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쉥겐협약은 유럽지역 26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서, 쉥겐협약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마치 국경이 없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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솅겐조약 – 나무위키:대문
솅겐조약은 유럽에서 조약 가입국 간 국경검문을 철폐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범죄 수사도 협조하도록 하는 조약이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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쉥겐조약이행협약(출입국관련 안내) – 대한민국 재외공관
유럽국가중 쉥겐조약이행협약에 가입한 25개 회원국은 쉥겐협약에 따라 쉥겐국간 국경검문소와 출입국 심사를 철폐하여 쉥겐국 내에서는 마치 한 국가인 것처럼 누구나 …
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6/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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솅겐 협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솅겐 협정(영어: Schengen Agreement)은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하여 국경 시스템을 최소화해 국가 간의 통행에 제한이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3/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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쉥겐협약 비자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쉥겐국가 최종 출국일(단속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쉥겐국내 무비자 여행 가능; – 최장 체류 가능 일수인 90일은 쉥겐국 내에서 여행하였던 모든 …
Source: www.0404.go.kr
Date Published: 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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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서 잡지 못한 코로나…솅겐조약이 유럽 대재앙 만들었다
伊서 잡지 못한 코로나…솅겐조약이 ‘유럽 대재앙’ 만들었다, 글로벌 리포트 ‘하나의 유럽’ 만드는 데 일조 프랑스·독일·벨기에 등 국경폐지 사람과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10/2021
View: 4161
유럽의 쉥겐 회원국 장기90일 이상무비자 여행시 유의 사항
1. 쉥겐협약과 양자 비자면제협정상 무비자 체류기간의 차이점 2. 쉥겐국 내 장기 여행 시 유의 사항 가. 체류기간 확인 증빙 서류 항시 소지 나.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4/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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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쉥 겐조 약
- Author: 신현재 Shin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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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3.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krI1NAzYcU
주아일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쉥 겐 협 약
• 쉥겐협약은 유럽지역 26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서, 쉥겐협약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마치 국경이 없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쉥겐협약 가입국(총 26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쉥겐협약에 가입된 국가에서의 비쉥겐국가 국민의 체류일 계산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o 쉥겐국가 최종 출국일(단속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쉥겐국내 무비자 여행 가능
* 불법체류 여부 관련, 경찰 등에게 단속당하는 날(일반적으로 출국일과 일치)
o 예) 1.1부터 6.29일까지 180일 기간 중 90일간 체류하여, 6.30일 재입국한 경우,
– 6.30일 쉥겐국으로 재입국하여 9.27일에 쉥겐국에서 출국하는 경우(90일 체류), 출국일 9.27일 기준 역산하여 이전 180일(3.31~9.27) 기간 동안 체류일수를 계산하게 되므로 3.31~6.29일 사이의 쉥겐국에 체류 이력이 있다면 쉥겐협정 위반
o 이때 최장 여행 가능 기간인 90일은 쉥겐국 내에서 여행하였던 모든 기간(이전 출국일과 입국일 포함)일을 합산하며, 출국시 마다 이전 180일 기간 중 체류일을 출국심사관이 계산합니다. 또한,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o 변경 기준에 따르면, 출국일을 미리 결정하여 체류기간을 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EU 연합은 홈페이지를 통해 새 기준에 의한 체류 가능일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아래와 같이 게재한바, 일정 계획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가능일 계산기 : https://ec.europa.eu/home-affairs/content/visa-calculator_en <= 클릭 ※ 이 계산기는 단지 지원 도구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2013년 4월 22일 전의 입국/출국 날짜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 계산기 사용법 o Control : 이전 체류기간 및 on-going 체류기간을 계산 및 여행자가 과거 90일/180일을 지키고 있거나 현재 그 규칙을 지키고 있는지 표시 o Planning : 여행자가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 계산 1. Control/planning 둘 중 하나를 선택 2. 날짜는 언제나 dd(일)/mm(월)/yy(년) 로 입력 3. "Date of entry/control"은 당일 날짜를 자동으로 나타냄(설정 가능) ※ Planning을 선택 했다면 여행자가 미래 출국할 날짜 입력 4. 밑에 보이는 표에 해당 되는 날짜들을 입력 ※ 첫번째 열은 입국 날짜 입력 → 두번째 열은 출국 날짜 입력 → 세번째 열은 아무것도 입력치 않음 5. "Calculate"를 클릭하면 세번째 열에 자동으로 체류 가능 기간이 표시됨. 또한 오른쪽 빈 칸에는 여행자가 필요한 체류기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됨 o PASSPORT : 이 버튼을 누르면 3개의 열이 하나로 줄어듬. 