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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직접 유*무죄를 판단해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그림자 배심원제’인데요.
지난 2010년 9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운영을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일반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역할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겁니다.
주배심원단에 노출되지 않고
방청객 사이에 섞여 재판을 지켜본다는 뜻에서 ‘그림자’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실제 사건에 대한 생생한 법정공방을 체험하고
모의 평의와 평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형사재판 과정과 법원의 역할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의 그림자 배심원제는
처음 시작한 2010년 239명이 참여했고,
지난해에는 천 242명이 참가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림자 배심원제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는데요.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광주지법에 연락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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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배심원이란? – 네이버 블로그
그림자배심원(Shadow Jury)은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되며 재판의 전 과정을 참관한 후 유·무죄에 관한 평의·평결과 양형의견을 낼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28/2022
View: 7144
울산지법, ‘존속 살해’ 사건 놓고 ‘그림자 배심’ 진행 – 법률신문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7일 30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사건에 대해 그림자 배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그림자 배심 …
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6/8/2022
View: 8979
[석사] 서울북부지방법원 참여재판 그림자배심원 모집
그림자배심원(Shadow Jury)은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되며 재판의 전과정을 참관한 후 유·무죄에 관한 평의·평결과 양형의견을 낼 …
Source: law.khu.ac.kr
Date Published: 9/7/2022
View: 5083
국민참여재판과 그림자배심원(Shadow Jury)제도 < 도민시론 ...
그림자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되어 재판 전 과정을 참관한 후 유무죄에 관한 평의,평결과 양형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Source: www.kado.net
Date Published: 5/25/2021
View: 8661
국민참여재판 그림자 배심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2012년 1월부터 6월 사이 전국에서 열린 20건의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배심으로 참여한 배심원단 295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공판 참여 경험과 평의참여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5/7/2021
View: 509
‘그림자배심원’ 태그의 글 목록 – Daum 블로그
태그 글 리스트 ·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서울중앙지방법원 속 그림자배심원이 되다! · [대검 굴삭기 돌진사건 국민참여재판 참관기] 법원과 국민의 연결고리 : 그림자 …
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7/7/2022
View: 5013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배심제, 참심제, 그림자 배심. …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1면).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8/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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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그림자 배심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 S-Space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국민참여재판 그림자 배심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The Effects of Trial Procedure Factors and …
Source: s-space.snu.ac.kr
Date Published: 11/22/2021
View: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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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그림자배심원
- Author: 광주MBC뉴스
- Views: 조회수 4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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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6. 7.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yXkV6oLUzI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참가신청
그림자배심원(Shadow Jury)은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되며 재판의 전과정을 참관한 후 유·무죄에 관한 평의·평결과 양형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들의 평결내용을 재판에 반영하지 않으며, 평결과정이 공개될 수 있는 점이 정식 배심원과 다른 점입니다.
그림자배심원이란? : 네이버 블로그
그림자배심원으로 직접 참여해보니…
청주대학교 법학과 학생들은 그림자배심원 담당 판사님에게 사건개요와 공판절차의 설명을 듣고 공판절차를 방청하였습니다. 오전 공판과 오후 공판을 마친 후 판결 선고전에 그림자배심원 담당판사님과 청주대학교 법학과 학생들은 평의 및 평결절차를 거쳤습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검찰 측에서 CCTV와 피고인에 집에서 절취한 물품을 발견한 것을 증거조사에서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청주대학교 법학과 학생들은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생계형 범죄였다는 사실로 양형기준이 인정되어 형을 낮게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과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상당히 있고, 누범이라는 점을 들어 형을 높게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평의 및 평결절차를 마치고 마지막 판결선고절차를 끝으로 공판절차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학교에서 이론으로만 배우면서 다소 어려움을 느꼈던 형사소송절차를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석사] 서울북부지방법원 참여재판 그림자배심원 모집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법학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안녕하세요, 학생지도센터입니다.
북부지방법원에서 그림자 배신원을 모집합니다.
※ 그림자 배심원이란 ?
