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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란 무엇인가? – 브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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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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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논제 유형 – 사실토론, 가치토론, 정책토론 – 리얼디베이트
토론 논제에도 유형이 있습니다. 제목을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바로 “사실논제, 가치논제, 정책논제”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에 따라 토론에서 …
Source: www.realdebate.co.kr
Date Published: 7/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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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베이트 논제의 성립 조건 – 토론 위키
정책 논제는 사실과 가치 판단에 기초해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 주로 새로운 정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
Source: www.debate.or.kr
Date Published: 7/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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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의 논제와 구성 및 평가
준정책 토론 논제. • 준정책 토론이란 정책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가치 토론을 의미. • 예컨대 사형제, 임신 중절, 인간 배아복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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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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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적 주장과 정책적 주장 – 온소통
따라서 아카데미 토론에서는 사실적 토론에 비해 유연성이 있는 가치토론, 정책토론을 주로 활용합니다. 가치논제는 진술문의 서술어가 가치 판단적 …
Source: onsotong.com
Date Published: 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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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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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7.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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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란 무엇인가?
논제란 무엇인가?
토론의 시작은 논제의 설정부터 시작된다. 논제의 성격에 따라 논쟁의 방향이 정해진다. 논제는 크게 사실논제, 가치논제, 정책논제 세가지로 분류된다.
① 사실논제
사실논제는 사실유무와 관련된 논제이다. 예를들면 ‘술은 인체에 해롭다.’라는 일반적인 상식도 논제의 성격으로 보면 사실논제이다. 토론에서 알코올이 인체에 해롭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면 쉽게 토론이 끝나버린다. 이런 사실유무를 검증하는 논제는 주로 법정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지난밤 8시 용의자 A의 알리바이가 명확한가?’와 같은 논제는 그 알리바이가 증명되는 순간 사실 검증이 완료돼 논제에 대한 알리바이에 대한 검증은 종료된다. 이렇듯 사실논제를 다루는 토론에서는 결정적인 근거 제시가 승리를 좌우한다. 그래서인지 훈련을 위한 아카데미식 토론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논제이기도 하다.
② 가치논제
가치논제는 가치판단을 요구하는 논제이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가치가 더 설득력 있는지를 증명하는 논제이다. 주로 ‘더 좋다.’, ‘나쁘다.’, ‘~해 준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의 술어가 붙는다. 가치논제의 예로는 탕수육 부먹 vs 찍먹 논쟁이 있다. ‘부어먹는 것’과 ‘찍어먹는 것’은 개인의 선호에 따른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치논제라고 할 수 있다.
③ 정책논제
정책논제는 행위를 촉구하는 주장이며, 우리가 토론이라고 부를 때 사용하는 논제는 이 정책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정책토론에서의 논제는 현실을 바꾸려는 측의 주장인데 따라서 일반적인 정책 토론의 경우 우 현재의 상황(Status quo)을 바꾸는 것(진보)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보수)하는 것의 대립이 토론이다. 기본적으로 정책논제는 ‘~해야 한다.’라는 행위를 나타내는 술어로 표현된다.
그렇다면 논제의 구성조건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토론에서의 논제제시는 현재의 상황(Status quo)을 바꾸려는 측의 주장이다. 이것을 정치⦁사회학에선 진보(Progress)라고 부른다. 반대로 현실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보수(Conservatism)라고 부른다. 따라서 정책토론에서 긍정팀은 현실개혁적인 태도에 ‘긍정’인 입장이며 부정팀은 현실개혁적인 태도에 ‘부정’인 입장이며 다른말로 우리는 현실고수적적인 태도라고 부른다.
교육적 토론에서 논제의 문구를 달리하면 토론의 유⦁불리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다. 따라서 교육자는 논제의 조건을 이해하고 학습자를 위한 논제를 신중히 설정해야 한다. 이런 논제구성의 조건을 모르면 학습자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한다. 교육자가 유념해야 할 논제의 구성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하나의 핵심적인 주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논제예시) 사형제도와 간통법은 폐지해야 된다.
→ 위와 같은 논제는 사형제도는 폐지하되, 간통법은 유지할 수 있다와 같은 모호한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혹은 ‘간통법은 폐지되어야 한다.’와 같이 두가지의 논제로 나뉘어 토론을 해야 한다.하나의 논제에 둘 이상의 주장이 들어가면 토론이 산만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논제는 지양해야한다.
② 논제에 주장이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논제예시) 우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 위 논제는 ‘헌법을 수호하다.’라는 문장의 의미가 매우 모호하다. 논제는 현재의 상황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 제시하기 때문에 주장이 명확하지 않으면 쟁점이 흐려지기 쉽상이다. 논제의 의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③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해야 한다.
논제예시) 미래에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
→ 위 논제는 중국이 미국을 어떤 분야에서 앞지를지에 대한 부분의 설명이 부족하다. 현실에서는 구체적이지도, 입증가능하지도 않은 문제들이 많다. 그런 문제를 명확하고 체계화 시켜 보여주는 것이 토론의 목적이지만, 교육의 목적이라면 좀 더 첨예한 토론을 위해 입증 가능한 논제로 토론하는 것이 좋다.