각각 칸에 입국 & 출국 날짜 입력 (연대순으로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됨) ※ 이 버튼은 계산기가 자동으로 입국&출국 날짜들을 일치하게 계산할 수 있게 추가된 기능임 • 쉥겐협약과 양자사증면제협정과의 관계 o 우리가 체결한 양자사증면제협정에는 1회 입국시 체류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o 체류기간은 90일, 60일, 180일 중 90일 등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o 쉥겐지역내 양자사증면제협약 체결국 :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쉥겐협약 가입 25개국 ※ 해외안전여행 (http://www.0404.go.kr/consulate/visa_treaty.jsp) "우리나라 사람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나라" 참고 ※ 외교부 (http://www.mofa.go.kr/www/wpge/m_3834/contents.do) 국가별 사증 면제 양자조약 참고 o 양국사증면제협정과 쉥겐협약에서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각 국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고유권한으로서, 해당 국가의 국내법 개정 및 EU 관련법 개정 등의 사유로 변경 가능합니다. • 우선 적용 협정에 대한 쉥겐국가별 현황 (2018.11 기준) o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 국가 (총15개국) -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몰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o 쉥겐협정 우선국가 (총11개국) - 그리스(쉥겐국을 통해 입국시 양자협정 우선),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o 상기 15개국은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선 적용한다고는 판단할 수 없고 각 국가마다 입국 및 체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국가 대사관/출입국관리소의 관련 지침에 대해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o 가령, 헝가리는 조건부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국으로 비쉥겐국으로부터 헝가리로 입국하여 비쉥겐국가로 출국시에만 양자협정 우선적용 o 벨기에는 양자협정 우선 적용국에 해당하나,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에서의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90일 체류 허용 o 오스트리아는 90일 체류 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만 바로 재입국을 허용하고, 이후에는 180일 기간 중 90일 적용 • 쉥겐협약 가입국 여행시 유의사항 o 유럽지역 내에서는 별도의 출입국심사가 없기 때문에 체류사실이 여권 상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류사실 증명자료로서 체류허가서/교통/숙박/신용카드 영수증 및 관련 서류 등을 반드시 여행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시고 여행중 및 출국시 휴대하시길 바랍니다. o 쉥겐협약내 규정된 기간(최초 입국일부터 180일내 90일)보다 체류기간이 초과된 경우, 향후 쉥겐국가 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용 범위 기간 안에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적절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유럽국가중 쉥겐조약이행협약에 가입한 25개 회원국은 쉥겐협약에 따라 쉥겐국간 국경검문소와 출입국 심사를 철폐하여 쉥겐국 내에서는 마치 한 국가인 것처럼 누구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쉥겐협약 이전 쉥겐국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비자면제협정과 쉥겐협약 규정상의 무비자 체류기간에 차이가 있어 다소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두 규정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쉥겐국들이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유럽을 장기(90일 이상)간 또는 자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쉥겐국을 포함하여 장기간 유럽여행을 계획하실 때에는 여행 예정인 셍겐국이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www.0404.go.kr)
출입국 사항은 각 국가의 주권사항이므로 외국 정부의 관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럽국가 및 다른 나라에 입국시 각국가의 비자 및 관련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쉥겐조약체결국은 외국인의 경우 조약체결 국가중 한 나라의 비자가 있을 경우, 그 외 조약체결국에서는 해당국 비자를 따로 소지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입니다.
한국인들은 장기체류자로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국가에서 체류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에 여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비한 서류를 가지고 쉥겐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국경경찰에 체포되어 구류되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비자로 90일을 초과하는 여행은 삼가해야 합니다.
영국의 경우 이민국에서는 영국 체류기간을 더 연장하려는 의도 또는 불법체류 기간을 더 연장하려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국 입국을 거절할 수도 있으며, 영국은 쉥겐조약 국가는 아니나, 부분적으로 쉥겐국가와 협력하에 입국심사를 합니다.
개별 쉥겐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양자 비자면제협정은 쉥겐국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에서 체류한 기간은 상관없이 협정 당사국에 1회 입국시 체류할 수 있는 최장 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90일, 60일 또는 180일(6개월)중 90일(3개월)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쉥겐국 간의 다른 체류기한 적용, 쉥겐국 내 체류기간 확인의 문제를 비롯하여 각국의 공식입장과는 다른 출입국 심사관의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안전하고 편안한 쉥겐국 내 여행을 위해서는 쉥겐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체류기간(180일중 90일) 내에서 여행을 계획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현재 네덜란드는 쉥겐협약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국가(양자협정 입장 유보 상태)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솅겐 협정에 가입한 유럽 연합 회원국 현재는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솅겐 협정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유럽 연합 회원국 솅겐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 연합 회원국 솅겐 협정에 가입한 유럽 연합 비회원국 사실상 솅겐 협정에 가입한 유럽 연합 비회원국 국경 심사가 필요 없는 유럽 연합 비회원국
솅겐 협정(영어: Schengen Agreement)은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하여 국경 시스템을 최소화해 국가 간의 통행에 제한이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협정이다.
