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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제도는 자격 요건만 맞으시다면, 채무자의 입장에서 개인회생보다 훨씬 유리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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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파트너스 노태부 변호사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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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자격 안내 동영상★★
개인회생 신청 자격 안내(1부) : https://youtu.be/T9oVai4IvZI
개인회생 신청 자격 안내(2부) : https://youtu.be/Ryt6J0v-PhA
개인파산 신청 자격 안내 : https://youtu.be/hgnYOOwS-0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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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 완벽비교 – 네이버 블로그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 완벽비교 · 1. 면책을 보다 쉽게. 개인파산 신청자(파산자)가 파산재단에 의해 파산비용을 지급하기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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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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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장단점과 개인파산 신청 시 기각된 사례
⑴개인파산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⑵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⑶정상적인 은행거래 …
Source: law7979.co.kr
Date Published: 3/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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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의 공통점, 차이점과 장점, 단점
개인파산의 단점은, 부채를 모두 탕감해준다는 점에서 자격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 경제적인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것, 따라서 부채를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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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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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단점 – 올더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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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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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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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인 파산 단점
- Author: 노태부 변호사 회생파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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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7.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i2uJ6nckoQ
개인회생 신청 방법과 개인파산 단점, 차이점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 지고, 사업이 어렵거나 실직 또는 줄어드는 소득 때문에 빚이 생기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알아보는 채무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처음 빚의 시작은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급급하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까지 빚이 늘어나 감당하기 힘든 이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빚을 해결 하기 위해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가 존재한다.
1. 개인회생 , 개인파산 어떤제도? 차이점은?
– 개인회생이란 법원에서 시행중인 채무조정제도로 신청인 소득, 재산, 채무사유와 부양가족수를 고려해 최대90%이상 빚을 탕감해 주고, 36개월간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심사 과정에서 신청즉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추심을 막아 준다.
– 개인파산이란 법원에서 심사를 통해 빚을 전액 일시에 100%탕감 해주는 제도다. 채무상환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커 개인회생 보다 자격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신용불량자 상태로 장기연체 중이면, 개인파산으로 면책 가능성이 높아진다. ‘파산 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 할 사건 즉 ‘신청의 남용’에 해당하는 파산신청은 비용만 낭비 되기 때문에 신청자격에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2. 개인회생 단점과 개인파산의 단점은?
–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빚을 해결하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가는 해주는 제도다.
– 개인회생 단점은 변제기간 동안 신용등급이 ‘개인회생자’가 되기 때문에 1금융 신용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사용에도 제약이 있지만, 통장사용이나 체크카드 사용은 가능하다. 또한 금융업종의 취업은 제한 되는 경우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취업에도 문제가 없고 다니고 있는 직장 그대로 다니는데도 문제가 없다.
– 개인파산 단점은 면책 후 5년간 신용대출에 제약이 있다. 그 외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문제가 없다. 5년 뒤에는 파산기록 또한 삭제가 되기 때문에 금융권 취업도 문제 없다.
– 개인파산을 한다고 인생이 끝나는게 아니고 빚 없이 새인생을 시작 할 수 있다.
3. 개인회생 신청방법
– 개인회생 방법은 일단 개인이 혼자 신청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문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는게 일반적이다. 개인회생 법무사 사무소는 개인회생 수임료를 분납으로 받고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일부 계약금만으로도 빠른 신청을 도와준다.
– 법원에 신청이 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금지명령 결정이 나와 채권추심으로 부터 보호가 된다.
–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류심사 작업인 ‘보정명령’이다. 보정은 지역 법원마다 성향이 다르며 인천개인회생, 서울개인회생, 부산개인회생, 의정부개인회생, 수워개인회생 사건 모두 차이가 있다. 보정처리에서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을 최대한 소명하지 않으면 월변제금이 대폭 상향 될 수 있으니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는게 좋다. 추가보정비가 없는곳에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4. 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 기간
–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후 인가까지 6개월~8개월이 소요되며, 지역 법원마다 차이가 크다 특히 인천개인회생 의정부개인회생의 경우 진행이 느리면 8개월이상도 걸린다.
– 개인회생 절차가 느리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신청 후 변제기간의 시작은 무조건 90일내 시작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약 3개월간의 서류 심사 후 신청인이 실제 월변제금 납부를 잘 하는지 충분히 지켜보고 인가결정을 내려준다.
