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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당 | 대상자별 장애인 복지제도/시책 – 연수구청
장애인 연금 (1~3급).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3급 중복장애: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
Source: www.yeonsu.go.kr
Date Published: 1/10/2022
View: 6264
정신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전체인구보다 23배나 높아
이는 정신장애인의 등급이 중증(1~3급)인 점을 감안해도 15개 장애유형 중 가장 높다. 세부적으로 보면 생계급여의 수급률은 전체 장애인 15.0%, …
Source: www.mindpost.or.kr
Date Published: 2/9/2021
View: 55
[ 장애수당 > 연금 등 소득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 ] – 천안시청
경증장애 : 3~6급(3급 중복장애는 장애인연금 대상) · 장애수당(시설) : 월 2만원 ·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 : 월 4만원 …
Source: www.cheonan.go.kr
Date Published: 4/10/2022
View: 2941
복지지원 – 장애인복지 – 복지 – 분야별정보 – 여주시청
(국비사업),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 및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Source: www.yeoju.go.kr
Date Published: 6/27/2022
View: 4674
내년부터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받는다 – 미디어생활
아동수당 ‘만 9세’ 미만으로 확대기초생활수급 노인 기초연금 10만원 중복 수령 정부는 일정소득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장애인연금은 내년 7 …
Source: www.imedialife.co.kr
Date Published: 10/3/2021
View: 9613
장애인연금·장애수당 – 대표 홈페이지 – 동두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 또는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18세미만 장애아동;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이 1,2급인 자(주장애가 3급이고 …
Source: www.ddc.go.kr
Date Published: 1/22/2022
View: 5908
등급별 장애인 복지 시책 – 폐고혈압클리닉 – 삼성서울병원
장애인 복지혜택 … 특별 분양 알선, – 무주택 세대주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 3급 이상의 … 장애인 연금으로 대체, – 경증장애인: 장애등급이 3~6급인자
Source: www.samsunghospital.com
Date Published: 2/24/2021
View: 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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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정신 장애 3 급 혜택
- Author: 재활의학과 설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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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5.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B0JQQQS0d8
대상자별 장애인 복지제도/시책
지원내용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단위:원)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를 구분, 계, 기초, 부가로 나눈 표 구분 계 기초 부가 기초 18~64세 380,000 300,000 80,000 65세 이상 380,000 – 380,000 차상위 18~64세 최고 323,750 최고 253,750 70,000 65세 이상 70,000 –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최고 273,750 최고 253,750 20,000 65세 이상 40,000 – 40,000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정신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전체인구보다 23배나 높아
중지단 정신건강동향 분석..정신장애인의 높은 빈곤율 시사
정신장애인 수급률 54% vs 전체인구 2.4%
“정신장애인 맞춤형 소득보장제도 마련돼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정신장애인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3배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등록 정신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수급권자로 이들의 사회적 빈곤율이 높다는 의미다.
18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정신건강동향 vol.22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정신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률은 54.7%로 전체 장애인 수급률(15.0%) 대비 4배 높았다. 전체인구의 수급률인 2.4%보다 23배 높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수급률을 분석한 결과 정신장애인 이 세 가지 수급률은 전체 장애인 대비 4배, 중증장애인 대비 2배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등급이 중증(1~3급)인 점을 감안해도 15개 장애유형 중 가장 높다.
세부적으로 보면 생계급여의 수급률은 전체 장애인 15.0%, 중증장애인 24.4%, 경증장애인 9.2%인데 반해 정신장애인은 54.7%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장애유형 중 정신적 장애로 분류되는 지적장애인(30.4%), 자폐성장애(6.5%)에 비해도 높은 비율이다.
의료급여는 전체장애인 16.2%, 중증장애인 26.2%, 경증장애인 9.9%인데 반해 정신장애인은 57.7%를 차지했다. 지적장애인(32.1%), 자폐성장애(6.5%)와 큰 격차를 보였다.
주거급여는 전체장애인 14.4%, 중증장애인 23.6%, 경증장애인 8.7%, 지적장애인 29.4%, 자폐성장애 6.5%로 나타난 것에 반해 정신장애인은 53.8%를 기록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역시 정신장애인의 비율이 높았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를 소득수준별로 보면 전체장애인은 차상위초과 42.7%, 기초생활수급자 41.8%, 차상위계층 8.1%, 시설수급자 7.5% 순이었다. 반면 정신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66.7%, 시설수급자 16.1, 차상위초과 11.6%, 차상위계층 5.6%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전체장애인 중 소득 수준이 차상위초과 대상자가 많은 반면 정신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설수급자의 경우 정신장애인이 전체장애인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장애수당 수급권자의 경우 전체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64.1%, 차상위계층 32.4%, 시설수급자 3.6% 순이었으며 정신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80.5%, 차상위계층 10.6%, 시설수급자 8.9% 순이었다.