개요 [ 편집 ]
이 조약은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5개국이 1985년 6월 14일에 프랑스,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룩셈부르크의 작은 마을 솅겐 근처 모젤 강에 떠 있던 선박 프린세스 마리아스트리드 호(Princesse Marie-Astrid) 선상에서 조인하였다. 또한 5년 후에 서명한 솅겐 협정 시행 협정은 솅겐 협정을 보충하는 내용이며, 협정 참가국 사이의 국경을 철폐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솅겐 협정이라는 용어는 이 두 문서를 총칭하는 것으로도 사용된다.
아일랜드와 영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 연합 가입국과 유럽 연합 비가입국인 EFTA 가입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총 26개국이 조약에 서명하였다[1]. 솅겐 협정 가맹국들은 국경 검사소 및 국경 검문소가 철거되었고, 공통의 솅겐 사증을 사용하여 여러 나라에 입국할 수 있다. 이 조약은 EU 이외 국민의 거주 및 취업 허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조약의 목표는 솅겐 국가(Schengenland)란 이름으로 알려진 솅겐 영역 안에서 국경 검문소, 국경 검사소를 폐지하는 것이다. 솅겐 국가는 유럽 연합(EU, 당시엔 유럽 공동체(EC))과는 별개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솅겐 지역 내에서는 4개의 EU 비가입국이 있고 영국이나 아일랜드 등 참여를 안하는 EU 국가 등도 있으나, EU의 비중이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그 후 계속해서 다른 나라와도 조약이 체결되어, 현재 가입국 숫자는 26개국이다.
구성국과 실시 현황 [ 편집 ]
1985년 체결된 조약은 솅겐 지역 활성화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정되었다. 그 후 1990년 6월 19일에 체결된 솅겐 실시 조약(Schengen Convention, 정식 명칭 Convention applying the Schengen Agreement of 14 June 1985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states of the Benelux Economic Unio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French Republic on the gradual abolition of checks at their common borders), 베네룩스 경제 연합, 독일 연방 공화국 및 프랑스 공화국 정부간, 각국이 공유하는 국경 관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1985년 6월 14일 솅겐 합의에 관련한 조약)이라 불리는 솅겐 지역을 실현하는 조약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최초 문서가 작성되어 교환되었다.[2]
구성국 [ 편집 ]
체결된 해와 날짜 그리고 국가명은 다음과 같다.
1990년 6월 19일: 벨기에,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1990년 11월 27일: 이탈리아
1991년 6월 25일: 스페인, 포르투갈
1992년 11월 6일: 그리스
1995년 4월 28일: 오스트리아
1996년 12월 19일: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2000년 5월 29일: 아일랜드, 영국 (아일랜드와 영국은 국경 통제의 폐지에는 합의하지 않고 솅겐 정보 시스템(SIS)만 실시하고 있다.)
2004년 5월 1일: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2004년 10월 26일: 스위스
2007년 1월 1일: 불가리아, 루마니아
2008년 3월 1일: 리히텐슈타인
2013년 6월 1일: 크로아티아
예외 [ 편집 ]
가입국 내에 있지만, 다음 지역은 조약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실시 현황 [ 편집 ]
1995년 3월 26일: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1997년 10월 26일: 이탈리아
1997년 12월 1일: 오스트리아
2000년 3월 26일: 그리스 (다만 명목상 1997년 12월 8일에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2001년 3월 25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2007년 12월 21일: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2008년 12월 12일: 스위스
2011년 12월 19일: 리히텐슈타인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루마니아는 현재 실시가 보류되었으며,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 시국 및 안도라는 솅겐 협정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솅겐 협정의 회원국을 경유해야만 국경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회원국으로 취급한다. 모나코를 제외하면 솅겐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
솅겐 협정의 법적 근거 [ 편집 ]
솅겐 협정 [ 편집 ]
일반적으로 ‘솅겐 협정’이라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협정이다.
1985년 “당사국의 국경에서 검사의 단계적 철폐에 관한 베네룩스 경제 동맹 국가, 독일과 프랑스의 각 정부 간의 협정(제1차 솅겐 협정)
1990년 “당사국의 국경에서 검사의 단계적 철폐에 관한 베네룩스 경제 동맹 국가, 독일과 프랑스의 각 정부 간 1985년 6월 14일 솅겐 협정을 시행하는 협정(2차 솅겐 협정)
이 두 협정은 “솅겐 아키(Acquis de Schengen)의 정의에 관한 이사회 결정 ‘으로 유럽 여러 공동체 관보에 게재되어 있다. 또한 이 두 협정은 유럽 연합 (EU) 솅겐 관련 규정의 제2차 법의 핵심이다. 세 번째 관련 협정에 2005년 서명 프륌 조약이 있다. 프륌(Prüm) 조약은 솅겐 협정과 같은 서명국에 의해 서명 된 것으로부터 「제3차 솅겐 협정」이라고도 불린다.