– 개인파산은 ‘파산’과 ‘면책’ 2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 되기 때문에 보통 1년 정도 걸리며, 빠르면 6개월에도 끝이 난다.
5. 개인회생 신청서류
– 주민센터 발급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채권수+3통)
– 위 서류와 신분증앞면사본, 인감도장을 법무사 사무소에 제출하면 대리인 위임으로 사건 진행이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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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 완벽비교
개인파산을 알아보다 보면 자연스레 개인회생을 알게됩니다. 반대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도 개인파산에 관심이 생기기도 하죠. 이렇게 개인회생과 파산은 신청자의 상황과 자격, 그리고 현재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 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장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먼저 개인파산의 장단점과 간단한 비교 를 통해 여러분의 올바른 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생과 파산, 면책에 관심이 많던 분들이라면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의 장점
1. 면책을 보다 쉽게
개인파산 신청자(파산자)가 파산재단에 의해 파산비용을 지급하기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이에 대해 파산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파산선고와 함께 이 ‘파산폐지결정'(=동시폐지절차)이 내려지면 파산 신청자는 1개월 이내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잇고 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채무에 대해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파산재단? 파산절차에 의해 총파산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파산자의 재산. 즉, 파산자가 파산 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포함하며,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역시 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파산재단은 관념상 법정재단, 현실재단으로 구분됩니다.
* 출처 두산백과
2. 절차가 단순
개인파산 절차는 최종면책결정까지 약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짧지 않은 절차입니다. 이 기간만 보면 파산절차가 굉장히 길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만 개인회생 절차의 기간과 비교해보면 결코 긴 기간이 아닙니다.
3. 비용이 저렴
또한 개인파산 절차는 법원에서 직접 인터넷 등으로 관련 서식 및 서류 작성요령 등을 친절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저기 많은 발품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개인파산의 단점
개인회생 절차와 비교햇을 때 위와 같은 장점도 있지만 반면 단점 역시 공존합니다. 아래에서 개인파산의 단점을 따로 정리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업상의 제한
개인파산 후 파산자는 다양한 활동의 제한이 있는데요. 그 중 가장 큰 제한이 바로 이 직업상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파산을 선고 받은 파산자는 약 150여 개의 직업상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면책 및 복권결정을 받으면 이런 직업의 제한의 적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업에 대해 제한이 되는지는 아래 댓글이나 포스트 상단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해주시면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상의 제한
위의 직업상의 제한에 파산자는 일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제한된 사업은 동시폐지결정을 받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직업상의 제한과 마찬가지로 면책이나 복권결정을 받으면 제한의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자격상의 제한
파산 선고자에게는 다양한 자격상의 제한도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법적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의사 등의 국가시험에도 당연히 응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4.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 결정이 확정되면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의 시, 구, 읍, 면장에게 이 사실이 통지됩니다. 따라서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 중 하나로 기재되어 금융거래, 취직 등의 활동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vs개인회생
위에서 개인파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개인파산만의 장단점이라고 하기 보다 개인회생과의 비교상 장점과 단점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같은데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래서 더욱 헷갈리는 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아래에서 제대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떤점에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누가 더 유리한지 말이죠.
–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이 좋은 점
1. 직업상, 자격상의 제한이 없다 2. 경제활동의 제한 범위가 좁다 3. 형사책임의 범위가 좁다 4. 현재의 재산 보유 가능하다
–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좋은 점
1. 장래 소득은 모두 파산자에게 2. 빠른 면책이 가능하다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나열해봤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과의 미묘한 차이에서 발생하는 서로 간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사실 무엇보다 무엇이 더 좋다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생이든 파산이든 현재의 상황과 환경에 알맞으며 희망찬 내일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가장 근접한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포스트 내용보다 조금 더 상세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포스트 상단의 전화번호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파산의 장단점과 개인파산 신청 시 기각된 사례
개인파산의 장점
⑴개인파산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⑵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⑶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재산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⑷파산한 기록이 남지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라도 제약없이 취직이
가능합니다.
