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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일하던 중 쓰러져서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면
가입한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사무국장/손해사정사 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농업인 안전 보험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요령 – 농사로
농업인 안전보험은 현재 NH농협생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농업인 안전보험 상품의 가입자격은 만 15~84세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보험 가입비의 50%를 …
Source: www.nongsaro.go.kr
Date Published: 8/18/2022
View: 8846
농업인안전보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나 … 농업인을 위한 정책보험: 보험료의 50%이상을 정부에서 지원: 성별/연령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
Source: www.apfs.kr
Date Published: 7/6/2022
View: 7020
온라인농(임)업인NH안전보험(무배당)
농(임)업인을 위한 보험 상품 · 성별, 연령에 상관 없이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보험료의 50%를 국고 지원 · 산재보험 수준을 보장하는 · 온라인보험이라 · NH농협생명은 …
Source: www.nhelife.co.kr
Date Published: 6/26/2022
View: 3372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농작업으로 인하여 농업인에게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여 농업경영 및 생활안정 지원 · (사업내용) 농작업 중 농업인에게 발생한 …
Source: www.mafra.go.kr
Date Published: 9/4/2022
View: 1271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
5.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제7조제2항에 따라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2/15/2022
View: 5976
[안전농업하세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수 역대 최고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수는 2017년 71만명, 2018년 80만7000명, 2019년 84만5000명, 지난해엔 87만4000명을 기록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협 …
Source: m.nongmin.com
Date Published: 7/11/2022
View: 8106
농업인 안전보험의 개선 필요성과 향후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농업인 대다수는 다양한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법적인 ‘근로자’가 아니기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한다. 농업인 안전보험이 …
Source: www.nars.go.kr
Date Published: 5/22/2022
View: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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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농업인 안전 보험
- Author: 보상과배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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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6.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YwIHOlCJWE
온라인농(임)업인NH안전보험(무배당)
( )는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할 경우에 대한 예시임
보장내용
주계약
유족급여금 (기준: 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주계약 유족급여금 지급사유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 시 (다만, 농업작업안전질병 중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T60)’ 제외) 지급금액 일반1형 6,000만원 산재형 12,000만원
장례비 (기준: 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주계약 장례비 지급사유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 시 (다만, 농업작업안전질병 중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T60)’ 제외) 지급금액 일반1형 100만원 산재형 1,000만원
고도장해급여금 (기준: 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주계약 고도장해급여금 지급사유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80% 이상 장해 시(최초 1회한) 지급금액 일반1형 5,000만원 산재형 12,000만원
재해장해급여금 (기준: 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주계약 재해장해급여금 지급사유 농업작업안전재해로 3% 이상 80% 미만 장해 시 지급금액 일반1형 5,000만원 X 장해율 산재형 12,000만원 X 장해율
간병급여금 (기준: 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주계약 간병급여금 지급사유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로 50% 이상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80% 이상 장해 시(각각 최초 1회한) 지급금액 일반1형 500만원 산재형 5,000만원
휴업(입원)급여금 (기준: 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주계약 휴업(입원)급여금 지급사유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지급금액 일반1형 2만원 (3일 초과 1일당) 산재형 6만원 (3일초과 1일당)
재활급여금(고도장해) (기준: 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주계약 재활급여금(고도장해) 지급사유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80% 이상 장해 시 (최초 1회한) 지급금액 일반1형 500만원 산재형 3,000만원
재활급여금(재해장해) (기준: 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주계약 재활급여금(재해장해) 지급사유 농업작업안전재해로 3% 이상 80% 미만 장해 시 지급금액 일반1형 500만원 X 장해율 산재형 3,000만원 X 장해율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기준: 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주계약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지급사유 특정감염병으로 진단 시 지급금액 일반1형 30만원 (진단 1회당) 산재형 30만원 (진단 1회당)
특정질병수술급여금 (기준: 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주계약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지급사유 특정질병으로 수술 시 지급금액 일반1형 30만원 (수술 1회당) 산재형 30만원 (수술 1회당)
상해·질병치료급여금 (기준: 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주계약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지급금액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용 중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서 상해·질병치료급여금 특칙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급
※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부(不)담보형 가입시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은 보장내용에서 제외
※ ‘농업작업안전재해’라 함은 약관의 ‘농업작업의 범위’에서 정한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서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농업작업안전질병’이라 함은 약관의 ‘농업작업 관련 질병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의 경우 실손의료비 등과 중복가입 시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비례보상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의 경우 기본보장과 추가보장으로 나누어 있으며 보장에 따라 자기부담비율 및 보장한도, 보장횟수 등이 상이하오니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이 없으며 온라인농(임)업인NH안전보험(무배당) 약관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제도성특약
제도성특약 특양내용 농업작업안전재해 사망보험금 연장적용특약 피보험자가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일이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계약에서 ‘사망’을 지급사유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보험계약인 ‘온라인농(임)업인NH안전보험(무)’를 ‘해당계약’이라 합니다.