솅겐 협정 관련법의 유럽 연합 편입 [ 편집 ]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솅겐 협정에 관한 법적 틀 이른바 솅겐 아키(Schengen Acquis)를 유럽 연합의 틀, 아키 코뮤노테루(acquis communautaire)에 편입되었다. 특히 유럽 연합 이사회 공동 결정 절차 에 따라 유럽 연합 이사회와 유럽 의회가 솅겐 협정에 설치되어 집행위원회의 기능을 상속했다. 이에 따라 솅겐 협정에 참가 요건을 정하는 법령은 유럽 연합의 입법 기관에서 표결에서 제정되게되었다. 또한 원래의 솅겐 협정 자체도 유럽 연합의 틀에서 개폐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수정시에는 서명국에 의한 비준이 필요없게 되었다. 따라서 유럽 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솅겐 협정에 가입한 국가는 솅겐 협정 관련 규정의 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은 실질적으로 제시된 규정을 승인하거나 솅겐 협정에서 탈퇴하거나 하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유럽 연합에 가입을 신청하고자하는 국가는 유럽 연합 측에 동참하고, 솅겐 지역 이외의 경계에 관한 정책이 협정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다.
유럽 연합의 기본 조약에서 솅겐 규정 [ 편집 ]
유럽 연합 기본 협약의 솅겐 협정 관련 규정의 법적 근거는 암스테르담 조약 제 2조 제 15 항에서 유럽 공동체 설립 조약에 삽입되어있다. 이 때 유럽 공동체 설립 조약 제4부(제61조 내지 제69조)로 새롭게 삽입 된 것이 「비자, 망명, 이민 및 기타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정책”이었다. 리스본 조약은 유럽 공동체 설립 조약이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으로 개칭되는데, 아울러 이 부분은 제5부 ‘자유, 안전 및 공정의 공간’이 되고, ‘일반 규정, 국경 망명 이민 관련 정책, 민사 안건의 사법 협력, 형사 안건의 사법 협력, 경찰 협력”의 5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유럽 연합(EU)의 관련 법령 [ 편집 ]
솅겐 관련 법령에는 다음과 같다.
월경을 따른 개인의 이동을 관리하는 규정에 관한 공동체 법을 제정하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칙(EC)No 562/2006(솅겐 협정 가맹국 출입국 규정) [3] -솅겐 협정을 시행하는 협정의 일부를 폐지하고 국경 관리와 제3국의 국민에 의한 입국의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솅겐 협정을 시행하는 협정의 일부를 폐지하고 국경 관리와 제3국의 국민에 의한 입국의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 규칙(EC)No 539/2001 [4] 솅겐지역 내에 단기 체류할 때의 비자의 취득에 대해서 국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솅겐지역 내에 단기 체류할 때의 비자의 취득에 대해서 국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 규칙(EC)No 693/2003 [5] 러시아 본토에서 칼리닌그라드 주에 횡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 본토에서 칼리닌그라드 주에 횡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외교 사절단 및 영사관원을 위한 비자에 관한 공통 영사 훈령 [6]
사증의 통일 형식을 정한 1995년 5월 29일 이사회 규칙(EC)No 1683/95 [7]
제2세대 솅겐 정보 시스템의 창설, 가동, 공용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2006년 12월 20일 규칙(EC)No 1987/2006 [8] – 제2세대의 솅겐 정보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 제2세대의 솅겐 정보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 규칙(EC)No 343/2003 [9] -더블린 II라고도 불리며, 제3국의 국민에 의한 망명 신청을 어느 나라가 대처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더블린 II라고도 불리며, 제3국의 국민에 의한 망명 신청을 어느 나라가 대처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규칙(EC)No 1560/2003[10]-더블린 II규칙의 적용을 위한 상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솅겐 가입국 국경의 풍경. 독일 오스트리아 의 국경에는 검문소는 없고, 여기서부터 독일 영토라는 내용의 간판만이 있다.
솅겐 협정의 내용 [ 편집 ]
인적, 물적 이동의 자유 [ 편집 ]
솅겐 협정의 주된 내용은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하여 국경시스템을 최소화해 조약 가입국 간 인적, 물적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솅겐 협정이 제정되기 전, 서유럽 여러나라 국민은 국민 ID카드와 여권을 국경에서 제시한 뒤에 주변국가로 이동할 수 있었다. 타지역의 국민은 여권에 추가로 비자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방문하는 유럽의 각 국가별로 취득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국경 검사소의 비대해진 네트워크가 대륙을 길게 둘러싸면서, 필요한 서류작성 겸 그에 따른 심사로 인해 인적 및 물류에 의한 교류 및 교역에 시간이 걸림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솅겐 협정에 의해 가입국 간의 국경 검사는 폐지할 필요가 없어진 것에 머무르지 않고, 가입국의 솅겐 바깥에 대한 국경 검사 정책을 통일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것은 이 국가가 받아들이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타국에는 들어갈 수 없는 인물이 편법을 이용하면 양쪽에 입국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만약 입국 기준이 통일된 것으로 간주하면 이민자는 가장 입국이 쉬운 국경을 통과하여, 직접 입국하려던 나라로 아무 제한 없이 갈 수 있다.