⑸개인파산 신청인의 자녀와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⑹공무원 시험도 응시가능하고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의 단점
⑴개인파산 면책결정이 될 때까지 공법, 사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⑵권리능력,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않지만,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⑶공법상 공무원,교사,선생님,공인회계사,한의사,의사,약사,건축사,공증인
등의 전문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 이후 면책을 받게되면 개인파산시 받는 불이익도
면책 및 복권절차에 의해 복권되어 다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절차
⑴파산과 면책 신청을 동시에 합니다.
⑵법원에서 파산선고 사건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⑶채권자들의 이의신청기간을 둡니다.(약 30일 정도)
⑷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파산선고가 확정됩니다.
⑸파산선고 후 바로 면책심사를 하여 4~6개월 정도 후면 면책결정을 합니다.
⑹면책결정과 동시에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을 30일동안 둡니다.
⑺채권자 이의신청이 없는 한 면책결정이 확정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에서 면책까지 소요기간은 약 6개월~12개월 정도 걸리며,
법원마다 다릅니다.
개인파산 신청기각 사례
▣ 72세 남성으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사례입니다.
신청인(채무자) 72세 남성 채 무 액 신청 당시 28,123,234원 재산 관계 배우자 명의의 주택,시가는 5,700만원 내지 6,000만원 결정 요지 주택의 소유명의인이 신청인의 배우자라 할 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신청인도 위 주택의 공동소유자로 봄 사건 번호 울산지방법원 2007하단3***파산, 2007하면3***면책 결과(주문) 파산 및 면책신청 기각결정(확정) 참고 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3호, 제383조
[사례]위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1.주문 이 사건 파산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인의 면제재산신청을 기각한다.
2.이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72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신청 당시 28,123,234원(원금 25,319,615원)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신청인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 은 1997.10.7. 신청인의 배우자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현재 위 주택의 시가는 5,700만원 내지 6,000만원이고,위 주택을 담보로 한 약 1,376만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은 위 주택을 매수할 때 에 딸로부터 2,5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출이 없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비록 위 주택의 소유명의인이 신청인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신청인도 위 주택의 공동소유자라 할 것이고, 결국 위 주택을 처분하면 상당부분의 채무는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파산신청은 파산원인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공통점, 차이점과 장점, 단점
채무로 인해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 제도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는데요. 채무가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모두 신청하고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요건을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비교해서 알아보고, 각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용어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개인파산 신청’이라고들 표현하는데, 정확하게는 ‘개인회생 면책신청’, ‘개인파산 면책신청 ‘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보통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당연히 면책 절차가 포함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난 후, 면책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채무의 탕감은 받을 수 없어요. 즉,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신청을 한 뒤, 면책 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는 것 ! 염두하시고, 이 두 제도에 대해 살펴볼게요.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정의
언뜻 보면 비슷하게 느껴지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둘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이 지속적인 수입 이 있는 경우에 3년~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 할 때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개인이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 일 경우, 즉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 채무이행을 면책 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비슷하지만 다르죠. 신청요건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들어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공통점과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요건을 알아봄에 있어서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며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각 상황을 살펴보시고 내가 어디에 더 적합한지 판단을 해보심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공통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당연하게도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이죠. 애초에 전제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이니만큼, 가진 자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처분할 수 없는 부채인 것이니까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
1. 대상 요건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자 가 대상이 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나 장애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는 자 이거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자 가 대상이 됩니다.
2. 부채
개인회생의 경우,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보유하되, 무담보 부채가 10억 원 이하, 담보 부채가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액에 제한은 없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1. 채무를 허위로 증가 또는 감소시킨 경우
2.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3.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물건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에 처분한 경우
4. 채무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리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을 가지고 채무자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 의무에 속하지 않음에도 일부 채권자에 한해서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5. 과거 일정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3. 재산 보유
개인회생의 경우, 재산이 부채보다 적다면 재산을 소유한 상태로 회생을 진행합니다. 즉, 재산 소유가 가능한 것이죠.
