한 국토안전망 구축. 신진동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연구사([email protected]). 5국가기반시설 상호 연계성과. 초대형 재난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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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ibrary.krihs.re.kr

Date Published: 7/28/2022

View: 6739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지침 개선방안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해 관리주체별로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수립지침을 통해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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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9/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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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매일] 국가 기반시설 15종, 디지털SOC 스마트 관리 본격화

국가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천시설, 댐, 저수지 등 SOC 7종과 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송유,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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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mnews.co.kr

Date Published: 9/22/2021

View: 8926

[보고서]국가기반시설 상호의존도 및 재난영향 분석

국가기반시설 상호의존도 및 재난영향 분석」은 기존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기준의 적정성 및 상호연관성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 대응전략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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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6/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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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반시설 현황조사 개요 및 자료제출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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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가기반시설

  • Author: 국토안전관리원
  • Views: 조회수 1,132회
  • Likes: 좋아요 5개
  • Date Published: 2021. 8.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Z9u18CX_zU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지침 개선방안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해 관리주체별로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수립지침을 통해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관리주체는 이를 기준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핵심 기능, 시설 등 기능 연속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관별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현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지침의 경우 제시되어 있는 기준이 국가기반체계 보호활동에 대한 공통사항 위주로 구성되어 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험성 및 영향력 분석 등 위험평가 절차가 개념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시설물 특성을 감안한 평가가 미흡하거나, 일부 기관에서는 형식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작성현황을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선진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지침 상의 취약항목 개선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한다.

To maintain a minimum functional continuity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provides detailed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for each management agency. Subsequently, the management agencies must establish an institutional plan to protect the national infrastructure, to maintain the continuity of functions such as core functions and facilities in case of a disaster, and to secure the safety of people and minimize damage. However, the proposed standards for the guidelines for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are based on common issu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 that fail to provide the correct guidelines, which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ector. In addition, as the risk assessment procedures such as risk and impact analysis are conceptually presented, an evalua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cilities is insufficient; in some agencies, it is performed perfunctoril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present state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s, demonstrates the common problem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vulnerable parts of the guidelines for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using case studies of advanced foreign countries.

[보고서]국가기반시설 상호의존도 및 재난영향 분석

초록

「국가기반시설 상호의존도 및 재난영향 분석」은 기존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기준의 적정성 및 상호연관성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 대응전략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 기반시설의 관리 기준과 관련된 제도 분석과 신뢰도 높은 상호 …

「국가기반시설 상호의존도 및 재난영향 분석」은 기존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기준의 적정성 및 상호연관성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 대응전략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 기반시설의 관리 기준과 관련된 제도 분석과 신뢰도 높은 상호 의존도매트릭스 작성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국가기반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상호 의존도매트릭스를 작성하고 재난 영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호연계성 기반의 제도도입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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