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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험의 대한 A 부터 Z 까지 준비했습니다.
일반 자전거 뿐 아니라,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배달 목적 자전거 등 가입 조건과 보상 범위, 사고처리에 관한 보상금 등 굉장히 복합하고 다양한 자전거 관련 보험 내용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느라 머리카락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ㅜㅜ
부디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기 자전거 보험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전기자전거 보험 가입 관련 주의 사항 및 PM 보험 안내
볼트몬스터 VT700, VS700 전 제품은 PAS 방식, PAS+스로틀 방식 2가지 모두 전기자전거 기준에 맞추어 KC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법적으로 보험가입과 …
Source: voltmonster.com
Date Published: 8/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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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험, 어디까지 알아보셨나요? – 바이크매거진
그러나 최근 들어 전기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 자전거로 배달하는 업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보험에 대한 관심과 …
Source: www.bikem.co.kr
Date Published: 11/8/2021
View: 215
전기자전거를 구매했는데 규격을 초과했다면,, 면허증이 필요 …
전기자전거도 일정 규격 내에 있으면 일반 자전거의 지위에 해당되어, 운전면허, 자전거보험, 동승자탑승, 안전모착용, 주요 범칙금등 에서 자유로워 …
Source: www.safety1st.news
Date Published: 11/1/2021
View: 3824
인증 전기자전거 일상생활배책 혼선 – 보험신보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인증 전기자전거 보상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제반사항을 충분히 …Source: www.insweek.co.kr
Date Published: 5/15/2021
View: 3575
구분하기 힘든 전기자전거 보험 알려드릴께요! – 블로그 – 네이버
페달 보조(PAS) + 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 . 보험내용 : 보험사에서 PM전용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 내용이 미흡하다는 말이 많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8/2021
View: 4033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신종 배달 수단 늘지만 보험은 사각지대
배달 오토바이 보험 안전망 확대 속 전기자전거 등 논의 전무.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 기자 입력 2022-04-06 07:02:01. 공유하기
Source: news.mtn.co.kr
Date Published: 10/27/2021
View: 9695
전기자전거 면허와 사고 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받는 방법!
따라서 PAS(페달+전기모터)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되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보상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스로틀 방식과 듀얼 방식은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Source: segojung.tistory.com
Date Published: 8/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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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정보 – 현대해상 자전거보험
25km 미만의 속도와 최대 중량 30Kg에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로 보고 자전거도로 운행도 가능할뿐더러 각종 보험에서도 자전거로 보고 보상을 …
Source: hibikeinsu.modoo.at
Date Published: 7/21/2021
View: 3314
미니모터스 스마트 전동보험
또한 전기자전거, 일륜 전동휠까지도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일륜 전동휠은 사고시 형사합의금, 변호사비, 벌금 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Source: www.minimotors.co.kr
Date Published: 8/26/2021
View: 6755
전기자전거(PAS방식) 보험 안된다는데..유감입니다
신규의 보험은 아니고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에 전기자전거 탑승예정을 고지 하였더니 부담보(보험대상제외)라는 것이었습니다.
Source: eensuh.tistory.com
Date Published: 5/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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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기 자전거 보험
- Author: 두바퀴[personal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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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7.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f19Jz0KPy4
[바이크매거진]자전거 보험, 어디까지 알아보셨나요?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시대이다 보니, 자전거 보험에 대한 관심도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자전거 보험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자전거 특화의 보험 상품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금이나마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자전거 사고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는 인식이 생겼을 뿐 아니라, 시민을 위한 단체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는 지자체가 늘어 개인이 가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기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 자전거로 배달하는 업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보험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전히 자전거 보험이라는 이름의 상품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형태로 가입하고 보상을 받는 것이 좋을까?
자전거 사고 보상 가능한 보험
이제는 자전거 보험 상품이 아니라, 자전거 특약이라는 개념이 맞겠다.
자전거 특약은 자전거 운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전거 탑승 중 상해사망보험금, 자전거 탑승 중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자전거 운전자 벌금, 자전거 사고 처리 지원금과 같은 자전거 특화 항목이 존재한다. 여기에 일반상해 수술비, 입원비, 골절진단비 등 치료비 명목의 보상 특약을 포함해 보험 상품을 설계하는데, 그 대표적인 상품이 운전자 보험을 응용한 상품이다.
