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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슬러 올라감, 과거에 있었던 일에도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적으로는 개정한 법령을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도 적용하여 판결 및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21년에 개정된 법률을 이용해 2019년에 일어난 사건을 재판하는 것은 소급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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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부에서는 중복 지원 문제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동규기자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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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의 뜻: ‘소급’이란 무슨 의미일까? – 친절한 정보
소급적용의 뜻은 ‘어떤 법률,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소급’이란 과거에까지 …
Source: meal-time.tistory.com
Date Published: 4/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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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뜻 간단정리 – 특허 도면
우선 소급적용 뜻을 사전에서 살펴보면 ‘어떠한 법률이나 규칙들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났었던 일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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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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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뜻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 … 우선 소급 적용 뜻을 사전에서 살펴볼 경우 ‘어떠한 법률이나 규칙 등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이라고 설명되어 …
Source: helena.tistory.com
Date Published: 4/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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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뜻,소급적용 뜻 – 네이버 블로그
이런 뜻이네요. 그래서 소급적용은. 현시점에서 그 시점에 되돌려. 적용을 한 것을 말합니다. 가끔 세무적, 법률적으로.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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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할 때 ‘소급’이 무슨 뜻인지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보는 …
-지난 일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미치지 않음. 위의 ‘소급 적용’이라면 ‘지난날에 생겼던 어떤 영향이나 효력을 오늘날까지 적용한다’라고 풀어 말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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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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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뜻과 의미, 예시와 사례 정리 – 탑메이슨
네이버 국어사전의 뜻을 살펴보면 ‘어떤 법률이나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소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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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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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뜻 정리 :: 모닝날리지
소급적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법률이 없어 마땅한 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다면, 그 일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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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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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뜻 예시를 통해서 쉽게 이해하세요! – wantferrari
소급적용 뜻은 회사나 공공기관 또는 법률이 정해지고나서, 그것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시기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시점보다 이전 시점부터 적용한다는 것 …
Source: wantferrari.knowledgewarehouse1.com
Date Published: 4/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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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뜻 알아보기 – Colorful Story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소급적용을 찾으면 나오지 않고 우리말샘에 법률 용어로 전문가 감수 정보에 올라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에서 예시를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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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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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급 적용 뜻
- Author: 소상공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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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5.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QMve3GClwo
소급 적용의 뜻: ‘소급’이란 무슨 의미일까?
정부 정책이나 뉴스, 법률 등을 보다 보면 ‘소급적용’이라는 말을 볼 수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알아보고 넘어갑시다.
소급적용 뜻
遡及適用
거스를 소
미칠 급
맞을 적
쓸 용
소급적용의 뜻은 ‘어떤 법률,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소급’이란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미치게 한다는 의미로 소급 적용한다고 하면, 법이나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법률이 개정된 내용을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에도 개정된 법을 적용해서, 처벌받게 하거나, 벌금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임대차 3 법이나 헌재 판결, 카드/캐피털 법정 최고금리인하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신규거래나 갱신, 연장 고객뿐 아니라 기존 거래 고객에게도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법률적인 부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은 예민한 조치라서 소급적용이 행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소급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잘 알아두고 나에게 영향이 있는 법이나 규정의 변화를 잘 파악해야겠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당하거나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초치 뜻, 정확하고 간단하게 알아봄
팔로워 팔로잉, 팔로우 뜻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의 맞팔 선팔 언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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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뜻 간단정리
소급적용 뜻
안녕하세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소급적용이란 무슨 뜻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급적용?
