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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능 기출 문제 – 사탐(정치와 법)
기출 문제 다운로드 기출 문제 내용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3 15 36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정치권력의 …
Source: mrjohnberant.tistory.com
Date Published: 11/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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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고등내신사회 > 정치와 법 – 내신코치
[파이널모의] 정치와법 2학기 중간고사 01 (4~5단원 27문제) [1]. 자료받기. [3일의기적] 정치와 법 1학기 기말고사 02 (2-2~3단원 22문제) [1]. 자료받기.Source: www.nscoach.com
Date Published: 5/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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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평가원 기출
민주 정치는 역사적으로 ‘누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와 … 제정된 법에 의해 정부의 정치권력이 행사되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Source: orbi.kr
Date Published: 11/8/2022
View: 8285
사회 핵심 기출문제-법과 정치-1. 민주 정치와 법
③㉢의 과정에서는 공청회나 청문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④㉣은 정책평가의 기능으로 선거가 대표적이다. 【해설】 ①전통적인 정치 과정에서는 …
Source: adipo.tistory.com
Date Published: 6/25/2022
View: 3038
정치와 법 내신용 문제 [정부 형태,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과 지방 …
우리 채널에서는 학생 여러분의 내신 등급 상승을 위한 여러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자료는 내신 대비용 정치와 법 문제입니다. .
Source: contents.premium.naver.com
Date Published: 9/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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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7 정치 와 법 문제 The 140 New Answer
2022년 수능 기출 문제 – 사탐(정치와 법). Article author: mrjohnberant.tistory.com; Reviews from users: 28019 ⭐ Ratings; Top rated: 3.7 …
Source: chewathai27.com
Date Published: 9/16/2022
View: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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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정치 와 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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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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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능 기출 문제 – 사탐(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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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내용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3
15 36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 및 행사 과정에서 공동체의
목표를 추구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사회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국가의 고유한 활동만을 정치라고 보았다. 그러나 시민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정치 행위자가 다양해졌고,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치가 국가 차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외의 사회 집단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라는 한정된 영역을 넘어 공동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정치라고 보는 B가
등장하였다.
① A는 층간 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주민 회의에서
자치 규약을 만드는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
② B는 국회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정치라고 보지 않는다.
③ A는 B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④ B는 A와 달리 다른 사회 집단과 구분되는 국가만의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⑤ A, B는 모두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한 통치 기구가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
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사 :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의 실현 방안에 대해 각자
2개씩 발표해 볼까요?
갑 :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을 :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적정한
소득 분배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사 : 한 학생은 2개 모두 적절한 대답을 하였는데, 다른 학생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의 실현 방안을 각각
1개씩 대답했네요.
① A는 국가가 국민의 자율적인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② B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되었다.
③ B가 구체화되는 헌법 조항으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를 들 수 있다.
④ A는 B와 달리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를 위한 국가의
경제 정책을 통해 실현된다.
⑤ B는 A와 달리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3. 다음 자료는 서술형 평가 문항 및 답안에 대한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중 하나이다.) [3점]
① A는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형식과 절차만을 강조한다.
② A는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과 함께 실질적 정당성도 강조한다.
③ B는 통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B는 A와 달리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⑤ (가)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법적 근거를 강조한다.’
가 들어갈 수 있다.
4. 다음 사례에서 갑∼병이 공통적으로 침해받은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공직자였던 갑은 법원, 검찰, 경찰 공무원 등
다른 공직자와는 달리, □□위원회법 규정으로 인해 퇴직 후 일정
기간 공직 선거법상의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다.
◦ 자신의 자전거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 을은 회사가 제공
하는 통근 버스로 출근하다 다친 다른 근로자와는 달리,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요양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재외 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양육 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 지침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재외 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병은 자녀의 보육료․양육
수당을 지원받지 못하였다.
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②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③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이다.
④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5. 표는 질문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 기관 A∼D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국회 의장,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중 하나이다.) [3점]
(○ : 예, × : 아니요)
구분 ABCD
탄핵 소추의 대상인가? ×○○○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가? ××○×
법률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는가? ○×××
국무 위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가? ×○××
① A, C는 모두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갖는다.
② B는 C가 참석한 국무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③ D는 B와 달리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는다.
④ B, D는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 C가 임명한다.