상해와 레저 보험의 기본 틀을 응용한 상품도 출시되지만 대부분 운전자 보험을 이용한다.
자전거 특약이 운전자 보험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같은 운전자 상품에는 생활밀착형 보험인 일상생활배상책임(이하 일배책) 담보도 포함된다.
일배책은 피보험자가 아니라, 대인/대물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면 된다. 타인의 인체나 재산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한 법률상 배상 책임에 대해 보상해주는 담보다. 예를 들어 내 자전거와 남의 자전거가 충돌했는데 그 책임이 나에게 있어서 상대방의 자전거를 보상해줘야 할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등 타인의 인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이러한 자전거 성향의 보험 상품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MG손해보험 등 일배책을 담보로 취급할 수 손해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 상해와 대인/대물,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상까지 갖춰지지만 보험료는 약 1만원에서 2만원대로 저렴한 편이다.
단, 이들 상품에는 실손의료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단독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별도 가입이 필요하다.
MG보험에서 판매 중인 자전거 관련 상품, 슬기로운 운전생활보험
자전거 특약,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상해, 레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하며, 운전자보험에서 선택한다.
업무용이면 NO, 전동이면 반반
주의할 점도 있다. 자전거를 배달 등과 같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들은 별도로 유상 운송 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소속된 회사에서 의무 가입을 제공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인이 가입을 해야 하는데, 업무용은 손해율이 높아서 보험료가 비싸다.
자동차 보험처럼 금액대가 높아서 단시간의 아르바이트 개념이라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다행인 건, 서울에 거주하는 자전거 배달 업무자는 올해 말까지 서울시가 제공하는 배달 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일부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한도액이 크지 않지만, 사망, 후유장해, 수술비, 교통상해 골절발생 진단금, 무보험자 상해사망 등 기본 보장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 제법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전기자전거는 조건에 맞지 않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전거를 규정하는 관련 법률 중 일부인
– 페달과 전동기가 동시에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아니할 것, 즉 PAS 전용만 가능
–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자전거 전체 무게가 30kg 미만일 것
이라는 조건에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배책 조건에 해당되는 [항공기나 선박, 자동차(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 등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충족이 되어야 한다.
즉, 인력으로 주행하는 일반 자전거는 가능하고, 원동력이 전동으로만 작동되는 전기자전거의 스로틀 방식을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전기자전거라도 주행방식이 인력으로 움직여야 하는 파스(PAS) 방식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파스와 스로틀이 함께 탑재된 겸용 방식이거나 파스 전용이었는데 개조하여 스로틀 기능을 활성화 시킨 제품, 기준 속도 제한을 개조한 제품 등도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보험사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덧붙이고 있다. 메리츠화재의 이 모 FC는 “겸용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상이 안 된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한다. 당시에 스로틀을 사용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에 파스 모드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충분하고, 때에 따라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아직은 판례도 없고, 경우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스로틀 사용자는 보험 가입을 받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용이면 유상 운송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전기자전거는 PAS 전용 방식만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가입이 가능하다.
서울에서 활동 중인 배달 업무자라면 올해 말까지 무료로 배달 보험에 적용된다.
퍼스널 모빌리티라면 PM 특약 추가
앞서 언급한 ‘자전거 규정’에서 제외되는 전기자전거의 스로틀 방식을 사용 중이라면, 전동킥보드, 전동 외륜 보드, 전동 이륜 보드와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lity, PM)를 위한 PM특약을 가입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출력 제한 속도 25km/h 이하, 차체 중량 30kg 이하의 전기자전거라면 스로틀 탑재 여부 관계없이 PM에 속하기 때문이다.
PM특약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사망, 후유장해, 교통상해입원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이 있으며, 영업 목적일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PM은 일반 자전거 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와 PM을 모두 즐겨 타는 편이라면 일배책과 자젼거 특약, PM 특약을 모두 갖춘 운전자 보험을 갖고 있는 게 좋겠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PM으로 사고가 나면 대인/대물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아직 실망은 이르다. 자신이 피해자라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통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로틀이 탑재된 전기자전거라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위한 PM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 활용하기
본인에게 자동차보험이 있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에 가입된 경우라면 피해자로서 일부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이 없는 자동차로 인해 사망/상해를 입었을 때 배상의무자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보통, 본인이 자동차 운전 중일 때, 혹은 책임보험만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이 없는 자동차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적용되는 담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 탑승 중이 아닌 자전거 주행 중이거나 보행 중일 때도 무보험차량이나 주행 중인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스쿠터 등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보상 범위가 꽤 넓다.
