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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는 소득 없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될까?
1. 근로장려금 소득없으면 무직자는 못 받을까? 2. 올해부터 바뀐 신청 조건. 3. 신청 방법. 4. 자주 묻는 질문 …
Source: junggutv.tistory.com
Date Published: 2/13/2021
View: 7368
16. 근로자가 아닌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요건 ( …
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4/18/2022
View: 4900
백수 무직자도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 – 아빠는 경제전문가
이를 위해 본 포스팅은 장려금 자격조건의 핵심 내용인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재산 기준 3가지를 분석해서 무직자인 백수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결론 …
Source: cd3504.tistory.com
Date Published: 3/6/2022
View: 5325
무직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지금
혹시 무직이신분들중에서도 나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무직자는 근로장려금을 …
Source: gikim.tistory.com
Date Published: 3/18/2021
View: 5774
근로장려금 무직 신청 자격 알아보기 – 일상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단독가구의 경우 2019년도 부부합산하여 총 소득액이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Source: dnjfcjsaksdnjs1-1.tistory.com
Date Published: 8/4/2021
View: 278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쉬운 설명 & 헷갈리는 부분 정리
많은 분들이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과 지급액 등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 … A. 신청 당시에 무직이라고 해도 이전 연도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
Source: makewiselife.com
Date Published: 3/22/2021
View: 7508
백수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소담한하루
▦ 근로 장려금 신청요건. 무직자라도 가구 구성원의 소득요건이나 재산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가 정해집니다. 근로를 하고 소득세를 …
Source: sodam80.tistory.com
Date Published: 6/23/2021
View: 5024
근로장려금 무직자
근로장려금 최저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 등 가구별로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원청징수 의무자가 제출하는 소득 자료도 명확해야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여도 소득 …
Source: lifenewsinsite.com
Date Published: 10/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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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내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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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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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는 소득 없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될까?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올해부터 변경된 조건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과연 무직자는 소득이 없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될까요? 결론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무슨 이야긴지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게요.
목차
1. 근로장려금 소득없으면 무직자는 못 받을까?
2. 올해부터 바뀐 신청 조건
3. 신청 방법
4. 자주 묻는 질문
1. 근로장려금 소득 없으면 무직자는 못 받을까?
근로장려금에 대해 이해하기
앞서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정책 사업인 근로장려금을 왜 주는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요. 이 장려금의 취지는 재난지원금처럼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생계유지가 힘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
다시 말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인 것이지 단순히 모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개념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무직자 또는 소득이 없을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요.
소득이 없는 무직자도 받을 수 있다?
올해 시행되는 근로장려금은 ‘작년의 연소득’을 기준 지급됩니다. 즉 현재는 소득이 없는 무직자 또는 취준생이나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일을 하다 그만둔 경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세를 납부했던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포함’ 됩니다.
예시1
2021년 7월까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김 모 씨는 이직을 위해 퇴사하였으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해 현재까지 무직자로 지내고 있다. 이럴 경우 2022 근로장려금은 작년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요건 외 가구 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예시 2
대학생 박 모 씨는 작년까지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었었는데 현재는 소득이 없는 상태, 이때 작년에 일한 고깃집에서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채용하여 급여에서 소득세를 제하고 받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포함된다.
하지만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경우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남지 않아서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유의할 것.