④ 찬성 ⦁반대의 대립축이 분명해야 한다.
논제예시) 조선시대의 위인 중 가장 훌륭한 위인은 누군인가?
→ 위 논제는 개인의 가치에 따라 여러명의 훌륭한 위인이 나올 수 있다. 교육적 목적의 토론은 임의로 찬성과 반대를 갈라 정해진 입장에서 논박하는 훈련을 한다. 따라서 훈련에서의 학습자들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대립이 명확한 논제가 좋다.
⑤ 한쪽 입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감정이 담긴 표현을 피해야 한다.
논제예시)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를 없애야 한다.
→ ‘무분별한’이라는 표현이 부저적인 단어이므로 ‘유치를 없애야한다.’라는 입장에 유리할 수 있다. 세상에 완벽한 중립은 있을 수 없지만 논제는 최대한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감정적인 단어가 논제에 들어간 순간 한쪽이 논지전개에서 유리할 수 있다.
⑥ 긍정형의 평서문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논제예시) 왜 우리는 수능을 폐지하지 못하는가?
→ 논제는 현실변화를 추구하는 측의 주장으로 부정문은 방어적 느낌이 강해 논쟁하기에 부적절하다. 의문형 문장이나 복문도 문제를 제기하는 측의 주장을 단호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토론1인분 5화 – https://brunch.co.kr/@herman-heo-se/51
토론1인분 4화 – https://brunch.co.kr/@herman-heo-se/49
토론1인분 3화 – https://brunch.co.kr/@herman-heo-se/48
토론1인분 2화 – https://brunch.co.kr/@herman-heo-se/46
토론1인분 1화 – https://brunch.co.kr/@herman-heo-se/40
#허름한허세
논제 [토론 위키]
디베이트_논제
디베이트 논제
디베이트 논제의 성립 조건 긍정 평서문 분명한 대립구도 하나의 쟁점 공정정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표현 금지 디베이트 논제의 종류는 사실논제, 가치논제, 정책논제로 나뉜다. 사실논제는 사실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논제다. (eg.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 에너지다.) 가치논제는 가치를 긍정, 비교, 부정하는 논제다. (eg. 사생활 보호가 공공의 알권리보다 우선해야 한다.) 정책논제는 정책(행위)의 실시여부를 판단하는 논제다. (eg.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 토론의 개념을 잘 몰라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찬/반 토론에서 중립의견을 내세우거나, 찬/반 입장에 서지 않는 경우. 토론과 토의를 혼동하는 경우. 찬/반 중 한쪽이 유리한 논제로 토론하자는 경우. 토론 예의에 어긋나는 경우
1. 논제의 성립 조건
긍정 평서문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 쟁점이 하나여야 한다. 찬성이나 반대 어느 한 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서적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논제의 종류
사실 논제−참이냐 거짓이냐
사실 논제는 사실의 진위 여부를 논하는 것으로 논쟁의 핵심 쟁점은 참이냐 거짓이냐에 관한 것이다. 사실 논제는 전문가의 의견, 목격자의 증언, 과학적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도의 인과 관계 추리 능력과 유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교육 토론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1) 사실 논제는 아래와 같이 과거, 현재의 사실과 미래에 벌어질 사실과 같이 예언적 논제로 나뉠 수 있다. 과거의 사실 발해는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진주만 공격을 사전에 탐지했는데 방관했다.
현재의 사실 전자발찌 제도는 이중 처벌에 해당된다. 경제 민주화는 시장경제 질서에 위배된다. 범죄 재연 방송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부추긴다.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유전자 조작 식품은 필요하다. A가 B를 살해한 것은 정당방위다. (법적공방의 예)
미래의 사실 내년에는 주식 값이 떨어질 것이다. 담배값 인상은 흡연율을 낮출 것이다.
가치 논제−옳으냐 그르냐
가치 논제란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은지,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 등 가치 판단이 개입하는 주제를 말한다.2) 가치 논제로 토론을 할 경우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와 같이 가치 판단을 대립의 축으로 삼기 때문에 아무리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해도 서로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만 확인할 뿐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토론의 승패를 판가름할 때 어느 편이 논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쟁점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근거 자료를 제시했는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승패를 떠나서 어떤 가치를 강요하거나 주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가치 토론이 토론자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가치 논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의 가치를 주장하는 논제 조기 영어 교육은 바람직하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정당하다.
어떤 가치가 다른 가치에 비해 우선한다고 주장하는 논제 환경 보호가 경제 발전보다 중요하다. 사생활 보호가 공공의 알권리보다 우선해야 한다. 클래식 음악이 대중음악보다 가치 있다.
어떤 가치를 부정하는 논제 종교인의 정치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 임신중절은 비도덕적이다.