그림자배심원(Shadow Jury)은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되며 재판의 전과정을 참관한 후 유·무죄에 관한 평의·평결과 양형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들의 평결내용을 재판에 반영하지 않으며, 평결과정이 공개될 수 있는 점이 정식 배심원과 다른 점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림자 배심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제 사건에 대한 생생한 법정 공방을 체험하고 실제 평의와 같은 방법으로 유·무죄 및 양형 등 재판 결과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1. 일시 : 6월 9일(화요일) 오전, 오후 및 저녁
2. 사건명: 2015고합71 현주건조물방화 사건
3. 역할: 사건 심리 참관 및 평결에 참여
4. 모집 그림자배심원수 : 10명 정도
5. 참가신청 방법 : 5.22(금) 16:00 까지 학생지도센터메일([email protected]) 로 참가신청
– 메일 제목 : 서울북부지법 그림자배심원 신청_학번, 이름
– 메일 내용에 연락가능한 휴대폰 번호, 메일주소 작성하여 신청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과 그림자배심원(Shadow Jury)제도
▲ 이재찬 춘천지법 공보판사
우리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것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년 1월 1일부터다.약 12년 동안 상당 수의 형사사건이 국민들의 숙고와 엄정한 판단에 아래 정의롭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렀다.우리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자평할 수 있을 것이다.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발되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적다.배심원후보자 통지를 받는다고 해도 바쁜 생업 등으로 인해 배심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이 직접 법관에 준하여 형사사건에 참여할 수 있고,참여한 국민들은 형사법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어 우리 사법제도 발전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그 취지에 반해 국민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음은 안타깝다.
그러나 법원은 배심원후보자로 선정되지 않은 일반 국민들도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바로 ‘그림자배심원(Shadow Jury)제도’다.그림자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되어 재판 전 과정을 참관한 후 유무죄에 관한 평의,평결과 양형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일반 국민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그림자배심원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참가신청’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춘천지방법원은 올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3회에 걸쳐 그림자배심원제도를 운영했고,앞으로도 적극 운영할 방침이므로 강원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국민참여재판 또는 그림자배심원제도를 담당하면서 들었던 몇 가지 생각을 -특히 미국 연방법원의 배심원제도와 비교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먼저,우리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사실의 인정,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이에 따라 통상 배심원들에게 당해 범죄에 적용될 법정형을 알려주고 있으며,이를 바탕으로 배심원들이 양형에 대한 의견까지 제시하도록 한다.그러나 미국 연방법원은 법령의 적용 및 양형에 대한 판단권한은 판사에게만 있고 배심원은 사실인정만을 하도록 한다.이에 따라 미국 연방법원의 배심원들은 해당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고지받을 수 없는데,그 이유는 배심원들이 법정형이 높은 경우에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을 꺼리는 반면 법정형이 낮은 경우에는 유죄 인정을 쉽게 한다는 데에 있다.즉 배심원들이 법정형을 미리 알게 됨에 따라 가지게 될 예단을 방지하자는 것에 제도의 취지가 있다.
또 우리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도 위법수집증거,전문증거 등에 대해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고 국민참여재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나,미국 연방법원의 경우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이 우리나라의 그것보다 매우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다.예를 들어,자동차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자동차 보험가입 여부에 관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거나,기계 결함에 따른 사고의 경우 사고 후 그 기계의 결함을 고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 등이다.전자의 경우 배심원들이 자동차 보험이 없는 피고인보다 보험에 가입이 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예단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후자의 경우에는 사고 후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기계 결함을 고친 사실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면 그와 같은 선의의 조치를 하게 될 유인이 없다는 것에 그 이유가 있다.
이와 같이 각국의 국민참여재판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어떤 제도가 더 뛰어난 제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다만 상이한 제도를 이해하고 연구함으로써 우리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한다.도민들께서도 우리 법원의 국민참여재판이 더욱 좋은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국민참여재판 그림자 배심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
이 연구는 2012년 1월부터 6월 사이 전국에서 열린 20건의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배심으로 참여한 배심원단 295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공판 참여 경험과 평의참여 경험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및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탐구했다. 배심원들은 판사가 재판 진행을 잘했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평의 중 판사로부터의 의견청취를 통해 평의가 더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할수록 재판이 공정했다고판단했다. 그러나 사건이 복잡하다고 인식했다고 하여 재판이 덜 공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며, 검사가 사건 진행에 유능하였거나 변호사가 피고인 변호를 잘했다고하여 재판이 더 공정하다고 느끼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충분히 진술했다고 생각했는지여부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 인식이 달라지지도 않았다. 평의의 과정 중 얼마나 개방적으로 활발하게 토론이 진행되었는지, 사회자가 원만한 진행을 위한 역할을 하였는지,본인이 토론에 열심히 참여하였는지, 평의의 과정에 만족하였는지, 판결의 방향에동의했는지 등의 변수들이 재판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지지도를 대상으로 보면, 재판 관련 변수들은 영향을 미치지않았지만, 토론을 즐기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등 인지적 욕구가 강한 그림자 배심원들일수록, 그리고 본인이 평의 중 토론에 열심히 참여했다고 생각할수록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결과는 국민참여재판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판사의 역할이나 공판의 과정이라기보다 배심원 본인의 인지적 능력과 참여 의지임을 시사한다.