⑤ A, C는 B, D와 달리 국가 긴급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성명 수험 번호 제 [ ] 선택
제 4 교시
1
정
치
와
법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16 36
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와 (나)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3점]
이원 정부제에는 (가) 와 (나) 의 특성이 모두 나타난다.
이원 정부제는 (가) 와 달리 행정부 수반과 내각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고, (나) 와 달리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 원수가 실질적
이고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원수 소속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 국가 원수는 여당에 속한
인물을 행정부 수반으로 임명하지 못해 위상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표는 이원 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에서 각 시기의 정당별 의회
의석률과 국가 원수 소속 정당을 나타낸다.
시기 정당별 의회 의석률(%) 국가 원수
A 당 B 당 C 당 D 당 소속 정당
t 55 30 13 2 A 당
t＋1 35 53 8 4 A 당
① (가)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나)에서는 행정부가 의회 해산권을 통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③ (가)에서는 (나)와 달리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④ t시기와 t＋1시기 모두 갑국에서는 국가 원수 소속 정당과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동일할 것이다.
⑤ t시기에는 t＋1시기에 비해 갑국 행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이다.)
① ㉠은 ㉡과 달리 주민 자치를 강화하여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
하는 데 기여한다.
② A는 조례안을 주민 투표에 부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A와 B 간에 수직적 권력 분립이 나타난다.
④ A는 B가 편성한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⑤ B는 A의 장(長)과 달리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8.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A에 (가) 을/를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A에 (나) 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① 재판 당사자의 (가) 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수 없다.
② 재판 당사자의 제청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A에 (가)를 제청
할 수 있다.
③ (나)의 청구를 통해 법원은 국회의 자의적인 입법을 견제할 수
있다.
④ (나)의 청구인은 A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⑤ A의 장(長)은 국무총리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9.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 중 하나이다.) [3점]
역사적으로 A는 정치적 충원 기능을 수행하며 대의 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했지만,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A만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치
과정에 모두 반영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시민은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고자 B를 조직하기도 하고, 공익 추구를 목표로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인 C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또한 시민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회 현상에 대한 보도와 해설로
정보를 제공하는 D를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통로로도 활용하며
정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① A는 B와 달리 정치적 중립을 추구한다.
② B는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A를 통해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③ C는 A와 달리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④ C는 B, D와 달리 사회 구성원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⑤ D는 A, C와 달리 여론을 형성하여 의회와 행정부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10.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은 ㉡과 달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다.
ㄴ. ㉡은 ㉢에 비해 정치 참여에서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ㄷ. ㉡은 ㉣과 달리 정치적 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ㄹ. ㉢은 ㉠과 달리 집단적 정치 참여 방법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과 을은 혼인 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서 A가 태어났다.
다음 해 ㉠ 갑과 을은 협의 이혼하면서, 합의하에 ㉡ 을이 A를
양육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을은 병과 혼인 신고를 하고,
㉢ 병은 A를 친양자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다.
① ㉠에 의하여 A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된다.
② ㉠은 갑과 을 간에 민법상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③ ㉡에 따라 갑은 가정 법원에 청구해야 A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가진다.
④ ㉢에 의하여 갑과 A사이의 친자 관계는 종료된다.
⑤ ㉢에 의하여 A는 태어난 때부터 을과 병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3
21 36
12. 민법의 기본 원칙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은/는 개인이 국가나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법률 행위의 주된 모습인 계약을 통해 발현되므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계약의 자유는 당사자 간 힘의 균형과
자유로운 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적으로
불평등한 관계로 인해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 은/는 (나) (으)로 수정․보완되고 있다.
① (가)는 공작물의 설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가 지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 적용된다.
② (가)에 따르면 손해를 발생시킨 위법한 행위라도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③ (나)에 따르면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나)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사용․수익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⑤ (가), (나)는 모두 근대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13～14]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갑(24세)과 을(14세)은 술에 만취한 병이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병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 갑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고, 판사는 ㉠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검사는
갑, 을 모두 범죄의 혐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갑은 ㉡ 기소
하였으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을은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법원은 “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나 당시 상황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후 검사가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13.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에 앞서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을 통해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 이후 갑의 범죄 사실 입증 책임은 판사에게 있다.
