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미국 복권 구매 – [뉴스데스크]’6백억 인생 역전’ 미국 복권.. \”구매대행은 불법 소지\” | 전주MBC 210704 방송“?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u.taphoamini.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hu.taphoamini.com/photos.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전주MBC News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3,597회 및 좋아요 63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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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복권을 대신 구매해 주겠다며
영업하는 무인 판매기가 최근 늘고 있는데요.
당첨 금액이 국내 복권의 수십 배에
달하다 보니 일확천금을 노리는 구매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첨 금액을 보장받기도 힘들고,
불법의 소지가 있어 당국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한 상태입니다.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 무인 판매기에
피해자가 늘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1등에 당첨되면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다며
홍보하는 전주의 한 복권 무인 판매기..
당첨 금액이 무려 6백80억 원에 달하는데,
평균 당첨 금액이 20억 원 수준인
국내 로또 복권의 30배가 넘습니다.
국내 복권보다 당첨 금액이 훨씬 많은 미국이나
유럽 복권을 구매 대행해주겠다는 건데,
번호를 입력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니
접수됐다는 안내 문자가 옵니다.
인근 자영업자
찾는 손님들이 간간이 있어요. (간간이?) 네, 네. 설치한 지 한 달도 더 됐어요. (당첨금 높아서) 기대를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해당 미국 로또 복권의 당첨 확률은
3억 분의 1..
8백만 분의 1인 국내 로또에 비해
35배 수준으로, 한 해에 번개를 258번 맞을
확률과 같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에서 2달러에 판매하는 복권을
5천5백 원, 2.5배 가까운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복권국에서 수령 전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당첨금을 다른 사람이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해외복권 구매대행업체 관계자
(구매자) 정보를 미국에서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품 여부를 확인하면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600불 이상이면 (미국) 가야 되고, 아니면 저희 쪽에서 그냥 (준다.)
하지만 구매 대행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업계 내에서도, 실제 복권을 구매하는지
의심스럽다는 말이 나옵니다.
타 구매대행업체 관계자
(기자:발행을 실제로 안 하고서…) (그런 업체가) 90%가 넘습니다. 복권까지 발행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 개인한테 위탁해서 하고 있거나, 대행해서 하고 있는 조건인 거고요. 그 사람이 복권을 주겠냐는 거죠. 액수가 적지도 않은데….
실제로 당첨이 되더라도 해외 복권 구매 대행은 관리 밖에 있어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들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
법적 자문 뒤 미국 법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일부 업체의
항변과는 달리,
실제 구매 대행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해당 영업 자체가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행성이 강한 복권 사업은 수익 중
절반을 공익 사업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정된
수탁 기관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허가받지 않은 업체가 영업을 통해 수익을
보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계자
불법이라고 보고 유사 판례가 있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 형법상은 그게 소관이 경찰이에요.
전북 지역에서만 30여 곳에 이를 정도로
호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 구매 대행 서비스에
피해자가 늘지 않도록, 당국의 빠른 판단과
규제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복권 #로또 #미국복권
미국 복권 구매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미국복권구매대행
수에르텔, 미국복권, 복권키오스크, 미국복권구매대행, 미국복권키오스크, 키오스크.
Source: suertel.co.kr
Date Published: 8/11/2021
View: 5576
미국 복권, 국내에서 팔면 불법일까? 아닐까? – SBS Biz
우리나라 로또처럼 번호를 넣는 방식으로 무인 판매기에 번호를 입력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복권가격은 부가세, 구매대행 비용 등을 합쳐 …
Source: biz.sbs.co.kr
Date Published: 1/9/2021
View: 7138
한국서 최대 1조8천억원 ‘미국복권’ 당첨금 수령 가능할까
한 미국복권 구매대행 업체 관계자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법이 없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복권에 적용되는데 이것은 미국복권이다”면서 “복권법에서 …
Source: www.namdonews.com
Date Published: 7/17/2022
View: 324
로또USA: 미국로또, 메가밀리언, 파워볼, 미국복권
미국복권, 미국로또 구매대행, 메가밀리언 파워볼 구매대행 서비스, 국내법인으로 안전한 구매대행가능! 대한민국 원화결제, 국내신용카드로 결제가능.