2. 올해부터 바뀐 신청 조건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연간 벌어들인 총수입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2년부터 바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유형 변경전 변경후 단독가구 2,000만 원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3,800만 원
예를 들면, 단독가구가 연소득 총합이 2,200만 원을 넘어갈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입니다. 다른 가구 유형 역시 연소득이 소득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상한액이 200만 원씩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급 제외 대상자 유형 추가
작년까지는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전문직 사업자 또는 의사에 국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과거에는 연소득으로 대상자를 분류했기 때문에 월급을 500만 원 이상 받는 대기업 입사자도 하반기에 입사했을 경우 연소득은 낮게 잡혀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올 해 부터는 1회만 급여를 수령해도 500만 원 이상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계산 방법
구분 계산 방법 1. 근로 소득 총 급여액 2. 종교인 소득 총 수입금액 3.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4. 이자,배당,연금 소득 총 수입금액 5. 사업 소득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되는데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어 해당 업종의 조정률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 후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 · 임 · 어업, 광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30% 다 음직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 ·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 정보서비스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 환경복원업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액 산정 기준이 달라지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어 나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유형 조건 단독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혈연관계)이 없는 자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자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별 소득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가구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 후 소득요건을 따져보고 마지막으로 재산요건까지 확인하면 내가 신청 대상자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재산요건
아래의 재산 총합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장려금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 전세금(부채는 제외)
2. 자동차(부채는 제외)
3. 주택, 토지,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
4. 회원권 또는 유가증권이나 금융자산
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위의 항목들을 모두 취합하여 재산을 산정하기 때문에 1억 4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지는 않는지 대략적으로라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을 경우 가구별로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도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3.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따라 하기
가구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는 안내문을 우편이나 모바일 메시지가 발송될 텐데요.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안내문에 안내된 방법대로 신청하면 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안내문 QR 코드로 신청하기
2. 홈택스(PC)로 신청하기
3. 손택스(모바일)로 신청하기
4. ARS(전화)로 신청하기
5. 관할 국세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기
4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며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내문 QR 코드로 신청하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나 문자 메시지의 링크 클릭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되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본인인증을 마친 후 신청하면 완료
근로장려금-우편-문자-안내문
2. 홈택스(PC) 신청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 접속
/) 접속 신청/제출 메뉴 선택 후 ‘근로장려금’ 선택
간편 신청하기 클릭 후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으로 본인인증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PC신청방법-홈택스-홈페이지-화면 홈택스-근로장려금-선택화면 홈택스-홈페이지-로그인-화면 근로장려금-신청-위한-개인정보-입력화면 신청-완료-화면
3. 손택스(모바일) 신청하기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다운로드하기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선택
‘신청하기’ 누르고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손택스-모바일-신청화면 손택스-주민등록번호-개별인증번호-입력화면 손택스-연락처-계좌번호-입력화면 근로장려금-지급액-조회
4. ARS 신청하기
1544-9944로 연락하여 안내 음성에 따라 진행하면 신청 완료
5. 국세청 세무서에서 신청하기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직접 서류 신청하는 방법은 폐쇄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시행한다면 거주지 관할 국세청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부부지만 따로 살 경우
부부지만 따로 살면서 각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따로 살더라도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되기 때문에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가구 대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 개인별 신청이 아닌 가구별 신청이기 때문에 소득요건부터 재산요건까지 가족 구성원들의 총합으로 계산되어집니다. 만약 부모님 소유의 주택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이런 것들도 모두 재산에 포함되어 계산을 해야겠죠?
대학생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독립해서 살고 있는 단독가구의 대학생도 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도의 소득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제외 대상자
올해부터는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일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근로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했을 경우에도 추후에 적발되면 환수조치와 함께 2년 간 근로장려금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로 일한 곳이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 업체가 아닐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내역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백수 무직자도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
백수가 알바 한 달만 일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깊숙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포스팅은 장려금 자격조건의 핵심 내용인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재산 기준 3가지를 분석해서 무직자인 백수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결론내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2022년 4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구 유형
본 포스팅에서 말하는 백수는 다양한 예시가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사는 대학생 또는 무직자, 친구 집에서 같이 사는 취준생 등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총 3가지 가구 유형을 제시하는데, 본인이 백수지만 장려금을 받고 싶다면 어떤 가구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0원이면 자격이 안됩니다. 국세청에서 만든 소득 기준보다 미만으로 본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022년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1년 한 해 동안 일을 해서 번 소득을 보고 자격조건을 판단합니다. 그러면 21년도 언제든지 소득을 발생시켜야 2022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대부분은 백수로 지냈지만 알바를 통해서 약간의 소득이라도 발생시켰다면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2년 4월입니다. 작년에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지금까지 백수로 지내고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한두 달 정도 알바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소득은 2023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언제든지 소득을 발생시키면 되니까 기간만 잘 맞추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그래프
위 표를 보면 가구 유형에 따라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을 판단하는 기준은 위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단독가구라면 본인의 소득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일 경우 장려금을 최대 1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로 받고 싶다면 알바를 얼마나 해야 될지 계산해보면 되겠죠?