③ ㉡에 의해 개시된 재판에서 갑과 검사는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④ ㉢으로 인해 갑에게 형사 보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⑤ ㉣로 인해 갑은 병에게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14. 위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① 재판 중 법률이 개정되어 형벌이 무거워진 경우에 갑은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② 검사는 을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나 을이 형사 미성년자
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③ 을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1심 법원은 갑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나 자구 행위임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⑤ 2심 법원은 갑에게 교도소 내에 가두어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을 부과하였다.
15.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17세)은 서점에서 자신의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용돈으로
㉠참고서를 구입했다. 며칠 후 갑은 백화점에서 고가의 한정판 ㉡가방을
구입했다. 또한 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방학 때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분식집 사장과 ㉢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을은 ㉣불법 도박 용도의 자금을 빌려주는 계약을 그 용도를 알면서도
친구와 체결하였다.
<보 기>
ㄱ. ㉠은 일단 유효하나 을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ㄴ. 갑이 동의서를 위조함으로써 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을 하였다면 을은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ㄷ. 갑이 ㉢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려면 을의 동의가 필요하다.
ㄹ. ㉣의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갑국 의회는 단순 다수제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6인과 비례 대표
의원 9인으로 구성되며,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
1표,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한다. 비례 대표 의석은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 대표 총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
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표는 최근 갑국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다.
(단위 : 표, %)
구분 A 당 B 당 C 당 D 당 E 당
선거구 1 50 60 50 10 30
선거구 2 140 10 10 10 30
선거구 3 60 30 20 70 20
선거구 4 40 20 100 20 20
선거구 5 20 60 50 40 30
선거구 6 20 10 150 10 10
정당 투표 득표율 20 40 5 20 15
* 정당은 A～E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없으며,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음.
갑국은 현재의 의원 정수(定數)를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거 제도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편안의 경우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만을
근거로 판단한다.
지역구
의원
선거
선거구 1 – 2, 3 – 4, 5-6을 통합하여 선거구를 3개로 축소하고,
각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2인의 대표를 선출한다.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때,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2인이
당선 가능한 경우 2인을, 그렇지 않은 경우 1인을 공천한다.
비례
대표
의원
선거
정당 투표 득표율에 전체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
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여 전체
의석수를 할당한다. 정당별로 할당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 의석수를 정당별 비례 대표 의석으로
배정하되, 어떤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할당된 의석수보다
더 많다면 초과 의석은 인정하나 비례 대표 의석은 배분하지
않는다. 초과 의석으로 인해 의원 정수는 늘어날 수 있다.
① 현행에서 A 당은 총의석률이 정당 투표 득표율보다 더 높다.
② 현행에서 D 당은 지역구 의석수가 비례 대표 의석수보다 더 많다.
③ 개편안 적용 시 C 당의 총의석수는 최소 2석, 최대 3석이다.
④ 개편안 적용 시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B 당이 최대 의석수를
확보하면 B 당은 초과 의석을 얻게 된다.
⑤ A당의 경우 현행보다 개편안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E당의
경우 선거 제도 개편에 따른 유불리는 없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정치와 법)
22 36
1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모두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이다.) [3점]
국제 형사 재판소는 1998년 120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되고,
2002년 발효된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근거하여
집단 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형사 처벌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국제 형사 재판소는 국제 연합의 산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 연합의 주요 사법 기관인 A와는 구분된다.
국제 연합에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부여받은
기관인 B는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련 상황을 회부할 수 있다.
현재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의결 기관인 C는 갑국의
대규모 인권 침해 상황을 B가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① ㉠과 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은 국가 간의 합의로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는 체결할 수 없다.
② A에 제소된 사건의 당사자에는 국가와 개인이 모두 포함된다.
③ A는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다.
④ C는 주권 평등의 원칙이 반영된 표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⑤ B는 C에서 선출되고 임기가 2년인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18. (가)～(라)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갑(35세)은 자신의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다. 그런데 지진으로 인해 해당 주택이 파손되어 갑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나) 갑(19세)은 을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자전거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갑은 공원에서 자신의
자전거를 타며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회원 병을 실수로
다치게 하였다.
(다) 갑(7세)은 법정 감독 의무자인 을과 함께 전시장에 갔다가
천장에 설치된 커다란 조명이 떨어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옆에 전시되어 있던 병 소유의 작품을 파손했다.