솅겐 정보 시스템(SIS)과 범죄 예방 [ 편집 ]
솅겐 지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가입국 각국 경찰들은 스트라스부르에 설치된 솅겐 정보 시스템(SIS)을 통해서 범죄자, 행방불명자 등의 정보를 공유하였다. 이로 인해 각국이 등록인물의 배경에 대해서 정보를 갖게 되어, 그 인물이 특정 가입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더라도 각국 경찰들은 정보를 계속 얻을 수 있게 되었다.[11]
이전에는 경찰의 긴급추적을 받게 된 범죄자는 어떻게든 국경을 넘으면 경찰이 더 이상 추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도주에 대한 가능성이 많았다. 그러나 솅겐 협정 아래에서 경찰은 그대로 국경을 넘어 추적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솅겐 협정은 범죄자에 의한 느슨한 국경검사의 악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것에 관련 정책영역에서 각국 법령을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약에 관련해서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정책은 서로 달랐기에, 네덜란드에서 마약을 구입해 프랑스로 운반해 가서 암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것은 두 국가 간에 국경 검사소가 있지 않다면 매우 간단한 일이었다. 이 마약 관련 정책이 달랐기에 프랑스는 조약 실시후에도 일정기간 베네룩스 여러나라에서 프랑스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 국경 검사소를 유지하자는 주장을 했었다.
또한 예외적으로, 가입국이 만약 자국국가의 안전에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과 판단이 생기면 단기적으로 국경 검사소를 설치하는데, 조약 2.2항에 의해 인정되었다.
영국은 솅겐 지역은 아니었지만, 즉 프랑스, 영국 국경 검사소는 사건 전부터 항상 가동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하였던 것. 폭파범 중 1명은 항상 프랑스를 통해 각국을 오갔으며, 로마에서 처음으로 체포.
솅겐 협정과 유럽 연합 [ 편집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솅겐 협정 가입국은 EU의 멤버이기도 하다. 한편 EU 가입국 중에 영국, 아일랜드는 솅겐 협정에는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영국은 국경 검사소를 계속 유지할 것을 희망했다. 아일랜드는 솅겐 협정과 같은 내용을 가진 공동여행구역(Common Travel Area)에 관련된 조약을 영국과 맺고 있었기에 만약 영국이 솅겐 협정에 서명한다면 아일랜드도 동조한다고 표명하였다.
또한 무엇보다도 국민 ID 카드를 발행하지 않은 것도 있어서, 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아무 이점이 없는 것도 이유였다. 덴마크도 국민 ID 카드를 발행하지 않았으나, 전국민에게 부여된 CPR(Central Person Register) 번호에 따라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영국은 역사적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갖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 엄격한 규칙을 운영하고 있기에 국경 검사를 느슨하게 하지 않았다. 영국의 여러 섬은 기타 거의 모든 유럽 여러나라와 다르게 광견병에서 안전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국 및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EU비가입국의 국민이 EU안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영국 및 아일랜드와 솅겐의 비자를 따로 취득하지 않으면 안되었기에 만약 영국과 아일랜드가 조약에 서명한다면 커다란 편익을 받게 될 것이었다. 곧 영국과 아일랜드는 2000년 5월 29일 솅겐 정보 시스템(SIS)의 공용을 개시하였다.
스칸디나비아 여러 나라는 1952년 노르딕 여권 연맹을 체결하였고, 솅겐 협정과 비슷한 수준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였다. EU 비가입국이었던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가 조약에 서명하게 된 주요 이유였다.
무엇보다 유럽은 단일 시장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에, 솅겐 협정은 1985년 유럽 공동체에 있어 역내시장 통합 계획에 맞물려 들어가게 된 사람의 자유 이동에 관련된 일부였다. 그러나 영국 등의 반대로 인해 EU가입국간의 합의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불만을 느끼고 조기실현을 바라는 나라들이 EU와는 독립된 조약을 만들어 서명하게 된 것이 이유였다.