[소득 종류]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총 3가지를 벌고 있는 분들에게만 지급합니다. 알바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용근로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입니다. 2개월, 3개월 등의 단기 계약직도 근로소득입니다. 쿠팡 파트너스나 구글 애드센스, 배달과 같은 부업 성격들도 모두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프리랜서분들이 버는 돈은 일시적인 소득이라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것 같지만 엄연히 사업소득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감이 오시죠?
재산 기준
2022년 근로장려금을 받을 때는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본인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재산을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신데 같이 살고 있는 백수라면 지급을 받을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21년 6월 1일 이전에 세대분리를 해서 독립을 해야 해야 합니다.
세대 분리하는 방법 알아보기
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 취춘 생분들은 친구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재산만 보면 됩니다.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혼자 살고 있는 분도 본인 재산만 보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재산조건은 2억 원 미만입니다.
재산 종류 : 부동산, 전세금, 분양권, 입주권, 자동차, 금융재산, 회원권 등
정리하면, 백수 무직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 유형부터 파악한 다음 근로장려금에서 정해놓은 소득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소득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일의 종류는 알바, 배달, 쿠팡 파트너스, 구글 애드센스, 프리랜서 등이 있습니다.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가족 모두의 재산을 합쳐서 판단하고, 그게 아니라면 본인 재산만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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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무직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5월달은 근로장려금 신청하는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직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무직이신분들중에서도 나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무직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분들에게 지원해주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소득이 없는 무직자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일을 하는 조건이 깔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직자가 아닌분들중에서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궁금하신분들을 위해 더 말씀드리자면 가구원요건에 해당이 되는분들이여야 합니다.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있습니다.
해당 가구들은 총소득요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기준치로 제공하는 금액보다 미만이여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의 소득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요건도 있습니다. 총 재산의 합은 2억 이하여야 하며 부채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는부분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무직 신청 자격 알아보기
무직자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나라에서 용돈을 챙겨주는거라서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게 이득 입니다. 빠른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한분들은 글 아래쪽 링크 참조하세요~
대신 문제가 한 가지 있다면 작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며, 가구원, 소득기준,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책정 됩니다. 가장 좋은방법은 1년동안 소득이 적게 있는건데, 아예 소득이 없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무직 상태라도 작년도에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나라에서 근로장려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는 증빙이 가능한 소득이여야 한다는 점 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편이 와서 신청했는데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단독가구의 경우 2019년도 부부합산하여 총 소득액이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 이어야합니다. 미만이니 3600만원 이 딱 된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독가구 소득기준이 2018년 기준 13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확대되었으며 외벌이가구도 21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구간이 더 확대 되면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 요건이 가장 까다로운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물론 토지도 포함이며, 건물, 승용 자동차와 전세보증금도 합산 됩니다. 금융재산, 유가증권까지 포함인데, 부채는 포함시켜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재산합계액을 봐서 1억 4천만원 이상이라면 지급액의 50% 인 절반이 차감되고 지급이된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구체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부분을 살펴보면, 사업소득자는 미포함일 줄 알았는데,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더라구요.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물론이며 인적용역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에 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 3.3% 세율 부분 된 소득만 있을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취지가 근로, 사업, 종교인 분들이 소득이 있지만, 적은 겨ㅇ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무직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됩니다.