농기계손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농기계가 파손된 경우 보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 * 지급보험금 = 손해액 + 비용 – 자기부담금 ** 전손시: 사고시점의 보험가액 분손시: 자기부담금 20%를 제외한 금액 (최소20만원~최고1,000만원)
대인배상 피보험농계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된 경우 •무한
–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대물배상 피보험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된 경우 •2천만‧5천만‧1억‧2억‧3억‧5억원 중 선택
–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자기신체사고 피보험농기계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사망: 5천만원 또는 1억원
* 가입금액 정액 지급
•부상: 20만원~1천5백만원 한도
* 상해급수별 한도 내 실제치료비 지급
•장해: 5천만원 또는 1억원
* 장애급수별 가입금액 정액 지급
자기신체사고Ⅱ
(특약) 피보험농기계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사망‧장해: 1억원 한도
*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의 항목을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장
•부상: 1천만원 한도
* 위자료, 휴업손해액, 치료비 등의 항목을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장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약) 피보험농기계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농산물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1사고당 2백만원 한도, 연간 1천만원 한도
*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5%
농업인안전365
농업인안전 365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분께는 소정의 답례품(에코백, 농작업안전 그림책 3종)을 보내드립니다. 대상:일반인 누구나 참여 응답기간:21년7월21일(수) ~ 10월 31일(일) 문의:농업인안전보건팀, email:[email protected]
[안전농업하세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수 역대 최고치
[NH농협생명·농민신문 공동기획] 안전농업하세요사고 예방 캠페인 상시 전개 작년 같은 때보다 2만명 늘어
농업인안전송 제작해 배포하고 농가 대상 교육·홍보 적극 펼쳐
‘안전농업하세요’ 캠페인 등으로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한 농가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보험 가입자수가 올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전망이다.
NH농협생명(대표 김인태)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수는 87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때(84만9000명)보다 2만4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수는 2017년 71만명, 2018년 80만7000명, 2019년 84만5000명, 지난해엔 87만4000명을 기록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올해 ‘안전농업하세요’ 캠페인을 통해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필요성을 적극 홍보, 농가의 자발적 가입을 유도해 가입 인원이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농협생명과 농민신문사는 올해 ‘안전농업하세요’ 캠페인을 연중 상시 전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협중앙회의 후원으로 전개된 캠페인은 농업인안전보험을 통해 농민의 사고나 질병을 사후에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농촌을 안전한 일터로 만들고자 마련됐다. 캠페인을 통해 안전재해사고 예방에 대한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실천중심 안전사고 예방문화 확산에 이바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 3월 경기 농협안성팜랜드에서 ‘안전농업하세요 캠페인 범국민 선포식’을 개최, 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이끌어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는 ‘농업인안전송’을 제작, 배포했다. 안전송은 캠페인 홍보대사인 가수 장윤정씨가 불렀다. 농작업 시기별 사고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KBS ‘6시 내고향’과 NBS한국농업방송에 정기적으로 내보내고 본지에도 매월 기획기사를 게재했다.
지역별 캠페인 활동을 주도할 시범 농·축협 30곳을 선정해 홍보 분위기에도 불을 지폈다. 이들 농·축협은 각종 행사에서 농가 대상 교육과 홍보를 적극 펼치고, 사무소 객장 내 교육영상 상영을 통해 농가 사고 예방 상시교육을 했다. 농작업 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조합원들의 농작업사고 발생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곳도 있었다. 전남 순천농협은 농작업 재해사고로 인한 조합원 입원 건수가 올 상반기 85건으로 지난해(771건)보다 90%가량 줄었다. 충북 영동농협은 올 7월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의 농작업 재해 사망사고가 지난해보다 30% 감소했고, 농작업 재해사고로 치료받은 농민은 지난해보다 20% 줄었다.
김인태 대표는 “이번 캠페인으로 농촌 안전문제와 재해사고 예방에 대한 농민·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농협생명은 농작업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사업과 교육도 병행하는 등 농민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인안전보험은 국내 보험사 중 유일하게 농협생명에서만 취급하는 정책보험으로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과 재해를 보상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민을 보호하고자 도입됐다. 정부가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7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농·축협이 추가로 지원해 농민은 보험료의 10∼20%만 내면 된다. 보험료는 연령·성별 등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함규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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