Source: www.lottousa.co.kr
Date Published: 5/9/2022
View: 4272
[단독]법원 “해외복권 구매대행, 국내법 위반”…’우후죽순 …
A씨는 2020년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미국 로또인 슈퍼볼과 메가밀리언 구매대행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에 가맹점을 모집해 …
Source: www.seoul.co.kr
Date Published: 3/15/2021
View: 4577
‘파워볼 등 미국 복권 한국서 못판다’ 법원 급제동…키오스크 300 …
미국 복권을 구매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키오스크로 대금과 수수료를 포함해 5500원을 내면 복권 1장을 구매할 수 있다. 6개 복권번호를 입력해 결제하면 …
Source: www.etoday.co.kr
Date Published: 3/30/2021
View: 4314
수에르텔 미국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 창업
미국복권 구매대행, 신한카드48개월할부, 미국로또, 미국복권 키오스크, 수에르텔, 샵인샵.
Source: kiosklotto.com
Date Published: 5/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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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도 강남 아파트 못사는데”…수천억 미국복권 대행사 기승
19일 미국 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를 판매하는 업체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만 400개 이상 상점에 키오스크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자가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1/23/2021
View: 8328
미국유럽복권 로또캠프
미국유럽로또복권 메가밀리언 유로밀리언 파워볼복권 유로잭팟 캐시포라이프 슈퍼로또 신뢰도1위 구매대행.
Source: lottocamp3.com
Date Published: 9/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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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복권 구매
- Author: 전주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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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7.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KG2dqiQdew
미국복권구매대행
미국복권 가격인상 안내
2022년 7월 20일 6600원으로 인상됩니다.
달러 환율의 폭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언제나 고객님들께 최고의 서비스와 최선을 다하는 수에르텔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서 최대 1조8천억원 ‘미국복권’ 당첨금 수령 가능할까
해외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가 광주시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지만 당첨금 수령시 안전장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광주 북구 한 식당에 설치된 해외 복권 판매기. /조태훈 기자 [email protected]
‘스케일이 다른 1등 당첨금 최고 1조 8천억원.’
10일 광주 북구에 있는 한 식당 앞. 한 40대 남성이 키오스크(터치스크린 방식 무인단말기)를 이용해 해외 복권을 주문하고 있었다. 화면에서 ‘메가밀리언’, ‘파워볼’, ‘유로잭팟’ 등 미국이나 유럽 복권 하나를 선택한 뒤 복권 번호를 입력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간단한 과정이다.
그는 메가밀리언을 선택한 후 원하는 번호 총 6개를 선택했다. 화면이 넘어가자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인증을 거친 뒤 카드로 결제했다. 한 게임당 5천500원인데 이를 결제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링크가 발송됐다.
그는 “어차피 한 방을 노린다면 당첨금이 많은 미국 복권이 낫지 않겠느냐. 혹시 모르니 속는셈 치고 하루에 3게임씩 복권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내 곳곳에 해외 복권 판매 키오스크 난립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뜨겁게 달아오른 국내 복권 판매 열기에 편승해 키오스크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지만, 안전장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당첨이 되더라도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다. 1등에 당첨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당첨인이 직접 변호사와 함께 미국으로 가야한다. 3~12등은 세금 공제 후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다. 하지만 실제로 당첨금을 소비자에게 전달할지는 모호하다.
복권법 제6조 제4항에는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최종 구매자를 위해 온라인복권 구매를 대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지난 2018년 해외 복권 구매 대행을 한다면서 소비자들을 속인 대형 사기 사건이 있었다. 미국에서 복권을 사지 않고 소액의 당첨금만 자신의 돈으로 상금을 준 것이다. 피해 금액은 431억원에 달한다. 이는 대행업체의 ‘먹튀’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우려에도 시민들은 왜 미국복권을 구매하려는 걸까?
국내 복권인 로또 1등 당첨확률은 814만 분의 1이다. 미국 복권은 3억분의 1이다. 로또의 1등 평균 당첨금은 22억7천만원으로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15억5천만원이다. 미국복권의 경우 최근 1등으로 당첨된 금액은 1조6천983억원이다. 이에 당첨확률이 현저히 낮더라도 당첨금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생역전’을 노리는 시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현혹하는 것이다.