평소에 소급적용이라는 단어를 종종 듣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정확한 뜻을 몰라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급적용 뜻이 무엇일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
우선 소급적용 뜻을 사전에서 살펴보면 ‘어떠한 법률이나 규칙들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났었던 일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보면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더욱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한자풀이
‘소급’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거스를 소, 미칠 급이라는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거슬러서 미친다는 의미로 법안이 시행될 경우 과거 사례까지 적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급적용의 예시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어느 날 갑작스럽게 긴 머리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보통의 경우 해당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적용됩니다. 즉 시행되고 나서부터 긴 머리를 하고 다닐 경우 불법으로 처벌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소급적용이라는 것을 하게 될 경우 시행 전, 과거에 긴 머리를 했던 사람까지 처벌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즉 소급적용 뜻은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급적용 뜻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을만한 내용이기에 소개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급적용 뜻 무엇일까요
소급적용 뜻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소급적용이란 무슨 뜻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급적용?
평소에 소급적용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때 소급적용이 무엇인지 몰라서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급적용의 뜻이 무엇일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
우선 소급 적용 뜻을 사전에서 살펴볼 경우 ‘어떠한 법률이나 규칙 등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자풀이
우선 소급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거스를 소, 미칠 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거슬러서 미친다는 뜻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법안이 시행될 때 과거의 사례까지 함께 적용한다는 뜻에 해당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단발머리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지정했다면 보통의 경우 해당 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부터 적용되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소급 적용이라는 것을 적용하게 된다면 과거에 단발머리를 했던 사람까지 처벌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 소급적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생소해 보였지만 이렇게 정확한 뜻을 이해하고 나면 무척 쉬운 단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급적용 뜻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만한 내용이라 소개해드렸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급 뜻,소급적용 뜻
遡及
소급
소급하다
소급적용
소급이 뭔 말인가?
안녕하세요
날씨가 조석으로 쌀쌀하고
일교차가 심한 하루네요
하루 날씨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날 때엔 건강에 부쩍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감기라도 걸리면 컨디션 제로니까요
우리가 많이,
가끔 쓰는 말 중에서
참 모르는 단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자어로 된 말들은
우리말로 고쳐서 해석을 해야만
정확하게 뜻을 알 수가 있죠
소급
이 소급이란 단어는
遡 거스르다
及 미치다
그러니까 소급은
과거로 되돌리고 거슬러 올라가
미치게 한다
이런 뜻이네요
그래서 소급적용은
현시점에서 그 시점에 되돌려
적용을 한 것을 말합니다
가끔 세무적, 법률적으로
그리고 행정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죠
법률 용어는 딱딱하고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으나
뜻을 정확히 알고 나면 그리 어렵진 않아요
소급 뜻
과거 어느 특정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미치는 것
그러니까 현재의 시점에서
효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
그리고 어떤 계약을 할 때
해제와 해지란 단어도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단어도 구별이 됩니다
해제는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고
해지는
현시점까지는 유효하나
앞으로의 장래에는 효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우리말이지만
다 뜻이 다르다는 사실 아셨죠
소급 뜻 알기
이제 확실하게 아셨죠
소급적용
소급효
어느 특정 시점까지 가서
그 효력이 미치는 것
회사에서 월급을 인상하여 준다
소급하여 적용한다
소급일이 어는 어느 과거 날짜가 있다면
이 달 인상된 금액만큼
예전에 소급한 날도 적용이 되니까
보너스 받는 기분이 들겠네요
그런데 이런 혜택을 주는 회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오늘 하루도 조용히 흘러갑니다
쌀쌀한 날씨와 함께
건강한 날이 되도록 기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소급 적용’할 때 ‘소급’이 무슨 뜻인지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단어를 이루는 한자가 가진 뜻까지!)(+ ‘불소급’ 뜻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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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은 ‘소급 적용’, ‘소급해 올라가다’, ‘불소급의 원칙’
등의 표현으로 자주 만날 수 있는 단어죠!!
자칫 어려운 뜻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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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遡 거스를 소 及 미칠 급
-어떤 영향이나 효력을 지난날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함.
불소급
不 아니 불 遡 거스를 소 及 미칠 급
-지난 일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미치지 않음.