1997년 10월 2일에 서명되어 1999년 5월 1일에 발효된 암스테르담 조약에서는 유럽 연합 조약의 규정 일부와 솅겐 협정을 함께 집어 넣었기에 사실상 솅겐 협정은 EU의 일부가 되었다(당시 영국 노동당 정권이 반대를 철회했다).[12] 그중에서도 유럽 연합 이사회가 솅겐 합의 아래 설치된 집행위원회를 대신하는 것이 특필되었다. EU에 대한 가입희망국은 승인을 받기 위해 EU외부에 대한 국경정책에 관련하여 솅겐 협정의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한 EU 가입국이 아닌 솅겐 가입국에 있어서는 이 암스테르담 조약의 결과로 인해 이후 솅겐 협정의 방향에 관련하여 주장할 기회가 적어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이러한 나라들은 눈앞에 제시된 의견이 무엇이든 찬성하거나, 아니면 조약에서 탈퇴하거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솅겐 협정은 유럽 연합 조약의 일부가 되었음에도, 실제로는 어떤 EU의 기관에 의해서도 체결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조약의 민주주의적인 설명 책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이 존재한다. 실제로 그리스는 조약에 서명하기 앞서 솅겐 정보 시스템의 합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인 정보에 대한 침해가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려하였다.
또한 2005년 5월 27일 독일의 프륌(Prüm)에서 7개국이 참여한 솅겐 3 조약이 체결되었다. 독일, 스페인,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및 벨기에가 체결한 이 조약은 솅겐 협정과는 별도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EU열외에서 공동으로 만들어진 암스테르담 조약이전의 솅겐 협정에 매우 가까운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이 조약은 2004년 3월 11일에 발생한 2004년 마드리드 열차 폭탄 테러 이후에 EU에서 의론된 Principle of Availability(가용성의 원칙), 말하자면 각국 경찰 기관 사이에서의 모든 정보 교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DNA특징 및 지문, 차량,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관련한 정보교환 및 항공 경찰관 도입, 솅겐 협정에서는 긴급 추적시에 한정된 경찰의 국경 통과에서의 대폭으로 권한을 확대한 것들이 들어간 조약이었다.
솅겐 협정 국가 내에서의 체류 규정 [ 편집 ]
체류 규정과 비자 [ 편집 ]
솅겐 비가입국의 국민은 솅겐 지역내에서의 체류기간이 제한되어있다. 일반적인 규칙에서는 최초 입국한 날부터 헤아려 180일 사이에서 최대 90일간의 체류가 인정된다. 180일 사이에 여러번 솅겐 지역을 출입하는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 몇 차례 비자의 공여가 승인된다. 다만 이 시기 솅겐 지역에서의 체류는 총 90일까지밖에는 할 수 없다.[13]
솅겐 가입국은 하나, 아니면 복수지역에서는 모든 가맹국에 대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단기체류를 위해 통일된 비자에 관련된 상세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솅겐 비자에서는 통과용과 단기체류, 여행용이 있고, 나라에 따라서는 비자면제국도 있다.
비자를 필요로 하는 나라의 사람들은 솅겐지역과 기타지역과의 국경에 이르러 공여된 비자를 제시하여 비자의 형식에 응하여 통과 및 체류를 요구받게 된다. 이 공통비자는 페스포트, 여행문서 및 소지자에게 국경을 통과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기타 유효한 문서상으로 가맹국에 의해 첨부된 스티커 형식으로 부여받는다.
다만 공통비자를 단순히 신청하여 소지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만약 소유자의 체류목적과 조건이 동일하면, 특히 그 인물이 가지고 있을 법한 그 사람이 체류중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수단이 솅겐 협정이 규정하는 통과, 입국조건에 일치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
솅겐 비자의 획득 절차 [ 편집 ]
솅겐 비자의 획득에 있어 여행자는 다음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14]
최초 주 목적지로 솅겐 가입국을 하나로 특정한다. 이로 인해 솅겐 비자신청의 판단책임을 가진 국가, 즉 신청에 앞서 대사관 및 영사관을 결정한다. 만약 복수의 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솅겐지역 최초로 입국하는 대사관으로 가서 비자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어떤 나라도 신청자의 나라에 있는 재외공관 및 영사관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통상, 신청자의 나라에 존재하는 그 나라의 대리가 있는 다른 솅겐 가맹국의 대사관 및 영사관과 연락을 취해야 한다. 솅겐 비자 신청서를 책임을 갖고 있는 대사관 및 영사관에 제출한다. 유효한 여권과 만약 필요하다면 솅겐 지역의 체류목적과 상황을 기록한 자료(방문목적, 체류기간, 채류장소)를 첨부하고 소정의 기입용지를 제출한다. 또한 체류 중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수단, 즉 생활에 필요한 돈(체류기간 중 경비 및 거주장소, 또한 자국으로의 귀국비용)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신청자에게는 비자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두설명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출두하라는 요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최후로 여행자는 검역을 이유로 본국송환 및 체류중에 발생된 긴급의료조치에 관련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최소한 30,000 유로의 여행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여행보험 가입설명은 원칙적으로 솅겐비자의 허락이 떨어진 시기에 제출한다.