(라) 갑(28세)은 을이 운영하는 컴퓨터 수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갑은 병의 노트북을 수리하던 중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여 병에게 손해를 입혔다.
<보 기>
ㄱ. (가)에서 갑은 주택 파손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기
때문에 을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나)에서 갑의 병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고,
을의 병에 대한 특수 불법 행위 책임도 성립한다.
ㄷ. (다)에서 갑의 파손 행위가 긴급 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을의 병에 대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ㄹ. (라)에서 갑의 병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하고,
을의 병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국가들은 협력에서 파생된 이익이 상대방에게 더 많이 돌아가
자신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는
국가 간 협력이 일어나기 어렵다.
을 : 국가들은 국제 사회에 존재하는 제도와 규범을 통해 상대 국가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이 일어난다.
① 갑의 관점은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룬다고 본다.
② 갑의 관점은 특정 국가의 침략 행위에 모든 국가들이 공동
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③ 을의 관점은 국가 간 힘의 균형을 통한 안보 추구와 전쟁 억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④ 을의 관점은 국제 사회의 문제 해결에 있어 국제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의 관점은 모두 국가가 도덕적 규범에 따라 외교 정책을
수립한다고 본다.
20.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을의 근로 계약에는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ㄴ. 갑뿐만 아니라 을의 근로 계약도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다.
ㄷ. 근로 기준법상 갑과 정이 연장 근로에 합의하더라도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ㄹ. 병이 부모의 동의 없이 정과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병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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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핵심 기출문제-법과 정치-1. 민주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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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01 法과 政治
1. 민주 정치와 법 – 정치의 의미와 성격
1.정치의 의미
Q 다음은 정치 수업의 한 장면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교수: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발표해 봅시다.
갑 :저는 대통령, 국회, 법원 등의 국가 기관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된 활동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을 :국가의 권력 행사뿐만 아니라 학교나 기업 등의 사회 집단에서 대표를 선출하거나 집단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 결정 과정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보기>
ㄱ.갑은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는 국가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ㄴ.을은 시민 단체와 같은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의 활동을 경시한다.
ㄷ.갑은 국가 현상설, 을은 집단 현상설의 관점에서 정치를 보고 있다.
ㄹ.갑의 관점은 을에 비해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쉽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 국가현상설
: 정치를 ‘국가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으로 보는 입장
‘정치’라는 개념을 좁혀서 생각
즉, 정치란 국가와 관련된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활동
● 집단현상설
: 정치는 국가 뿐 아니라 모든 사회 집단 활동에서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
갑의 관점은 정치를 오직 국가만의 고유한 활동으로 보며, 정치 기구 중심으로 파악하여 정치권력과 국가 권력을 동일하게 보는 국가 현상설이다.
을의 관점은 정치를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조정 활동으로 보며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는 활동으로 보는 집단 현상설이다.
ㄱ.국가 현상설은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는 국가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〇)
ㄴ.집단 현상설은 정치 현상을 국가를 포함한 모든 인간 사회 집단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며, 시민 단체와 같은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도 정치의 주체로 여긴다.
ㄷ.갑의 관점은 국가 현상설, 을의 관점은 집단 현상설이다.(〇)
ㄹ.국가 현상설은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국가 현상 이면의 인간의 복잡한 활동을 무시한다.
2.이스턴(D. Easton)의 정치 체계론
Q 다음은 정치 과정을 단순화한 모형도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전통적 정치 과정에서는 ㉠의 과정이 중시된다.
②㉡에는 시민단체, 이익집단이 해당된다.
③㉢의 과정에서는 공청회나 청문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④㉣은 정책평가의 기능으로 선거가 대표적이다
【해설】
①전통적인 정치 과정에서는 투입과 환류의 과정이 무시되고, 산출의 과정이 중시된다.
②정책 결정 기구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등 공식적 정책 결정 참여자를 의미한다.
③공청회나 청문회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입이나 환류의 기능을 한다.
④환류는 정책 결정과 집행 이후에 새로운 요구와 지지가 형성되어 정치 과정에 다시 투입되는 과정을 말한다. 선거는 환류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 수단이다.