개인파산의 경우, 재산이 있다면 모두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즉, 재산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4. 부채의 탕감 방식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 자체가 부채 원금 일부 변제를 조건으로 하므로 이자는 전액 탕감을 해주며,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줍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모든 부채를 정리해 줍니다. 이때 소유한 재산도 모두 처분이 됩니다.(소유 재산을 모두 채무 변제로 사용하기 때문임)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장점과 단점
무엇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개인회생의 장점은, 자산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 원금의 90%까지 부채를 탕감할 수 있고,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로부터의 독촉, 압류, 채권추심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단점은, 부채를 모두 탕감해준다는 점에서 자격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 경제적인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것, 따라서 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정확한 증빙자료가 필요해요. 개인파산 선고되고, 면책절차를 받기 전까지 경제활동에 제한이 생기는데요. 금융거래나 취직활동에서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
개인파산의 장점은, 면책을 받을 시 부채 전액이 탕감된다는 것과 신용불량 기록이 완전히 삭제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리고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지언정,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단점은,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소득으로 일정기간(3년) 동안 채무를 변제해야 하죠. 또 과거에 면책을 받으셨다면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법원에서 신청’하는 ‘합법적인 신청절차’로 ‘일반인(개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https://www.scourt.go.kr/nm/min_2/min_2_2/min_2_2_2/index.html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
https://www.scourt.go.kr/nm/min_2/min_2_1/min_2_1_1/min_2_1_12/index.html#none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요건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들어 비교해 보고, 각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장단점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두 제도 모두 나라에서 시행하는 합법적인 채무조정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적고, 오히려 빠른 채무 청산을 도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도한 채무로 고민 중이시라면 신청자격 요건을 살피셔서 제도의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외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에 대한 제도에 대한 것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1.06.20 – [꿀팁 모음/세금, 지원, 혜택 정책 정보] –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2021.06.21 – [꿀팁 모음/세금, 지원, 혜택 정책 정보] – 신용회복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2021.06.22 – [꿀팁 모음/세금, 지원, 혜택 정책 정보] –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
개인파산 신청자격 단점
개인파산 신청자격 단점
안녕하세요. 자신의 모든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개인파산의 단점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번시간에는 개인파산 단점부터 신청자격 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전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신청으로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파산채권 확정과 더불어 파산재단의 권리, 환가절차를 거쳐 면책 및 복권이 진행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영업자, 비영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증명의 경우 은행 대출, 신용카드 대출 및 사용, 사채 등을 모두 포함하게되며, 신용불량자의 상태가 아니더라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채무 금액의 원금 합이 1,500만원이 초과하는 자 보유한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자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자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의 차이점
개인파산은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이며,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의 책임을 전부 면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 후 일부를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단점
첫 번째 개인파산의 단점으로는 신원조회 대상 이 된다는 점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전부 면책이 취소된 경우, 면책이 일부만 결정된 경우에 채무자 신원증명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기순구청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게 됩니다.
두 번째 개인파산의 단점으로는 공법 및 사법의 제한 이 있습니다. 후견인이나 수탁자가 될 수 없으며, 공법상 공무원 및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상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며, 회사의 내규로서 파산선고 받은 것이 당연 퇴사사유가 되어있을 확률이 높기에 향후 취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비용
개인파산 신청금액은 신청 수수료가 기본 2,000원 이 부과되며 송달료는 파산, 면책 송달료가 각각 51,000원 기본에 채권자수에 따라 (5,100*4=20,400)원씩 추가되어 부과됩니다.
또한 파산절차 진행에 따른 예납금은 예납 명령이 있을 경우 부과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파산은 기각률이 높아,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2~3곳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은 글
개인파산 단점, 안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빚을 심사를 통해 한번에 전액을 탕감 해주는 제도다. 채무조정제도중 가장 혜택이 큰 제도기 때문에 절차나 심사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내가 돈을 못 번다는 조건으로 무조건 파산을 받아 주는 것은 아니다. 파산제도는 해마다 심사가 까다워로지고 있고 모든 사건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신청인의 배우자,부모,자녀들의 서류까지 제출요구를 하고 있다.
1. 개인파산의 단점
– 사건 심사종료 후 5년간 파산기록이 신용조회에 남아 있다. 이로 인해 1금융 신용대출은 불가능하며, 신용카드 발급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다.
– 금융권업종 취업은 사실상 어렵다. 회생 파산 기록이 있으면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돈을 만지는 업종은 취업이 안되는 경우가 만다.
– 이 외 단점 은 없습니다.
2. 개인파산 이후 많이 하는 질문
– 통장사용 가능합니다.
– 카드는 소득에 따라 발급도 가능합니다.
– 사업 가능합니다.
– 핸드폰 사용 가능합니다.
– 금융권 취업만 아니면 취업에 제약은 없습니다.