가구원과 총 소득부분을 보고, 재산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몇몇 조건이 누락되면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의 경우 전문직 사업을 한다거나 2019년 중 다른 거주자 부양자녀 라던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장려금 신청자격 제외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가지 예외로는 국제 결혼이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사람과 혼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을텐데, 신청안내를 받은 분들은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하여 개별인증번호 확인 후 전자신청 ARS나 홈텍스를 이용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중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위 설명드린것처럼 홈택스 에서 신청제출 메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통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도 신청을 받는데, 이런경우는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쉬운 설명 & 헷갈리는 부분 정리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정기신청기간으로 그 이후에도 기한 후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일정 퍼센트를 제외하고 지급이 되니, 자격이 되시는분들은 지금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관련해서 많은 글들이 이미 있지만 국세청 자료를 포함해서 설명이 친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그외 궁금해 하는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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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먼저 2022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2022년 5월 한 달 간입니다. (반기신청 기간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지급액의 10%가 삭감되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근로장려금의 대상자가 되는가‘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취지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득을 벌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장려하기 위함인데요. 따라서 조금이라도 (작년 기준) 소득이 있는자(고용보험이나 일용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국세청이 소득신고가 되어야 함)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일정액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에 따라 자격 소득 조건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따져보기 앞서 ‘자신이 어느 가구로 분류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가구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분류되며, 각각 해당 되는 금액보다 ‘덜 벌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단독 가구 소득 기준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소득 기준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 3,800만 원 미만
가구 기준에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가구 : 무조건 혼자 사는 근로자만 단독가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사는 가구 구성원 중에 배우자, 만 18세 미만의 자녀,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다면 그 근로자의 가구는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성인인 자녀와 같이 살거나, 70세 미만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가족이 있어도 단독가구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산정받습니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나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경우라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즉,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작년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로 보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18세 미만의 자녀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연 소득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작년 총 소득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라는 것입니다.
소득요건만 보면 되는것이 아니라, 재산 요건도 함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재산 요건
소득 요건과는 다르게 재산 요건은 모든 가구원의 전체 재산을 합쳐서 산정합니다. 해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원이 넘어가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부채에 대한 건데요. 총 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채는 포함해주지 않습니다.
무슨말인가 하면, 만약 우리 가구의 전재산인 집에 2.5억 짜리이고, 그 집을 사기 위해 대출 받은 돈이 1.5억이라 할지라도, 우리집의 재산은 1억이 아니라 2.5억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의 재산은 1억이지만 부채는 인정해주지 않으니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약간 불합리한 부분으로 불만을 갖고 계신분들이 많은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재산이 2억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지급액의 전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 재산 총 합이 1억 4천만 원 미만 : 지급액의 100%
지급액의 100% 가구원 재산 총 합이 1억 4천만 원~2억 원 미만 : 지급액의 50%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사실 신청을 하면 곧바로 예상 금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세세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액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독 가구 지급액 최고액 : 150만 원
: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지급액 최고액 : 260만 원
: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지급액 최고액 : 300만 원
여기서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소득이 적다고, 또는 많다고 최고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중간 구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청했을 때 나오는 예상 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2022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기는 딱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마다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9월에 있는 추석전에 지급이 완료될 것이라고 합니다. 신청을 하시고 여유롭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의 경우 간단합니다. 안내문을 우편이나 문자로 받으신 경우와 안내문을 못받으신 경우 2가지로 나뉘는데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에 고유번호, 고유 QR코드 , 고유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 고유 코드 중 하나를 통해 안내받은 ARS나 홈페이지, 어플을 통해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가서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그외 궁금해 하는 점들
Q.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인가?
A. 아닙니다. 신청 대상이 되면서도 안내문을 못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조회해 볼 수 있고,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으로 문의해볼 수 도 있습니다. 고령 등의 이유로 신청이 힘든경우 에도 위의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신청도움서비스’를 요청하면 됩니다.
Q. 2021년 9월이나 2022년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해야하나?
A. 아닙니다. 반기 신청기간에 이미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은 5월에 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기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일정한 임금을 받는)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자는 반기, 정기 중 한 가지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한 가구에 2명 이상이 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A.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에 한 명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만약 신청 대상자가 2명이상 이라면 아래의 순서에 따릅니다.