민주 정치의 발전
1.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
Q 다음 글에 나타난 아테네 민주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주정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중심이었던 민회는 법을 제정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또한 아테네에서는 공직자 선출을 위해 추첨제, 윤번제 등의 제도를 시행하였다.
①민회는 추첨제로 선출된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하였다.
②민회는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매개로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였다.
③추첨제는 전문성보다 공직 담당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방식이다.
④추첨제는 전쟁 관련 직책이나 재판정의 배심원 선출에는 활용되지 않았다.
【해설】
①민회는 시민권을 가진 성인 남자가 참석하는 최고 의결 기관이었다. 정책의 심의와 결정, 공직 담당자(평의회 행정관, 재판소 배심원) 선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②민회는 시민권을 가진 모든 시민들(성인 남자들)이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에 해당한다.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매개로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간접민주정치이다.
③공직 담당자 선출을 위해 추첨제, 윤번제 등의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아테네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직 담당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였다. 다만, 군사령관이나 최고 재정 담당관과 같이 업무 수행 능력이 중요한 일부 직책은 선거를 통해 선출했다.
④재판정의 배심원, 평의회 행정관 등은 추첨제를 통해 선출하였지만, 군사령관과 같은 전쟁 관련 직책은 선거를 통해 선출하였다.
2.근대 민주 정치와 시민 혁명
Q 다음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왕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왕권으로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국왕에게 청원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청원을 했다고 해서 구금하거나 박해를 가하는 것은 위법이다.
○의원 선거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①프랑스 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았다.
②봉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신분제 타파의 계기가 되었다.
③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변화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④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해설】
왕의 전제권 제한, 청원권 인정, 언론의 자유 보장 등을 담고 있는 권리장전(Bill of Right)의 내용이다.
영국의 명예혁명(1688)의 결과로 영국은 전제 군주제 국가에서 입헌 군주제 국가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의회 정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의회는 권리 장전(1689)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①프랑스 인권 선언(1789)은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담은 인권 선언문이다.
②프랑스 인권 선언은 봉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신분제 타파의 계기가 되었다. 영국의 명예혁명은 미국의 독립혁명(1776)과 프랑스 대혁명(1789)에 영향을 미쳤다.
③권리 장전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을 제정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변화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④권리장전은 의회의 의원을 뽑는 선거는 자유롭게 실시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의 원칙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1830년대 중반부터 노동자층을 주체로 하여 전개된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에서 남자의 보통 선거권과 비밀 무기명 투표 등을 인민헌장(People’s Charter)에 제시하였다.
Q (가)와 (나)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천부적인 권리를 평등 하게 지니고 태어났다. 국민의 주권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떠한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에 어긋날 경우,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나)제1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 제3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조 …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서 법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법의 보호, 법에 의한 처벌에서 만인은 평등하다. …
①(가)는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하며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②(나)는 사회계약설과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③(가)와 (나)는 자유와 평등이 인간의 천부적 권리임을 강조하였다.
④(가)와 (나)는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물로 입헌군주제의 확립에 기여하였다.
【해설】
(가)는 미국의 독립 선언(1776), (나)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담은 프랑스 인권 선언(1789)
①국민의 주권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정부라는 표현에서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떠한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에 어긋날 경우,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표현에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사회계약설과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로 봉건적 특권이 폐지되고 시민 계급이 사회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어 민주 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③미국의 독립 선언서와 프랑스 인권 선언은 자유와 평등이 인간의 천부적 권리임을 강조하였다.
④미국의 독립 혁명의 결과로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탄생했으며,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로 절대왕정 체제가 붕괴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공화정이 세워졌다. 영국은 명예혁명의 결과로 입헌군주제와 의회 정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 영국의 권리장전 – 왕의 권력 행사에 대한 의회의 견제,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2. 프랑스 인권 선언, 미국 독립 선언 –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 혁명과 같은 시민 혁명을 통하여 천부 인권으로서의 인권이 국민의 개인적인 권리로 인정되었으며, 헌법에 인권이 반영됨
프랑스 인권 선언
제1조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의 저항 등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이다. …… 그 제약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프랑스 혁명(1789년) 당시 발표된 인권 선언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 저항권, 주권재민(主權在民) 등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담고 있음
미국 독립 선언문과 더불어 인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단, 시민의 범주가 백인 남성에 한정되었다는 점이 한계로 남아 있음
3.사회 계약설
Q 다음은 근대 정치사상가 갑과 을의 주장이다. 이들의 견해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갑: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계약을 통해 일반의지에 입각한 국가를 구성한다.