무보험차 기준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명목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 자전거는 해당이 안되고, PM이나 오토바이 등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자전거 스로틀 모드나 PM 유저라면 반드시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고, 보험도 보유하고 있을 테니 자신의 보험 내용을 확인해보자.
자동차 보험 보유자라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지차체 자전거보험에 없는 것?
내가 거주하는 시 또는 구에서 제공하는 시민 단체 자전거 보험과 일배책 담보가 포함된 운전자보험 간의 가장 큰 차이는 대인/대물에 대한 보상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가입한 자전거/PM 보험의 보장내용은 사망, 후유장애(치료 후에도 완치되지 못하거나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진단위로금(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대략 10만원~50만원), 입원위로금, 운전자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구속 영장에 의해 구소되거나 검찰에 공소 제기된 경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타인을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6주 이상 진단에 해당하는 경우,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대해상의 이정욱 FC는 “대부분의 지자체 자전거보험에는 최소한의 보장내용을 갖추는 편입니다. 손해율이 가장 높은 게 대인/대물이기 때문입니다. 대인 특약을 넣은 지자체도 간혹 있긴 하나, 한도액이 작아서 중과실일 경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통 관련 보험에서 가장 핵심 특약이 대인/대물이기 때문에 평소 자전거를 많이 타는 편이라면 1만원짜리 보험이라도 개인이 별도로 가입하는 걸 추천합니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차체 자전거보험의 보장성이 적어도 있는 게 낫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지역의 자전거보험이 동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장 내용을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일반 자전거 특약이 있어도, PM 보험은 제외시킨 지자체가 있기도 하다. 지자체 보험은 1년 마다 갱신하는 방식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올해도 연장 가입이 되어있는지, 같은 도시에 거주해도 자치구마다 다른지, 자세한 보장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유 자전거나 킥보드와 사고가 났다면 해당 공유 서비스 업체의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는 게 좋다.
일배책 담보가 없지만, 사고 시 도움이 되는 지자체 자전거보험
지자체 마다 보장 내용이 다르니 해당 지차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전기자전거를 구매했는데 규격을 초과했다면,, 면허증이 필요하다?
5월에 시행되는 법 중에서 중요한 시행 법 하나가 PM(Pesonal mobility, 개인형이동장치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의 총칭) 법령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PM이 제도권 내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전기자전거
주요내용으로는 PM을 운전하려면 반드시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음주음전을 하거나 동승자를 태웠을 때 범칙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전거도로나 차도로만 주행하여야 하고 보도침범시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고처리시에 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 자전거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아 개인이 배보상을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
언뜻 보았을때는 제도권안에 들어와서 이제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겠지만, 실제로는 높은 규제의 장벽이 동시에 세워졌다고 볼 수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에서 PM보다 조금 자유로운 대안이 없을까하고 생각해 봤을때 해답은 바로 ‘전기자전거’이다.
PM범주에 전기자전거도 들어가는게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전기자전거도 일정 규격 내에 있으면 일반 자전거의 지위에 해당되어, 운전면허, 자전거보험, 동승자탑승, 안전모착용, 주요 범칙금등 에서 자유로워진다.