위의 ‘소급 적용’이라면 ‘지난날에 생겼던 어떤 영향이나 효력을 오늘날까지 적용한다’라고 풀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포스팅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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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뜻과 의미, 예시와 사례 정리
뉴스를 보다 보면 소급적용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됩니다. 소급적용이라는 뜻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알아보고 소급적용의 예시 및 사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판사
소급적용이란? 소급적용의 뜻과 의미
소급적용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소급’이라는 단어의 한자 뜻을 아셔야 합니다. 소급의 소는 거스를 소(遡), 급은 미칠 급(及)을 의미합니다. 한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거슬러 미치다’라는 뜻인데요. 즉 과거의 일까지 적용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의 뜻을 살펴보면 ‘어떤 법률이나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소급적용은 새롭게 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해당하는 모든 일이 해당 법률에 적용된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럼 더 알기 쉽게 소급적용의 예시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급적용 예시와 사례
알기쉽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7월 14일부터 전기 자동차가 아닌 기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그 구매자들은 모두 3만 원씩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법안이 실행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법안이 만약 소급적용이 된다면 2021년 7월 14일부터 구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전에 구매한 사람들도 똑같이 3만 원씩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급적용이 되는 법안의 경우 시행하기 시작한 날 이전에도 법안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급적용은 자칫하면 사회의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이란 게 있습니다. 금지의 원칙이란 형벌법규에 해당하여 그 법이 시행된 이후에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상으로 소급적용의 뜻과 예시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덥고 짜증 나는 날이지만 활기차고 유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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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뜻 정리
소급적용 뜻 알아볼까요?
평소 뉴스나 기사에서 자주 들어봤지만 정확한 뜻을 모르는 법률 용어 중, 소급적용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매우 떠들썩했던 사건인 N번방 사건에도 소급적용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가 났었는데요. 대체 정확한 소급적용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급적용의 뜻
2. 적용 예시
3. 소급적용 금지원칙
소급적용의 뜻
소급적용이란 어떤 법률이나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입니다. 이는 사전에 실려있는 그대로를 말한 것인데요. 사전의 설명이 친절한 설명은 아니지요. 이해가 가지 않으실 겁니다.
소급적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법률이 없어 마땅한 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다면, 그 일에 해당하는 법률이 생겼을 때 지난 일이었어도 해당하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과거 어느 특정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법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것이지요.
적용 예시
딱딱한 설명만 들으면 어려우니 쉬운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만약 2020년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어 50만 원의 벌금을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50만 원의 벌금을 내고 10년 후인 2030년에는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생겼는데요.
이때 2030년이지만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홍길동에게 적용하는 것을 소급적용이라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2020년에 홍길동은 50만 원의 벌금을 냈지만 2030년에 5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 이 되겠지요?
보다 최근에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23번 부동산규제로 인해 부동산가가 폭등했다고들 말하는데요. 지난 2020년 7월에는 정부에서 빠르게 임대차3법을 입법해놓은 상태로 소급적용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소급적용된다면 기존에 임차계약을 마친 사람들에게도 임대차3법이 적용되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과거의 법보다 새로 만들어진 현재의 법이 우선시 되는 것이 계속된다면 즉, 법이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과거 사건에 계속 적용된다면 사회에 큰 혼동이 오겠지요?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급적용 금지가 원칙이 됩니다.
소급적용 금지원칙
사회의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소급적용은 원래 금지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 원칙, 전자장치 하한가중,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이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부진정소급효, 진정소급효 두 가지의 예외상황이 있습니다.
부진정소급효는 과거 사건이 현재까지도 종결되지 않았을 때, 진정소급효는 과거 사건이 과거에 종결된 경우에 법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살인 공소시효를 2015년을 기준으로 없앤다고 하면 부진정소급효 적용일 때는 2015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들에 한해 공소시효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고, 진정소급효를 적용한다면 2015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임에도 공소시효를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소급효를 적용한다면 이미 완료, 종결된 사건을 다시 다루는 것이니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소급적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 사전적 뜻이 어려울 뿐, 여러 가지 예시와 함께 본다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단어입니다. 어떤 법률,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을 뜻하는 소급적용,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버튼 꾹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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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뜻 예시를 통해서 쉽게 이해하세요!