을: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인하여 야수적이며 단명하는 삶을 영위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국가를 수립한다.
①을: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구성원의 동의에 근거한다.
②을: 국가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③갑: 이상적인 정치형태는 입헌군주정이다.
④갑: 일반의지는 소수의 이익을 대변한다.
【해설】 홉만 로이 일루선
갑은 Jean Jacques Rousseau(1712~1778)
을은 Thomas Hobbes(1588~1679)
사회계약설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의 자유스런 합의를 통하여 국가를 형성하는데 합의하고, 이를 통해 국가가 창설되었다는 주장, 국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구성원의 동의에 근거
Hobbes의 사회 계약설
성악설, bellum omnium contra omnes(the war of all against all), 주권의 전부 양도, 군주 주권론, 절대 군주정 옹호, 저항권 부정
Rousseau의 사회 계약설
성선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존재, 주권의 양도 불가, 이상적인 정치형태는 직접 민주주의, 일반의지(공공의 이익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의지)에 의한 통치, 국민주권론
Q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근대 사회계약론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적의 침입과 사람 상호 간의 침해로부터 사람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리하여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지상의 산물로 스스로를 먹여 살리며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공통된 권력을 설립하는 유일한 방도는 사람들의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인물 또는 한 합의체에 부여함으로써 모두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것이다.
①죽음에 대한 공포가 국가 성립의 동기라고 본다.
②일반의지에 기초하여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개인의 자연권은 국가 성립으로 인해 부여된다고 강조한다.
④국가 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설】
사회계약을 통해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인물 또는 한 합의체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상가는 홉스이다.
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교만하여 서로 협력하여 질서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성악설)→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안전에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계약을 통해 개인의 모든 권리를 한 개인 또는 합의체에 부여→인간들의 모든 권리들을 증여받은 자는 가공할 힘을 소유한 리바이어던(절대 군주)의 탄생
홉스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국가 성립의 동기라고 본다.
계약에 의해 국가가 성립되고 사회 질서가 유지되면 일반의지에 기초하여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루소이다.
자연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권을 말하며, 홉스는 개인의 자연권(자기보존권과 자연적 자유권)을 계약을 통해 국가에 전부 양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로크는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입법권 우위의 2권 분립을 통해 국가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Q 다음은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비교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공통의 주장을 의미한다)
①A는 주권이 군주에게 있다는 것이다.
②B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이다.
③C는 국민이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④D는 인간의 자연 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롭다는 것이다.
【해설】
①홉스는 군주 주권론을 주장하였고, 로크는 국민 주권론을 주장하였다.
②홉스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하였고, 루소는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③로크와 루소는 국민 주권론을 주장하였다.
④홉스는 인간의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로 보았으며, 로크와 루소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로 인식하였다.
민주 정치의 이념과 원리 – 민주 정치의 이념
Q 甲과 乙은 평등에 대한 관점을 밝힌 것으로 <보기>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甲과 乙은 ‘실질적･상대적 평등’, ‘형식적･절대적 평등’ 중 각각 하나이다.)
甲:실력으로 평가해야 할 입시에서 최근 대학들이 농촌 지역 출신이나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및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게 특례를 인정한 것은 평등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乙: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대학들의 그러한 입시 정책이 오히려 평등 이념에 맞는다고 생각해. 본인의 행위나 의지와 상관없이 불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해.
<보 기>
㉠甲: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의 의미와 가장 일치한다.
㉡甲: 참정권, 청구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가 속한다.
㉢甲: 제도의 남용은 실질적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
㉣乙: 롤스(Rawls)보다 노직(Nozick) 사상에 가깝다.
㉤乙: 병역의 의무, 가중 처벌 제도가 속한다.
㉥乙: 제도의 남용은 역차별 심화를 가져올 수 있다.