해당 거주가 간 상호 협의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가장 많은 사람
근로장려금은 신청을 해야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가족중에서 가장 많이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한명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Q.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A.자영업자뿐 아니라 프리랜서(기타소득만 있을 경우는 불가능), 종교인, 아르바이트, 학생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전문직(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도선사, 법무사, 보험설계사 등)에 해당한다면 제외됩니다.
Q. 무직자도 받을 수 있나?
A. 신청 당시에 무직이라고 해도 이전 연도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시 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A.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꼭 신고 기간 내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하면 지급 가능)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고 간주해줍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가?
A. 네. 해당 조건만 맞는다면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같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2022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핵심 내용들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해봤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하거나 헷갈리는 점이 또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아는 한에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백수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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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도 근로 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 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재산 비례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주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무직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사를 한 후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에 1개월 이상 일을 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올해 3월까지 일을 하고 퇴직했는데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 장려금 상반기 분은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반기 신청을 통해 미리 받거나, 만약 시기를 놓쳤다면 다음 해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서 따로 반기 신청을 안 했는데 다음 해 정기 신청일이 되니 우편으로 안내서가 도착 했습니다. 실업 급여와는 상관없이 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정기 신청일에 알아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 근로 장려금 대상자 확인하기
자신이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몇 가지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1) ARS : 1544-9944를 통해 확인
2) 손택스 :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확인
3)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4)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 센터 : 1566-3636
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주민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신청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장려금 신청요건
무직자라도 가구 구성원의 소득요건이나 재산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가 정해집니다. 근로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한 내역이 있더라도 가구별로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같은 세대 구성원도 조건에 맞아야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출처 : 국세청 블로그)
1) 가구 구성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구 분 요 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인 가구
2) 소득요건
해당연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고 해당연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포함)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만∼2,000만 원 미만 4만∼3,000만 원 미만 600만∼3,6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만∼4,000만 원 미만 600만∼4,000만 원 미만
3) 재산요건
모든 가구원의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 확인을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합니다.
▦ 신청대상이라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소득, 재산자료(금융자료 제외)를 기초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 합니다. 안내문에는 신청 대상자 각각에게 주어진 ‘개별인증번호’가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후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ARS,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아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반기 신청을 했다면 중복으로 신청이 되지 않으니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또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신청 여부가 불투명하다면 문의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 가능 여부는 직접 확인하기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 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 해야 합니다. 위에 안내된 내용을 참고해서 혹시라도 신청 자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꼭 확인하고 신청하기바랍니다.
2.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할 때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확인)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기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작년 기준으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경우
사 유 감액 및 충당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만 지급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를 한도로 충당
※ 돈이 적게 들어오면 당황하지 말고 위의 사유를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재산 합계액 때문에 50% 감액돼서 지급받았습니다. (왜 부채금액을 합산 안 하고 계산하는지 모르겠네요. 😥😥)
벌써 1년, 자진 퇴사 실업급여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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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무직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전화
비가내리는 오후네요.
오늘은 그동안 고민해왔던 주제인데요 그럼 근로장려금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2021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이 얼마나 간단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자세히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었어요.
지금과는 다른 정책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지급시기와 소득증빙 기간이 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작년 12월에 이미 마친 상태예요.
상반기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 하반기 소득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부터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늦게 알고 후회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최저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 등 가구별로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원청징수 의무자가 제출하는 소득 자료도 명확해야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여도 소득에 대한 부분이 다음에 포함된다면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에요.
사업자 고유 번호가 없는 곳으로 부터 발생한 소득.
상여로 법인세에 따라서 인정된 인정상여.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가 총소득 기준금액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이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육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그리고 가구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이억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재산 총액에는 부동산과 금융 자산도 포함이 되니다.
별도 부채가 있다해도 해당항목으로 제외되는일이 없어요.
그리고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각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어요.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이외에도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무엇보다 상반기 신청자 및 하반기 신청자가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습니다.
최근에는 신청 수단이 여러가지여서 편리합니다.
그 이유는 신청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기 때문이에요.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ARS 전화나 홈택스 사이트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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