“전기자전거를 샀는데 규격을 초과했다고 면허증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하고 궁금해 하는 이들과 무면허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이들이 위해 관련 내용을 하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전기자전거
– 법적지위 : 일반 자전거에 속함, 면허 불필요
– 인증요건 : 페달보조(PAS)만 가능, 25km/h미만, 30kg미만
– 인증여부 : 인증요건충족 > 안전확인신고(정부인증) > 전기자전거로 출고
– 나이제한 : 13세 이상
– 자전거도로 : 가능.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
https://www.bike.go.kr/bbs/list.do?key=2006177032900
– 유료보험 : 운전자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가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설명 영상 참고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9311
– 무료보험 : 각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무료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처벌규정 : 스로틀장착, 속도제한 해제 시 6개월↓징역, 500만원↓ 2. 개인형이동장치(PM)
– 법적지위 : 개인형 이동장치
– 인증요건 : 스로틀(킥보드), 페달보조(PAS)+스로틀, 25km/h미만, 30kg미만
– 인증여부 : 인증요건충족 > 안전확인신고(정부인증) > 개인형이동장치로 출고
– 자전거도로 : 가능
–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만16세)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강화 법안이 5.13일 부터 시행되어 운전면허가 필수
– 유료보험 : 개인형이동장치(킥보드) 위한 PM보험이 출시 되었으나 스로틀자전거에 대한 내용은 미흡하고 보험료에 비해 보장이 부실
– 처벌규정 : 무면허 운전 처벌 범칙금 (20만원 이하), 헬멧 미착용시 범칙금 (20만원 이하)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반드시 인증받은 전기자전거로서 페달만으로 동력을 가동할 수 있어야 하고(Pas 전용), 즉 동력을 가동할 수 있는 버튼(스로틀)이 없는 것으로만자전거의 지위를 누릴 수 있으니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전기자전거를 타야만 한다.
이제 날씨가 화창하여 자전거의 계절이 왔다. 바뀐 제도를 숙지하여 모두 안전하고 즐겁게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분하기 힘든 전기자전거 보험 알려드릴께요!
먼저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기전에
스로틀,파스(PAS) 방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스로틀(Throttle)이란?
자전거 페달의 힘을 빌리지 않고 버튼,레버를 이용하여 동력을 발생하는 걸 의미한답니다!
스로틀 방식은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되어 PM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어요
파스(PAS)+스로틀(Throttle)이란?
파스는 페달 어시스트 시스템을 줄여서 페달을 돌려야 동력이 발생하는 전기자전거를 의미해요
이런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스로틀 기능이 있게 되면 PM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기자전거 보험 적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신종 배달 수단 늘지만 보험은 사각지대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가 횡단보도 앞에 세워져 있다. / 사진 = 뉴스1
자료 = 도로교통안전공단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확대와 맞물려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와 같은 신종 이동수단으로 배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각종 사고도 잇따르면서 생명을 잃거나 막대한 배상 책임 부담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전무한 실정이다. 새로운 배달 수단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가 영업용인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오토바이(이륜차)나 자동차로 배달 영업을 하는 운전자를 위한 유상운송보험(특약)은 있지만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없다.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배달 오토바이 종사자를 위한 보험은 있는데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배달업을 하는 종사자를 위한 보험은 없어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게 맞다”며 “사고 위험율에 대한 통계도 없고 위험도 높기 때문에 관련 보험을 만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로 배달업을 하는 사람이 늘면서 관련 사고 역시 증가 추세다. 지난달 30일에는 두 자녀를 홀로 키우던 49살 여성 A씨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기자전거로 배달을 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2년새 3배 급증했다.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이 해당된다. 속도 25km/h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3가지로 나뉜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면허(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자전거도로로 달리는게 원칙이며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선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개인형 이동장치로 차도를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차대차 사고와 같이 과실비율을 적용받아 보상을 해야 하며 자전거도로에서는 도보를 이용하던 사람과 충돌시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배달 종사자는 인적·물적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높지만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없다.생계를 위해 틈틈이 배달 일을 하는 취업준비생이나 용돈을 벌려는 학생, 주부, 투잡을 하는 직장인들이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관련 보험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와 달리, 배달업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오토바이의 경우 영업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로가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보험사와 협약을 통해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또 국토교통부는 오토바이(이륜차) 배달 종사자의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배민(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 슈퍼히어로 등 9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과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배달 오토바이 종사자를 보험 안전망에 넣기 위해서다.국토부 관계자는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 배달 종사자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활용한 배달 종사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이달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금융당국이 이륜차 시간제 보험개발 방안 등을 논의하기는 했지만 오토바이 보험을 강화하는 방안에 그칠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위한 보험 마련까지 확대될 지는 미지수다.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제공 업체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인 이동수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한해 보장하는 것”이라며 “배달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없다”고 설명했다.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전기자전거 면허와 사고 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받는 방법!
얼마 전 제주도에 환상 자전거길을 여행하기 위해 전기자전거를 대여했는데요. 혹시 사고를 대비하여 전기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일상생활 책임보험 정보 알려드립니다!