ⓛ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해설】
갑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형식적･절대적 평등, 을은 능력･기여･상황 등을 고려하여 달리 대우하는 실질적･상대적 평등이다.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하되 정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허용된다고 보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참정권, 청구권과 같은 정치적･시민적 영역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계층과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 평등이 강조된다. (〇)
㉢형식적･절대적 평등의 관점에서는 농촌 지역 출신이나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및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게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이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실들에게 실질적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〇)
㉣ 롤스 (Rawls) 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하며,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편성될 때 정당화 되는 것이며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우선적인 관심을 둠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도모 하였다.. 노직(Nozick)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 국가만이 정의로운 국가라는 자유지상주의를 주장하였으며, 개인의 자유 강조하고, 개인이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물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며, 복지 실현을 위한 국가의 재분배 정책에는 반대하였다.
㉤‘실질적･상대적 평등’의 관점에서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인정한다. 병역의 의무는 신체적 특성의 차이에 기초한 합리적 차별이며, 존속살해죄 등과 같은 가중처벌의 경우에도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허용된다. (〇)
㉥‘실질적･상대적 평등’의 관점에서는 부당한 차별을 받는 쪽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나 장치가 너무 강하여 오히려 반대편이 차별을 받는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〇)
Q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주장이 담고 있는 ‘배분적 정의’를 적절히 표현한 사례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기술팀에서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자, 모든 부서의 직원들에게 특별 상여금을 균등하게 지급하였다.
ㄴ.고속도로 휴게소의 남녀 화장실 총면적을 동일하게 하였다.
ㄷ.우리 정부가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에게 주는 포상금은 올림픽 동메달 수상자에게 주는 포상금보다 많았다.
ㄹ.학교와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 평균적 정의 : 형식적･절대적 평등
– 배분적 정의 : 실질적･상대적 평등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분배(分配,distribution) : 투자 자원을 나눔
배분(配分,allocation) : 생산 결과를 나눔(정의론에서는 “배분”을 사용)
ㄱ.모든 부서의 직원들을 동등하게 대우한 것은 평균적 정의에 해당한다.
ㄴ.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한 것이므로 평균적 정의에 해당한다.
ㄷ.금메달 수상자와 동메달 수상자를 능력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므로 배분적 정의에 해당한다.
ㄹ.공공기관에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한 것은 장애인을 신체적 능력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므로 배분적 정의에 해당한다.
2. 민주 정치의 원리
Q 고대 아테네 페리클레스의 연설문 중 밑줄 친 ㉠, ㉡에 나타난 민주주의의 이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우리의 정치형태가 민주정치라고 불리는 이유는 ㉠ 권력이 소수의 사람이 아닌 모든 시민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 … (중략) … ㉡ 어떤 사람에게 공직을 맡길 때는 특정한 출신 신분이 아니라 그가 가진 재능을 고려합니다 .
㉠ ㉡
① 권력분립 자유
② 권력분립 평등
③ 국민주권 자유
④ 국민주권 평등
【해설】
국민주권은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고,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소수의 특정 계층이 아닌 국민 전체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은 균등한 기회 속에서 능력에 따른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Q 다음에서 제시한 민주주의의 원리와 관련 깊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에 분산시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한다.
<보 기>
㉠헌법을 통해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고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한다.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 집행하는 행정부, 적용하는 사법부로 나누어 운영한다.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뜻에 있으며 국민이 스스로를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다.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권력 분립의 원리는 국가권력을 분산시켜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 간에 견제를 통해 자의적인 권력 남용르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권력은 헌법에 의해 만들어지고 헌법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은 입헌주의의 원리이다.
㉡권력 분립의 원리는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평적 권력 분립인 3권 분립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로 대등하게 나누어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뜻에 있으며 국민이 스스로를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국민 주권의 원리에 해당한다.
3. 민주정치의 유형
Q 다음은 민주 정치에 대한 두 사람의 견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만일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국민 의사와 관계없는 정책이 채택된다. 대의 민주제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을:국민의 정치 참여가 민주 정치 발전에 항상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말솜씨가 뛰어난 소수에 의해 다수가 생각 없이 설득 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①갑은 직접 민주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②갑은 소수 엘리트에 의한 정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③을은 고대 아테네의 도편추방제 방식을 추천할 것이다.
④을은 중우 정치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해설】
갑은 간접 민주 정치(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 투표제,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 등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을은 다수결의 원리가 다수의 의사에 기반한 결정이기 때문에 선동가와 군중 심리에 의해 다수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내리는 중우정치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① 갑은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화 등의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② 소수 엘리트에 의한 정치는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 형태인 간접 민주 정치와 관련이 있으므로 을의 주장이다.