비판 [ 편집 ]
솅겐 협정의 결과와 효과에 대해서는 1980년대부터 시민인권단체로부터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조약 국가간 국경통제의 폐지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외부국경의 강화를 요구했다. 예를 들어, 폴란드의 유럽 연합 가입 전까지 독일의 동쪽 국경은 엄격히 통제되었다. 이러한 국경을 넘어가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비싸고 위험한 방법을 선택했다.[15]
또한 한 국가가 외부 국경 통제를 소홀히 하면 다른 국가들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솅겐 협정 체결 국가 간의 분쟁도 있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람페두사섬으로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을 해방시킴으로써 그들이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다른 이웃 국가로 나아가게 방치하였다. 2011년 북아프리카에서 아랍의 봄 폭동이 있고 난 후 프랑스와 이탈리아간 솅겐 협정에 대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2011년 이탈리아는 2만 명이 넘는 아프리카인들에게 6개월간 거주허가를 부여했고, 그 해 중순 프랑스는 이탈리아에서 출발한 이민자를 실은 기차를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해 버렸다. 이탈리아는 프랑스가 솅겐 협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고, 두 국가 모두 솅겐 협정 내부 구경에 관한 사항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16] 2011년에 또다시 약 5만 명이 넘는 아시아 불법이민자가 그리스 국경 지역을 통해 들어와 문제가 되었다.[17]
테러와 관련해서도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솅겐 지역 내에서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가 쉽게 확산 할 우려가 있어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일단 테러리스트가 입국을 하면 완만한 국경 심사로 인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테러리스트가 유럽 연합 회원국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더욱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다. 2015년 11월 파리 테러의 주범인 모로코계 벨기에인 압델하미드 아바우드(Abdelhamid Abboud)의 경우에는 이슬람 무장 조직인 이슬람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이 언론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 심사대를 여러 번 무사히 통과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솅겐 협정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18]
이 같은 비판들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앞으로 유럽 연합은 솅겐 협정의 동일한 해석,적용과 더불어 테러범과 불법이민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조약의 사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같이 보기 [ 편집 ]
참고문헌 [ 편집 ]
비자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여행국이 어떤 협정을 우선하는지에 따라 체류하실 수 있는 기간이 상이합니다.- 양자사증면제협정우선국 : 입국시부터 협정상 허용된 체류기간 동안 체류 가능- 쉥겐협약 우선국 : 출국일부터 역산하여 180일동안 90일간 체류 가능. 단, 비자 유효기간 내 제3의 쉥겐국가에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제3의 쉥겐국에 입국한 기간도 해당 180일 기간중 90일에 포함됩니다.ex) 1.1~6.30일간 유효한 독일 학생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5.1-5.30일간 덴마크에 체류했을 때, 5.1일이 쉥겐협약의 적용을 받는 입국일이며, 상기 규정을 적용하면 5.1~10.27일 기간 동안 덴마크에 기체류한 30일을 제외한 60일간 비자 만료 후 체류 가능 합니다.
伊서 잡지 못한 코로나…솅겐조약이 ‘유럽 대재앙’ 만들었다
글로벌 리포트
‘하나의 유럽’ 만드는 데 일조
프랑스·독일·벨기에 등 국경폐지
사람과 상품 이동 자유로워져
EU 단일시장 형성에 결정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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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회원국 간 국경을 없애 ‘하나의 유럽’을 이루는 토대가 된 솅겐조약이 시행된 지 25년 만에 존폐 위기를 맞았다. 회원국 간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온 솅겐조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유럽 전역으로 퍼뜨린 주범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경통제에 나서면서 솅겐조약은 효력을 상실했다. 유로화와 함께 유럽 통합의 상징으로 불리는 솅겐조약이 폐지될 경우 EU가 존립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솅겐조약은 프랑스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5개국이 1985년 6월 룩셈부르크의 작은 마을인 솅겐에서 맺은 국경폐지 조약이다. 10년 후인 1995년부터 효력이 발휘됐다. 이후 유럽 국가들이 속속 솅겐조약에 가입하면서 26개국으로 확대됐다.솅겐조약은 EU 27개 회원국 중 22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 등 총 26개국이 가입했다. EU 회원국 중 아일랜드는 가입을 거부했고,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루마니아 등은 조약에 서명은 했지만 가입은 보류된 상태다.솅겐조약의 핵심은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다. 조약 가입국 간 국경을 통과할 때는 여권 및 세관 검사를 하지 않는다. 비자도 필요 없다. 가입국 중 한 곳에만 발을 들이면 다른 나라를 이동할 때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항공편으로 이동할 때도 국내선처럼 간편하게 탈 수 있다.솅겐조약은 유로화와 함께 유럽 통합의 상징으로 불린다.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EU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통관수속 및 입국절차 등이 모두 사라지면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됐다. EU에선 매일 200만 명이 국경을 넘어 출퇴근하고 있다.