중지단은 “정신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8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시설수급자 비중의 경우 정신장애인이 전체장애인보다 2.5배 보장시설 거주자가 많다는 걸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들은 제한된 수급조건으로 인해 수급권자가 적고 전반적으로 낮은 급여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2021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이며 같은 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인 가구 생계급여는 54만8349원에 그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의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 대비 50%, 네덜란드 7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6.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현행 최저임금은 182만 원으로 기초급여율을 최저임금 대비 50%로 지급할 경우 90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
중지단은 이 같은 급여수준의 인상을 위해서는 국가의 재원 투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재원투자 정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0.6%에 불과한데 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보다 3분의 1 가량 낮게 나타났다. 덴마크(4.4%), 스웨덴(4.1%), 스페인(2.4%), 일본(1.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중지단은 “장애인의 빈곤 예방과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기본적 생활수준 영위뿐 아니라 고용 기회 박탈로 인한 소득보전이 필수적으로 이에 대한 재원 투입이 확대돼야 한다”며 “정신장애인의 경우 최저 생활 유지를 위한 방안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 개선 등과 더불어 정신장애인 맞춤형 소득보장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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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연금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자
※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2급,3급 중복장애 (기초급여)
○ 18~64세 : 최저20,000원 ~ 최고200,000원
○ 65세이상 : 없음
(부가급여)
○ 18~64세(기초/차상위) : 8만원/7만원
○ 18~64세(차상위 초과) : 2만원
○ 65세이상(기초/차상위) : 28만원/7만원
○ 65세이상(차상위 초과) : 4만원
※ 기타 자세한 내용 링크 참조 : http://www.bokjiro.go.kr 읍·면·동에 신청
경증장애수당
(국비사업)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
※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 ○ 기초 및 차상위수급자 : 월 3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 월 2만원 읍·면·동에 신청
장애수당지급
(도비사업) ○ 국민기초생활수급장애인중 중증장애인
(연령구분없음)
※ 보장시설 장애인은 도비장애수당 지급 제외 ○ 월 4만원 읍·면·동에 신청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미만 재가 장애아동의 보호자 ○ 기초중증 : 월 20만원
○ 차상위중증 : 월 15만원
○ 기초, 차상위 경증 : 월10만원
○ 보장시설 중증 : 7만원
○ 보장시설 경증 : 2만원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장애인 가구중
– 1~3급 장애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본인
– 1~3급 장애인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급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25,900원 (연1회) 지급
○초등학생, 중학생의 부교재비 38,700원(연1회) 지급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26,300원씩 (연2회) 지급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
○ 2ㆍ3차 의료기관
(본인부담진료비 15%전액)
○ 의료급여적용보장구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의료기관에 제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대여한도：가구당 2천만원 이내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분할상환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등록진단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과 관련된 장애인 ○교부품목(18개)
– 욕창 방지용 방석 및 커버：1~2급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1~2급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 시각장애인
– 음성시계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 청각장애인
–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접시 및 그릇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음식보호대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기립훈련기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 시각장애인
– 목욕의자 :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시각장애인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
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 10부제 적용제외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읍·면·동에 신청
내년부터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받는다
여야, ‘복지예산’ 1조2982억 원 증액 합의
▲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방송 캡쳐>
아동수당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기초생활수급 노인 기초연금 10만원 중복 수령
정부는 일정소득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장애인연금은 내년 7월부터 중복장애가 없는 3급 장애인까지 대상을 넓히고,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겐 생계급여 감액 없이 기초연금 10만원을 중복 수령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수당 월 10만원을 전원 지급하고, 같은 해 9월부터는 대상을 만 9세 아동까지 확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면서 복지예산 1조2,982억 원(국비기준)을 증액하기로 했다.
주요 증액 예산은 △장애인 연금(2549억원) △장애인 활동지원(2589억 원) △생계급여 수급자 추가 지급액(4102억원) △아동수당(5351억 원) 등이다.
복지위는 먼저, 현재 1, 2급 장애인과 중복장애 3급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7월부터 3급 장애인 전원(28만 명 추가)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250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도 7,00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시간을 20.2시간 늘리기 위한 예산 2,589억 원도 증액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 따라 생계 급여가 깎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가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예산 4,102억 원을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이밖에도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만6세에서 만9세로 확대키로 했다.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위·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9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만 9세 미만 아동 376만명 전원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는 만 0∼5세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까지의 가구에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도 1031억2500만원 증액해 복지위에서 의결, 예결위로 넘겼다.
복지위안이 확정되면 내년 10월부터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1인당 평균 25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일시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이날 복지위에서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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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고혈압클리닉
지원내용 문의 및 신청
사업명 상세내용
건강보험료 인하 –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장구 구입비 지원
(휠체어, 지팡이, 보청기 등) – 지원 가능한 보장구 품목에 한하며, 의사 처방 必,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 要
– 지원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
(건강보험환자 80%, 의료급여환자 100% 지원)
※ 지원 신청 절차 및 지원 가능한 보장구 품목 p.20~21 참고 요망.
※ 장애등록 전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장구도 소급적용 가능.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무주택 세대주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m2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읍/면/동 주민센터
TV 수신료 면제 – 시ㆍ청각 장애인에 한함 KBS (☎1588-1801) /
한전지점
장애인
방송시청 지원 – 시ㆍ청각 장애인에게 방송 수신기
(자막/해설 방송 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무료 보급 한국전파진흥원
(☎02-2142-4444)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용 – 민원업무 대챙,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등 (실비 부담)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센터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02-950-0114)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인공 달팽이관 수술로 청각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에 한함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 요금할인 – 정보이용료 30% 할인 해당 통신회사
이동통신 요금 할인 –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해당 이동통신회사
전화요금 할인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한도 내에서 30% 할인 관할 전신전화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대여한도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 (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
(4인가구 기준 : 3,738,875원) 이하인 성년 장애인 읍/면/동 주민센터
무료 법률구조제도 실시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132)
www.klac.or.kr
특허출원료/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특허청
상속세 상속 공제 – 장애인에 대한 상속 공제 :
상속세과세과액 = 당초의 상속세액-{500만원 X (75 – 당해 장애인 연령)} 관할 세무서
증여세 면제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
소득공제 혜택 소득세
인적공제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공제신청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의료비
공제 – 장애인의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 공제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
특수
교육비 공제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도시철도
(지하철, 전철)
요금 할인 – 100% 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10부제 적용 제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주차 가능/불가 결정) 등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 (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균등 분할 상환 읍/면/동 주민센터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
지식경제부 소관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
자동차판매인
키워드에 대한 정보 정신 장애 3 급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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