여행자 보험?
이런 경우 흔히 여행자 보험을 들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여행자보험을 알아보았는데요. 여행자보험은 3박 4일 정도 일정이면 가격은 대략 3,000원 정도 했습니다.
보험사는 삼성화재 다이렉트, 에이스 손해보험 등 여러 보험사에서 단기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상품인데요. 근데 자동차나 오토바이 사고는 면책, 쉽게 말해 제외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되어 오토바이 개념으로 본다는 것인데요.
페달 힘으로 가게 되는 자전거는 보장이 되지만 오토바이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는 보장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알아보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험사 콜센터에 물어봐도 잘 모르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럼 관련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제주도에 전기자전거를 빌릴 때 대여업체에서 제공하는 단기보험 같은 게 있는지 물어보니 없었습니다.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더군요.
그래서 알아보니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단독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아니고, 우리가 암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특약 형태로 들어가 있는 상품입니다.
월 1,0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자전거 사고, 휴대폰 파손, 반려견 사고, 누수 피해 등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만능 보험 상품입니다.
근데 보통 주계약 상품의 특약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월 1,000원에 모든 사고 보장! 나만 모르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근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도 전기자전거,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는 보장이 안된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럼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자전거
우선 전기자전거가 종류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따라서 방식에 따라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전거로 분류가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기자전거 종류
1. PAS(페달+전기모터)
말 그대로 페달을 모터가 보조해주는 방식입니다.
내가 페달을 돌리는 힘에 모터가 도와줘서 조금 더 손쉽게 나아가는 방식이죠. 조금 가격이 비싼 PAS방식 전기자전거는 모터 개입의 단계를 조절도 가능합니다.
2. 스로틀(전기모터)
자전거처럼 페달이 있지만 페달을 돌렸을 때 자동으로 모터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스쿠터처럼 손잡이를 돌려야 모터가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페달이 있는 스쿠터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3. 듀얼(파스+스로틀 혼합)
파스와 스로틀이 혼합된 방식입니다. 전기자전거에 버튼이 장착되어 있어 파스 모드와 스로틀 모드를 선택해서 작동이 가능합니다.
이 3가지 방식의 전기자전거가 모두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로 분류가 되었었는데요. 따라서 전기자전거는 모두 자전거 도로 통행 또한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관련 법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2018년 3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에서 일정 이상의 조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서 제외시켜서 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 후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는 자전거 도로도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이상의 조건이란
가. 페달(손 페달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킬로 미만일 것
나와다의 조건은 거의 대부분의 전기자전거가 맞추어 제작이 되고, 가의 조건은 PAS(페달+전기모터)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충족이 된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PAS(페달+전기모터)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되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보상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스로틀 방식과 듀얼 방식은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 중이나 일상생활에서 전기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보장을 받으려면 PAS(페달+전기모터) 방식의 전기자전거를 이용해야겠습니다.
실제 전기자전거 사고 지급 사례!
21년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에 대한 주의의무가 강화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계도기간을 거쳐 21년 7월 1일부터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반내용 범칙금 운전면허 미소지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3만원 야간 주행 시 조명 미점등 1만원 인도주행금지(자전거 도로나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횡단보도 주행금지(걸어서 이동)
여기서 운전면허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또는 그 이상(2종 소형, 보통면허, 1종 보통) 소지자만 이용 가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만약 16세 미만의 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 시 적발이 되게 되면 부모에게 20만 원(미취득 10만 원 + 보호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접촉사고로 인해 보행자와 사고가 나서 다치게 되면 보험이나 피해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대상 사고 및 뺑소니에 대한 가중처벌도 적용이 됩니다.
OTT공유사이트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티빙 등을 1/4가격으로 보는 방법+1일권
결론
전기자전거 구입이나 대여 시 듀얼(PAS+스로틀) 방식을 선호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20년 12월 10일부터 PAS 방식과 듀얼 방식 모두 자전거 도로 통행은 가능하지만, 듀얼 방식에 대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에 대한 것은 아직 보험사마다 적용방식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몇몇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해보니, 대부분 듀얼방식에 대한 부분은 심사를 넣어봐야 알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어 미리미리 사고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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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전거보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 법)”이 개정되어
페달 보조방식(일명 파스 방식) 이면서 350W모터이하장착,
25km 미만의 속도와 최대 중량 30Kg에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로 보고 자전거도로 운행도 가능할뿐더러
각종 보험에서도 자전거로 보고 보상을 해줍니다.