솅겐조약의 혜택은 가입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조약 가입국에 공장이 있는 한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상품을 이전해도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다. 외국인도 가입국에 처음 입국할 때만 심사를 받고, 6개월 이내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솅겐조약은 출범 때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유럽 전역에서 중동과 아프리카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불법체류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경이 없다 보니 유럽 각국을 이동하는 불법체류자도 부지기수였다.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전부터 조약 가입을 거부한 것도 불법체류자의 최종 목적지가 영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도 같은 이유로 거부했다.본격적인 위기가 찾아온 건 2015년부터다. 2015년 시리아·이라크 내전 등으로 수백만 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몰려들었다. 당시 난민들은 터키에서 솅겐조약 가입국인 그리스와 발칸국가, 오스트리아를 따라 유럽으로 이동했다. 동유럽 국가들은 몰려드는 난민을 막기 위해 인접 국경을 잇따라 폐쇄했다.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2016년 3월 벨기에 브뤼셀에선 폭탄테러가 연이어 발생해 13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는 테러리스트들을 잇달아 난민으로 위장 잠입시켰다. 밀려드는 난민 속에서 테러리스트들을 가려내는 건 불가능했다. 솅겐조약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럽 곳곳에서 터져나왔다.EU의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는 ‘솅겐조약이 없으면 유럽도 없다’며 국경폐쇄를 반대했다. 독일이 앞장서 난민에게 국경을 개방하면서 조약은 간신히 유지됐다.지난달 말부터 유럽 전역으로 확산한 코로나19 사태는 솅겐조약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이탈리아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기 시작하자 인접 국가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국경통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는 제동을 걸었다. 집행위는 지난달 24일 회원국들의 국경폐쇄 조치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와 독일도 적극 동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국경폐쇄가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후 이탈리아 인접 국가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랐다. 대부분 이탈리아에서 입국한 감염자들로부터 확산하기 시작했다. 유럽 각국에서 확진자가 1000명 이상 속출하자 각국 정부는 국경 문을 닫기 시작했다. 국경통제를 비판했던 독일이 앞장서 인접 5개국과의 국경을 차단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솅겐조약 효력 중단을 선언했다. 스페인 포르투갈 덴마크 폴란드 체코 스위스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이 잇따라 국경을 막았다. 회원국들이 각자도생에 나서면서 솅겐조약은 무력화됐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뒤늦게 지난 16일 외국인의 EU 입국을 차단하는 대신 솅겐조약 가입국 간 교류는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있다. 대규모 난민을 받아들이면서까지 솅겐조약 유지를 고수해왔던 메르켈 총리조차 “조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말했다.한국시간 22일 오후 4시 현재 유럽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7만 명에 이른다. 중국(8만1000여 명)의 두 배를 웃돌고 전 세계 확진자의 60%에 달한다. 사망자는 8000명에 이른다. 하루에만 1000명이 훨씬 넘게 사망하고 있다. 21일 하루 이탈리아 사망자는 800명에 육박했다. 확진자 수를 보면 이탈리아가 5만 명을 넘어섰으며 스페인과 독일은 2만 명을 넘었다. 프랑스가 1만5000명에 근접하고 있으며 스위스와 영국도 5000명을 넘어섰다.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독일에 이어 영국도 20일 밤부터 펍과 음식점 등 상점 영업을 금지했다. 독일 바이에른주도 이날부터 주민 이동을 전면 금지했다.런던=강경민 특파원 [email protected]
유럽의 쉥겐 회원국 장기(90일 이상)무비자 여행시 유의 사항
요약
목차
유럽 국가 중 쉥겐협정이행협약(Convention Implementing the Schengen Agreement, 이하 쉥겐협약)에 가입한 25개 회원국(이하 쉥겐국)은 쉥겐협약에 따라 쉥겐국간 국경검문소와 출입국 심사를 철폐하여 쉥겐국 내에서는 마치 한 국가인 것처럼 누구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그런데 우리나라가 쉥겐협약 이전 쉥겐국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비자면제협정(쉥겐 25개국 중 24개국과 체결)과 쉥겐협약 규정상의 무비자 체류기간에 차이가 있어 다소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두 규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쉥겐국들이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유럽을 장기(90일 이상)간 또는 자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쉥겐국을 포함하여 장기간 유럽 여행을 계획하실 때에는 여행 예정인 쉥겐국이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쉥겐협약과 양자 비자면제협정상 무비자 체류기간의 차이점2. 쉥겐국 내 장기 여행 시 유의 사항가. 체류기간 확인 증빙 서류 항시 소지나. 가능한 양자협정을 적용하는 쉥겐국 경유 권장3. 기타 사항가. 장기체류 시에는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 소지나. 쉥겐국 여행은 가능한 쉥겐협약 규정상 체류기한으로 계획다. 대사관 비상전화 또는 영사콜센터 전화번호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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