– 빚이 전액 없어 졌으니 빚없이 새 인생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3. 개인파산 자격조건
– 3년이상 장기연체자, 신용불량자 정도는 되야 파산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발생한 채무는 파산 기각입니다.
– 소득활동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회생을 하라고 합니다.
–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이 있다면 파산관재인이 전부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나눠 줍니다.
– 재산은닉 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산의 명의를 바꾸거나 재산을 줘버리거나 했던 기록을 찾는게 파산관재인의 일입니다.
4. 개인파산이 안되면?
– 알바라도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면 개인사정에 따라 빚 최대90%탕감 까지 가능합니다.
– 회생에서는 소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원금탕감률이 결정 됩니다.
5. 회생, 파산 상담 및 신청은?
– 이글은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에서 작성 하였습니다. 자세한 회생,파산 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으로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 자격 상담 후 절차, 비용, 서류안내를 드립니다. 서류는 문자로 안내 드립니다.
– 아래 다음 지도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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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단점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자.
개인파산 단점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과도한 채무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 단점 및 장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해볼텐데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경우라면 잘 살펴보시고 제도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파산 단점은?
1.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파산선고 이후에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차단하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증인,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등 각종 자격에 제약이 있습니다.
– 공무원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퇴직을 해야 하는데 이경우에는 면책 이후에도 복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사립학교 교원, 사무사등 자격의 경우에는 면책 후 복권이 가능하며 의사등 의료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3. 은행연합회에 등재되어 5년간 금융거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책 후 공공정보에 기록이 남게 되는데 이 경우 본인 이름으로 신용카드, 할부, 대출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휴대폰 개통시 단말기 할부구입 시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5년 이후 공공정보가 삭제되어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파산을 하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시, 군, 구, 읍, 면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되기는 하지만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삭제되고 면책 후 은행연합회에 등재된 공공정보도 5년 이후에는 삭제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파산신청시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국한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어떤 피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들의 채권추심으로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장점은?
1.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면책 이후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빚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
물론 신용카드나 대출 같은 부분에는 제약이 있겠지만 예금, 적금, 보험 등 일반적인 은행거래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압류에 대한 걱정 없이 은행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3. 면책 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그동안 족쇄처럼 따라다니던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고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4. 공무원 시험 및 자격증 취득에 제약이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단점에는 공무원에 재직하거나 이미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지만 면책 이후에 각종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및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5.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채무를 모두 탕감받기 때문에 면책 이후에는 재산을 모으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사실 개인파산의 가장 큰 장점은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부분과 신청 시 추심행위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빚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신 경우 개인회생/파산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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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나의 순간
개인파산 단점도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파산)
불황으로 뜻하지 않게 빚더미에 올라
힘들어 하는분들 많으시죠.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제속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
고정소득이 있는자에 한해서 채권자와
이해관계자의 법류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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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파산) 조건
개인회생이란 3년에서 5년동안 법원이 정해준
최저생계비용을 뺀 일정한 비용을 성실하게
갚으면 기간외의 남은 모든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해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빚의 범위는 모든 채무 대상임으로 카드론 및
캐피탈 업체, 사채, 도박, 사금융, 대부, 통신
요금 모두 포함되며 빚이 천만원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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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파산) 중요한 점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돕는 구제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도의
부족으로 이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진행절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변수에 대응하지 못해
개인회생 개시를 받지 못하고
기각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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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알아야할 점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한 번
기각당하고나면 다시 신청할때에 합격될
확률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기각 당한 일로부터
5년정도 후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신청하실때 확실한 곳에서
상담받고 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회생은 어려운 법률용어는 물론 각종
서류들도 챙겨야 하므로 복잡하기도 하고
하나하나 체크하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될텐데요~ 거기에 개인회생
변호사비용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넉넉치 못한
금전적인 문제에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죠.
하지만 개인회생 변호사비용을 적당하게
이용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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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해 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변호사비용은 상의를 통해
적절한 비용으로 조절을 해보실 수 있으므로
의뢰자분의 현재 상황에 맞춰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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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파산) 신청하기
면책을 통해 그동안의 빚독촉에서
벗어나 여유있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게 될텐데요.
그동안 경제적으로도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이제는 만족스러운 기회를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변화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쌓여있는 채무들 이젠 회생으로
시작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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