이날 미국 복권 구매대행 업체 사이트에 따르면 광주지역에 설치된 미국 복권 무인 키오스크는 총 22곳으로 자치구별로는 동구 2, 서구 9, 남구 3, 북구 3, 광산구 5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무인 키오스크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외 복권을 발매 중개하는 업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판결 결과는 오는 3월 중순쯤으로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법에 의하지 않은 복표를 구매해 당첨되더라도 해당 국가의 당첨금 수령 여부가 불확실할뿐더러,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르면 그 발매를 중개한 경우에는 복표발매중개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복권 구매대행 업체는 복권 구매 대행 사업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미국복권 구매대행 업체 관계자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법이 없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복권에 적용되는데 이것은 미국복권이다”면서 “복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온라인 복권도 아니다. 온라인을 통해 구매 대행을 신청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조태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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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해외복권 구매대행, 국내법 위반”…‘우후죽순’ 키오스크에 제동
로또 1등 당첨금 규모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금액을 지급하는 해외 복권을 대신 구매해주는 무인 단말기(키오스크)가 전국 곳곳에 생겨나고 있지만 규제할 법령이 마땅치 않아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법원이 해외 복권 구매대행 업자에게 유죄를 선고해 우후죽순 생겨나는 키오스크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형법상 복표발매중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A씨는 2020년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미국 로또인 슈퍼볼과 메가밀리언 구매대행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에 가맹점을 모집해 미국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를 설치했다.판결문을 보면 2020년 12월 28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 A씨가 설치한 키오스크를 통해 2만 8626회에 걸쳐 5만 9960장의 복권 구매대행이 이뤄졌다. A씨는 구매대행비로 총 3억 2978만원을 받고 당첨금으로 1866회에 걸쳐 982만 1174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알려졌다.A씨는 재판에서 “미국 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을 단순히 대리 구매해주는 서비스로 복표의 발매를 중개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신 부장판사는 “미국에서 발매되는 복표를 구매대행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구매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발매자와 구매자의 복표 발매 및 취득을 매개하고 이를 방조한다는 점에서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법원이 해외 복권 구매대행을 국내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사감위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에 제출한 불법복권 수사 의뢰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현장 또는 온라인 감시를 통해 적발된 불법복권 행위(90건) 중 해외복권 관련은 A씨 사건이 유일하다.사감위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합법적 복권에 대해서만 불법 행위가 없는지를 감독하기 때문에 미국 복권은 원칙적으로 감시 대상이 아니다”라며 “복권법상 금지 행위에 해외 복권의 구매 중개행위 등에 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일부 업체는 이같은 맹점을 이용해 “국내 복권법과 사행행위규제법에 (해외 복권의) 구매대행에 대한 불법성 규정이 없다”고 홍보하고 있다.하지만 정부가 허가한 복권이 아닌 만큼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 받을 길이 없다. 직접 키오스크를 통해 미국 복권을 구입해보니 실제 구매가 이뤄졌는지 확인이 어려웠다. 게임당 비용은 세금과 수수료를 포함해 5500원이었으나 실물 복권을 우편으로 받으려면 1만원을 더 내야 했다. 1등에 당첨되더라도 수천억원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3~9등에 당첨되면 환급 신청을 통해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1등 또는 2등 당첨 시 미국 본사를 방문해야 한다.조장곤 변호사는 “구매대행 업체가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벌금을 일정 부분 감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법령을 정비해 충분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신융아 기자곽소영 기자진선민 기자
‘파워볼 등 미국 복권 한국서 못판다’ 법원 급제동…키오스크 300곳 어쩌나
사업자 A씨에 벌금 500만 원 선고…키오스크 가맹점주 피해도 불가피
▲서울 강서구에 있는 미국 복권 구매대행 광고. (홍인석 기자 mystic@)
미국 복권 판매에 급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구매 대행 사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단까진 아직 여유가 있지만 ‘미국 복권 구매 대행 키오스크’를 설치한 가맹점주들의 피해도 불가피해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신현일 부장판사)은 21일 복표 발매ㆍ중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복권 구매 대행 사업자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법률 검토를 마친 뒤 사업을 시작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미국 복권 키오스크’ 카페ㆍ빨래방 등 전국 300개 넘어…”수익률 20% 보장”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말부터 미국에서 발행되는 ‘파워볼’과 ‘메가밀리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 대행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사업을 시작했다. 국내와 미국에 각각 법인을 설립한 A 씨는 국내 가맹점 모집에 나섰고, 사업을 희망한 가맹점주에게 미국 복권 구매대행을 위한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미국 복권을 구매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키오스크로 대금과 수수료를 포함해 5500원을 내면 복권 1장을 구매할 수 있다. 6개 복권번호를 입력해 결제하면 미국 현지 법인이 구매자가 선택한 복권번호로 미국 복권을 구매한 후 이를 스캔해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키오스크 근처에는 당첨금이 최대 1조 원이 넘는다는 홍보를 곁들이고 있다.
A 씨는 2020년 말 처음 사업을 시작해 2021년 3월 31일까지 총 5만9960장의 복권을 구매 대행했다. 구매 대행비로 3억2978만 원을 받았고, 당첨금 합계 982만1174원을 각 복권 구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했다.
A 씨 외에도 미국 복권 구매 대행 사업자가 국내에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업체는 홈페이지에 자사 키오스크가 전국에 200개 이상 설치됐다는 홍보문구를 기재했다. 키오스크는 카페와 마트, 빨래방, 건물 입구 등 곳곳에 설치돼 있다. 가맹점주들은 키오스크 설치 외 관리ㆍ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간편하게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다.