※ 약관에 “인력”에 의하지 않고 전동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모든개인형
이동장치(전동휠,전동자전거,4륜,전동킥보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9의2항 및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합법률등 참고)
※ PAS방식만 가입가능하며 스로틀방식 및 스로틀+PAS겸용은 가입안됩니다.
※ 배달용 및 직무,업무용으로 가입도 제한됩니다.
담당자 : 이정욱 010-3200-3699 / 070-4352-3699
전기자전거(PAS방식) 보험 안된다는데..유감입니다
전기자전거 힘 덜 들이고 멀리 갈 수 있다면 꿈의 자전거가 아니겠어요.
이륜차다 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없다고 수년간이나 설왕설래 논박이 이어지다가 2017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었지요. 그러면서 PAS방식으로 속도 25km 이하, 무게 30kg 이하의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이 허용되었지 않습니까. 얼마전에 1회 완충으로 PAS 1단으로 90~100km 까지 주행 가능하다는 모델을 발견하였으나 무게가 좀 무거워 망설이다가 무게는 일단 감수하기로 하고 구매찜 점찍어 놓고 자전거에 대한 보험을 알아 보았더니 보험 담보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 왔습니다. 신규의 보험은 아니고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에 전기자전거 탑승예정을 고지 하였더니 부담보(보험대상제외)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설명하였으나 보험사로서는 페달보조장치를 원동기보조장치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륜차보험(오토바이) 대상으로 본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최고속도가 25km인 자전거를 무한질주하는 오토바이와 같이 보고 있다는데 이해가 되질 않죠. 아직 어떤 사고가 난 것도 아닌 상태에서 답변(해석)을 해 준 것이지만 개정된 활성화법률에서 일반자전거로 인정되고 있는데도 이륜차로 고집하는 것에 유쾌할리가 없었죠. PAS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가지도 않는다고 설명해도 그 장치 자체를 원동기장치로 본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어떻게든지 전기자전거 운행에 따라 새로이 증가되는 위험을 담보하지 않으려 하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험문제는 소비자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설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일부 제조사측에서 보험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문제에 그동안 소극적이고 제3자의 입장에서 방관해온 듯이 보이기도 하네요. 전기자전거를 제조, 수입, 유통시키는 관계사들이 힘을 합쳐 보험사를 상대로 PAS방식인 경우 보험약관에서 일반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로비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보험을 들고 타는지 안들고 타는지 그런 통계도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고 여러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위한 자전거보험을 들어주고 있는데 거기에 전기자전거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라면 전기자전거 보급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마땅히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겠죠. 자전거보험, 천만 자전거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입니다.
보험을 안들고 타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 얘기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동차보험을 안들고 조심 조심 타면 되지 않겠느냐와 같은 위험한 발상이죠. 자전거사고가 경미한 사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나는 것도 아닌 현실에서 사고가 터졌을 경우 전기자전거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덮어써야 한다면 그야말로 부당하기 짝이 없죠. 듣기로는 일본에서는 자동차 책임보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한 개선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보험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들을 상대로 손목치기와 같은 고의 사고를 유발하고 합의금을 노리는 악질 보험사기꾼들이 노리고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자칫 그런 사기꾼들의 먹이가 되어 무보험자의 약점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해 주어야 한다면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날렵하게 생기고 가벼운 전기자전거가 나오고 일반자전거와 똑같이 보험 취급되는 그 날이 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그 때까진 전기자전거 타고 장거리 여행 떠나는 꿈은 잠시 미루어야 할까봐요. 장거리요, 두 발로 의지해 달려야죠. 뭐, 무게야 어쩔 수 없다면 그건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주] 그 후, 보험으로 인정되는 과정이 아래 댓글에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수정(2022 07 13),
2022 07 06일자로 통합방침에 따라 다음블로그를 티스토리로 일괄 이전 하면서 그간의 수많은 방문기록과, 이전에 달린 많은 댓글, 질문과 답변, 모두가 사라져, 사라진 댓글 중,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해서 아래에 댓글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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