Using the survey data collected from the 295 participants of shadow juries in 20jury trial cases between January and June of 2012 in South Korea, we examinedwhether various factors in the court proceedings and deliberations affected the perceptionof fairness of the trials the shadow jurors participated in and the evaluationof the jury trials in general. We found that the shadow jurors’ perception about thefairness of the trial were accounted for by their perceptions of how well the judgesmanaged the trials and of how helpful the judges were in assisting the deliberationprocess. The shadow jurors did not think the trial was less fair because they perceivedthe case was complex. Nor did they think the trial was fair because the prosecutormade a good case against the defendant or because the defense counsel made a gooddefense. Whether the shadow jurors perceived that the defendants were given sufficienttime and opportunity to speak did not influence their perception of how fair theythought the trial was. Whether the juror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discussion,whether the foreperson managed the deliberation well, whether the jurors were satisfiedwith the deliberation process, whether the juror agreed with the verdict did not affect the perception of the fairness, either. The role of the judges clearly played acritical role in the shadow jurors’ perception of the fairness of the trial, suggestingthat even the shadow jurors who participated in the new jury trial based their evaluationof the trial in the performance of the judges. On the other hand, the shadow jurors’ support of the jury trial in general was influencedby very different explanatory variables. None of the factors related to thecourt proceedings affected the jurors’ support of the jury trial. Rather, the jurors’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ir degree of cognitive wants influenced how desirablethey thought the jury trial is for the fairness of the trial. The shadow jurorswho enjoyed debates and were willing to solve difficult problems and to learn newthings were more likely to appreciate the jury trial as an institution to advance thefairness of the trial. Also, the more the shadow jurors thought that they actively participatedin the discussion process, the more desirable they thought the jury trial isfor fair trial. None of the other discussion-related factors such as the role of a forepersonor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deliberation, etc. influenced the jurors’attitude toward the jury trial. In conclusion, the shadow jurors’ attitude toward thedesirability of the jury trial depends more on the assessment of their own cognitiveabilities and wants and the willingnes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It issuggested that not only the experiences of participating at jury trial strengthens theparticipants’ ability in deliberation and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the increasedability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will be critical in the successful administrationof the jury trial in the future.
국민참여재판 > 국민참여재판의 개관 >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본문)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 특히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인쇄체크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및 특징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 배심원 안내서 」, 법원행정처, 1면).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1면).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1면).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국민참여재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 2007, 법원행정처, 14면).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지만, 만장일치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지만, 만장일치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를 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형에 관한 의견만을 개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를 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형에 관한 의견만을 개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갖습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갖습니다.
※ 배심제와 참심제
구분 내용 배심제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기속되는 제도 참심제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양 제도에 일정한 수정을 가하였다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http://help.scourt.go.kr ) 절차안내-형사- 국민참여재판 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흐름도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흐름도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15면>
인쇄체크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그림자배심의 의의 그림자배심의 의의
그림자배심원(Shadow Jury)은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되며 재판의 전과정을 참관한 후 유·무죄에 관한 평의·평결과 양형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들의 평결내용을 재판에 반영하지 않으며, 평결과정이 공개될 수 있는 점이 정식 배심원과 다른 점입니다(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절차안내-형사-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참가신청). 그림자배심원(Shadow Jury)은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되며 재판의 전과정을 참관한 후 유·무죄에 관한 평의·평결과 양형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들의 평결내용을 재판에 반영하지 않으며, 평결과정이 공개될 수 있는 점이 정식 배심원과 다른 점입니다(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절차안내-형사-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참가신청).
SNU Open Repository and Archive: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국민참여재판 그림자 배심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국민참여재판 그림자 배심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The Effects of Trial Procedure Factors and Deliberation Factors on the Perception of Fairness about the Trial : Based on Shadow Jurors Experiences at Jury Tria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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