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전국적으로 300개가 넘게 설치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키오스크 가격은 880만 원인데 지금은 특가로 495만 원에 제공하고 있다”며 “원하면 설치를 바로 할 수 있고 총 매출에서 가맹점주 수익률은 20%”라고 설명했다.
▲한 시민이 미국 복권 판매 대행 키오스크에서 숫자 6개를 고르고 있다. (홍인석 기자 mystic@)
법률 검토 후 사업했다지만…법원 철퇴
재판부는 키오스크를 통한 미국 복권 구매 대행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근로관념과 사회 미풍양속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이 복권 발매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매 대행한 복권이 미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됐더라도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외국 법률에 따른 복권 발매 유통을 허용한다면 형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복권 발매 중개로 얻은 이익이 많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 법률 자문을 거치는 등 노력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지만, 키오스크를 설치한 가맹점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가맹점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대법원 판단도 1심과 같으면 이 사업을 지속하진 못할 거 같다”고 말했다.
“로또 1등도 강남 아파트 못사는데”…수천억 미국복권 대행사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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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당첨금 1조8000억원, 스케일이 다른 미국 로또복권 국내 상륙.’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출근길에 본 회사 근처 미국 복권 키오스크 문구에 혹해 주기적으로 미국 복권을 구매하고 있다. 국내 로또보다 확률이 훨씬 더 낮다고 하지만 ‘일확천금’의 꿈을 꾸는 재미가 있다고 한다. A씨는 “요즘 로또는 당첨된다고 해도 강남 아파트 한 채도 사기 힘든 지경”이라며 “물론 구매를 대행해준다고 해서 의심도 갔지만 당첨되면 그때 가서 뭐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고 있다”고 말했다.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마음 둘 곳 없는 20·30대 직장인들이 당첨금이 어마어마한 미국 복권에 혹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내에서 미국 복권 구매 수요가 증가하며 구매대행업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당첨된다고 해도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모호할뿐더러 구매대행 업체의 ‘먹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 복권은 국내 로또보다 당첨 확률이 낮지만 당첨금 규모가 커서 주목받고 있다. 미국 파워볼과 메가밀리언스는 당첨금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19일 미국 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를 판매하는 업체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만 400개 이상 상점에 키오스크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자가 키오스크를 통해 원하는 번호를 입력하고 결제하면 미국 복권 구매대행 회사가 이들 데이터를 미국 현지법인에 전달해 대신 구매해주는 방식이다. 이들 업체는 관련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구매한 복권 영수증 등을 스캔해 구매자에게 제공한다. 3~9등에 당첨되면 업체가 당첨금을 대신 전달해주지만 1~2등에 당첨되면 4~8주 등 정해진 기간 안에 당첨인이 직접 미국에 수령하러 가야 한다.이들 업체는 현지 법인 등을 통해 이 같은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가격은 일반적으로 1게임당 5500원으로 미국 복권 1게임 가격인 2달러(2370원)에 비하면 비싼 편이다. 키오스크 외 웹사이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대리 구매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들 업체 중 일부는 자영업자에게 큰 부가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키오스크 설치를 홍보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총매출 중 20%를 가져갈 수 있다고 광고한다. 국내 로또의 판매점 수수료 수익이 5.5%인 것에 비하면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미국 복권을 이렇게 구매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을까. 구매대행 업체 측은 국내 법령의 문언 해석상 해외 복권 구매대행업은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 미국 복권 구매대행 업체 대표는 “구매대행을 해주는 현지법인과 위탁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며 “국내에서 1·2등 당첨 사례가 아직 없을 뿐 당첨돼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업체들의 이러한 행위가 ‘복표발매중개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올해 초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에는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248조 제2항 및 판례 등에 따르면 복표 발매는 국가만 독점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복권을 사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하지만 경찰 및 검찰 수사가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키오스크를 설치한 자영업자와 복권 구매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후 불법으로 판명되면 키오스크에 투입한 비용은 물론 해체 비용까지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키오스크 설치 비용만 400만~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권 기관에서 조속히 법령 해석을 내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구매대행업이 초래할 수 있는 다른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당첨금이 나오면 대행 업체가 수령 등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언제든 상황에 따라 ‘먹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1·2등 당첨자는 직접 수령하러 가야 하는데, 요즘처럼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는 상황에서는 국가별 입출국 제한 조치 등에 걸릴 수도 있다.사감위 관계자는 “해외 복권 구매중개업에 대해 온·오프라인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복권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복권법 보완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상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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