③ 도편추방제는 참주(독재자)와는 관계가 없는 유력한 정치가를 추방하기 위한 政爭의 도구로 이용됨에 따라 중우정치의 폐단의 사례이므로 을이 추천하는 제도는 아니다.
④ 을은 직접 민주 정치는 중우 정치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Q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 민주 정치 제도는?
① 주민 발안제
② 국민 발안제
③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④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제
【해설】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 민주 정치 제도는 국민투표제(레퍼렌덤), 주민소환제, 주민 투표제, 주민 발안제이다.
주민 소환제는 지방 자치 단체장, 지방의회 지역구 의원, 교육감을 상대로 실시되고 있다.
법치주의와 민주 정치
법치주의
Q 다음은 법치주의에 관한 갑과 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절차적 형식에 따라 법이 제정되고 법적 형식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된다.
을:법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①갑은 법치주의를 ‘법에 의한 지배’로 이해한다.
②을은 법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③을은 “악법도 법이다.”라고 주장한다.
④갑과 을 모두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해설】
형식적 법치주의
1.의미:행정과 사법이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내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적 합법성만 갖추면 법치주의가 완성된다는 입장
2.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본다는 점에서 법치주의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 이해
3.통치 절차가 합법적이라면 독재 정치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로 약용됨→악법도 법이다
4.권력분립의 원리, 사법권의 독립, 법치행정, 법에 의한 권리보호 등을 강조
5. 법적 안정성 중시
실질적 법치주의
1.의미:법 제정 절차의 합법성뿐 아니라 그 목적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
2.누구도 법과 동등한 권위를 지닐 수 없다는 점에서 법치주의를 ‘법의 지배(rule of law)’로 이해
3. 법의 정당성 강조
4.‘자연법에 어긋난 실정법은 악법이다’
Q 밑줄 친 ‘새로운 의미의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차 세계 대전을 통하여 법률 만능주의의 병폐를 경험한 후 기존의 법치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새로운 의미의 법치주의 가 대두되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에 근거한 통치 원리를 강조한다.
①‘사람에 의한 지배’와 상통한다.
②통치의 합법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③법의 내용과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요구한다.
④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해설】
인간의 존엄성 존중,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에 근거한 통치 원리를 강조하는 법치 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①‘사람에 의한 지배’는 왕이나 통치지와 같은 특정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치를 말한다.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 기관이 국민의 뜻인 법에 근거하여 구성되고 법에 따라 권력이 행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②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③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과 절차의 정당성 모두 요구한다.
④형식적 법치주의는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Q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사:법치주의의 한 유형인 A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학생:역사적으로 전체주의 정치체제나 독재정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작용하여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남용되기도 했습니다.
교사:법치주의의 또 다른 유형인 B에 대해서도 설명해 볼까요?
학생:A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난 B는 국가의 모든 통치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평등, 정의의 실현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①A는 법의 내용과 목적이 법치주의의 이념과 정의의 이념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한다.
②A를 실현하기 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위헌법률심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③B는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한다.
④B는 의회가 적법 절차에 따라 제정한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질 경우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다.
【해설】
A는 형식적 법치주의이며,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①법 제정 시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과 목적이 법치주의의 이념과 정의의 이념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②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위헌 법률 심사 제도와 권력 분립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③실질적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한다.
④형식적 법치주의는 행정과 사법이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내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적 합법성만 갖추는 것만으로 법치주의가 완성된다는 입장으로, 의회가 적법 절차에 따라 제정한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질 경우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다.
2. 법치주의와 민주 정치의 관계
Q 다음 법치주의와 민주정치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주 국가에서 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에서 제정하므로 국민의 의사는 입법부를 통해 법률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인 법률에 의거한 지배는 국민의 지배이므로 법치주의는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식이다.
①민주정치와 법치주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②법치주의는 민주정치 이념보다 우선하는 가치이다.
③민주정치를 통해서만 법치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
④민주정치의 이념은 법을 통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해설】
‘법의 지배’를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와 ‘국민의 지배’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정치는 상호 보완적이면서 동시에 긴장 관계에 있다. 지문은 법치주의와 민주 정치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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