정책논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가치적 주장과 정책적 주장
가치적 주장과 정책적 주장
앞 절에 이어 본 절에서는 가치적 토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적 토론은 철저한 과학적 검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카데미 토론에서는 사실적 토론에 비해 유연성이 있는 가치토론, 정책토론을 주로 활용합니다.
가치논제는 진술문의 서술어가 가치 판단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이며 바람직하다, 가치 있다, 윤리적이다, 중요하다, 낫다 등의 서술문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가치논제의 실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비민주적이다, 개고기를 먹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안락사는 비인간적이다, 환경이 개발보다 더 중요하다, 낙태는 비윤리적이다, 한국 축구팀이 가장 훌륭한 축구팀이다, 개인의 사생활권이 다른 어떤 헌법적 권리보다 중요하다, 총기규제는 바람직한 일이다, 야구가 축구보다 더 낫다, 사형제도는 정당하다’와 같은 논제는 모두 가치토론의 논제이며, 사실논제와는 다른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 ‘방송 파업은 정당하다, 대중교통 파업은 정당하다, 채식이 육식보다 낫다’ 등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다.
가치논제 역시 먼저 논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식이 육식보다 낫다는 주장을 펼칠 때 채식과 육식을 분명히 정의해야 됩니다. 채식에도 엄격한 채식주의자가 있고, 유제품까지는 먹는 사람도 있듯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논제를 평가하기 위해 어떤 가치가 사용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채식과 육식의 경우 맛의 가치인지, 건강의 가치인지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같은 가치가 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하고, 그 같은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제시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치논제에 대한 필수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실토론과 같이 명확한 정의와 구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제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어떤 가치나 일련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주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채식에 대한 긍정의 경우 ‘더 낫다’라는 판단에 적용될 수 있는 가치는 맛, 건강, 생명, 삶의 질, 선택의 자유 등이며 긍정 측은 건강을 선택해 주장할 수 있고, 부정 측은 삶의 질을 선택해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정가치가 달성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제시해주어야 합니다. 채식에 대해 긍정하는 측은 건강이라는 기준에 입각하여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더 오래 살 때 달성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부정 측은 삶의 질에 기준하여 행복과 만족이 충만될 때 달성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기준이 논제에 적용되었을 때 어떻게 그 가치가 달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를 말합니다. 즉, ‘육식을 하는 사람이 채식하는 사람보다 심장병에 더 걸리고 더 일찍 죽는다. 따라서 채식이 더 낫다’는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정책적 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적 논제는 시사문제라는 이름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토론이라기보다는 특정 입장에 대한 이해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책적 논제는 ‘~해야 한다’ 등 미래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실적 토론에서 벗어난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정책적 논제는 사실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가치토론에서 제시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 인터넷 셧다운제, 사형제 등에 대한 가치적 판단에 따라 당위성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정책논제를 표현할 때 현상을 바꾸는 쪽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책논제로 보기 힘듭니다. 또한 현상변화를 주장할 때는 구체적 개선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논제는 현상을 바꾸기 위한 시도를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책토론은 여섯 가지의 중요한 요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설득 스피치에서도 유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임태섭, 2003).
첫째, 무엇이 문제인가입니다. 국민소환제를 예로 들면 우선 정치인들이 당선 후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 공직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나아가 불신하게 만들며 유권자들에게 좌절감과 자괴감을 준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둘째, 문제가 얼마나 크냐는 심각성입니다. 심각성은 질적 심각성과 양적 심각성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질적 심각성은 공직 불신과 선거에 대한 무관심 및 정책 참여도의 감소를 들 수 있으며, 양적 심각성은 예로서 유권자의 70%가 정치인들의 품행에 어긋나는 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무엇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라는 고유성은 해악을 초래하는 고질적인 원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구조적 고유성 즉, 법규, 입법의 결여가 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태도적 고유성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소극적 태도가 이에 속합니다. 하지만 부정 측에서는 공직자 출마 조건 강화를 국민소환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문제를 고치기 위해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 하는 방안입니다. 국가보안법과 같은 경우 비민주적이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므로 폐지로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폐지 후의 이익과 불이익을 용의주도하게 따져보아야만 실제 설득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소환제도 마찬가지로 시행자, 위임된 권한, 시행, 자금과 인력, 추가조항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해야 됩니다.
다섯째, 그 같은 조치가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해결 능력입니다. 국민소환제의 경우 외국의 사례를 인용하여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그 같은 조치가 다른 이익이나 해악을 가져오는가입니다. 조치에 따른 추가적인 긍정적 효과나 부작용을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책토론은 이처럼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회당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입론 시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준비해 온 입론을 읽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필수쟁점 중 긍정 측이 몇 가지만을 선별해서 토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의 가치토론과 정책토론의 핵심을 숙지하고 있어야 더욱 설득력 있는 토론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저자: 허경호(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온소통 대표) | 허경호 (2012). <소통과 스피치>, 서울: 온소통. 중 발췌
* 본 내용은 <소통과 스피치>에서 발췌한 것으로 위 내용(전체 혹은 부분을)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것과 무단 복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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