HRD교육멘토
살아가면서 소급적용 뜻이 궁금해질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내용에도 있고,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급적용 뜻
소급적용은 사전풀이로 어떤 법률,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고 이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려운 분을 위해서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급적용 뜻은 회사나 공공기관 또는 법률이 정해지고나서, 그것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시기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시점보다 이전 시점부터 적용한다는 것 입니다.
9월에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하지만 8월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한다면 8월부터 그 사안을 시행했다 치고 그 사안에 맞게 조취가 이뤄지는것 입니다. 참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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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예시
코로나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10월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오는 사람들은 코로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라는 규정이 생겼다고 가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9월 입국자도 소급적용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시행은 10월부터 하기로 했지만 9월 입국자도 소급적용하기 때문에 9월 입국자 역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회사 월급관련 해서도 예시를 들어보면 야근 수당을 1.5배에서 1.8배로 10월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8월부터 소급적용하여 11월 급여일날 일괄지급한다. 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점은 9월이라고 한다면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9월에 야근이 많고 10월에 나는 야근을 하는 근무가 아니라면 조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소급적용을 하였고, 그 결과 시행은 10월에 하지만 8,9월에 1.5배의 야근수당을 받은 사람 역시 1.8배로 계산해주고, 차액을 11월 급여날 일괄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소급적용 뜻을 모두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소급적용 뜻 알아보기
뉴스 기사를 읽다 보면 종종 ‘소급적용’ 이란 표현을 볼 수 있는데요. 소급적용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소급적용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급적용이란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로, 어떤 법률 혹은 규칙이 그것이 시행되기 전에 생긴 현상에 대해서도 거슬러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소급 (遡及) >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함.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소급적용을 찾으면 나오지 않고 우리말샘에 법률 용어로 전문가 감수 정보에 올라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에서 예시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2. 소급적용 예시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규칙은 만들고 시행하는 그 순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 건보료를 일괄적으로 5% 인상하는 법안이나 규칙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보통이라면 만들고 나서 시행하는 시점부터 그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예) 건보로 인상 시행
이 시행안을 올해 8월 1일부터라고 하면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지요.
(예) 건보로 인상 올해 1월 ‘소급 적용’
소급 적용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현재는 7월인데요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만약에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어떤 규칙에 대해서 7월에 발표를 했는데 그럼 빨라야 7월에 시행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더 거슬러 올라가서 1월부터 적용한다면? 이게 바로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소급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급 입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3. 법률불소급의 원칙 (法律不遡及原則)
일반적으로 법은 시행하는 시점으로부터 어떠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사실 관계가 성립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씩 단어를 떼서 해석해 보면,
① 법률 (法律)
– 법률은
② 불소급 (不遡及)
소급하지 않는다.
법률불소급원칙이라고 할 정도로, 원칙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그래서 소급 입법은 특정 기간을 거슬러 올라가서도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든다는 의미로 예외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4. 소급 입법의 예시
– 반민족행위처벌법
각 나라마다 역사적으로 특수한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유독 심하지요. 어느 나라든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처벌이 가혹한 편입니다.
독일이 그랬고 우리나라 역시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 거슬로 올라가서 적용할 수 있는 입법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반민족 행위 처벌법’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여 법을 공표한 시점은 당연히 1948년이겠지요.
그런데 반민족 행위를 하면서 친일파로 살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훨씬 이전의 상황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법을 만든 시점인 1948년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을 처벌하게 위해 만든 대표적인 소급 입법이 이것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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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소급적용과 함께 소급 입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소급은 거슬러 올라간다는 의미로 법률을 만드는 입법 행위 자체이든, 그것을 적용하든 상황이든 예외적인 상황에서 붙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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