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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과태료 2백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 단속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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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장애인주차, 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복지법.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6/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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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기준 관련 법안 소개 – 네이버 블로그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기준 관련 법안 소개 · 1) 최소 주차구역 크기: (주차대수 1대 기준)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 2) 평행주차식 주차구역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22/2022
View: 933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모든 것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는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 Q. 급한 일로 잠깐 정차하는 경우는 주차가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4/21/2022
View: 8071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주차대수,비율,과태료,표지판,아파트는?)
법적으로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장애인이 아닌자가 주차를 할경우 과태료를 물도록되어 있습니다.
Source: kimjeje.tistory.com
Date Published: 3/18/2021
View: 4798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규격 알아보기 – 허니문스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최소한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이 확보하여야 합니다. ▷유효폭 1.5m 이상의 보도에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폭 2m 이상, …
Source: economyplay.tistory.com
Date Published: 2/21/2022
View: 2084
공동주택 장애인 주차구획 변경 및 주차차단기 설치가 행위허가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접수일자 : 2018.6.25.)질의내용 서울에 있는 2011년 1월 입주한 아파트로 총 149세대입니다. 1.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획을 일반주차구획으로 …
Source: www.jay.or.kr
Date Published: 5/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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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장애인 주차 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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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애인 주차 구획
- Author: KBS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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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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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기준 관련 법안 소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교통약자법 )
제 29 조 ( 시정명령 )
교통행정기관은 제 11 조를 위반하여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제 10 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 · 관리한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하거나 제 10 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전문개정 2012.6.1.]
제 29 조의 2( 이행강제금 )
① 교통행정기관은 제 29 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비용을 고려하여 3 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② 제 1 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 1 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 1 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 ( 戒告 ) 하여야 한다 .
④ 교통행정기관은 제 1 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 부과 사유 , 납부기한 , 납부기관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⑤ 교통행정기관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 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 1 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
⑥ 교통행정기관은 제 29 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⑦ 교통행정기관은 제 4 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 개정 2013.8.6.>
[ 본조신설 2012.6.1.]법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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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왜 필요한가요?
A.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
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을 때, 어떠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불법주차)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타인에게 양도, 위조 및 변조) → 과태료 20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 과태료 50만원
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는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Q&A
Q. 급한 일로 잠깐 정차하는 경우는 주차가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32조와 34조의 일정 시간(5분)과 관계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Q. 아파트 단지 내부도 단속구역인가요?
A. 아파트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대상입니다.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 평행(이중)주차도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되나요?
A. 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목발사용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행(이중)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주차대수,비율,과태료,표지판,아파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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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보면 장애인 주차장 자리에 차를 주차한적이 있어 아차하고 다시 주차를 한적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장애인이 아닌자가 주차를 할경우 과태료를 물도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장애인 주차장
우리나라는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수 있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해 사용하게해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와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법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능표지부착 차량에 보행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도록하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본인이 운전하거나,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이용할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조(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ㆍ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ㆍ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구입조건(등급별)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장애인 주차장 설치 기준은 노외 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유형에 따라 장애인 주차장 설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노외 주차장이란 도로 노면이나 교통광장외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하며 부설 주차장은 건축물등 주차수요가 유발되는 시설에 부대해설치된 주차장으로 시설의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노외 주차장]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 :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 : 주차대수 2%~4%까지 범위에서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부설 주차장]주차대수 2~4% 범위안에서 장애인 주차 수요를 감안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비율이상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경우는 제외
주차대수 2~4%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부산시,대구,대전,광주,울산의 경우 현재 3%, 인천과 제주는 4%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등 공동주택 또한 부설주차장에 해당되어 조례에 따라 알맞은 비율로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조회(감경 대상 확인하기)
장애인 주차장 표지판
장애인 주차장은 바닥면에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며 주차구역선,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색상과 안내표지를 주차장안에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해야합니다.
장애인 주차장 표지판
바닥에 표시되는 장애인 주차구역은 휠체어 이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구획선을 사선으로 표시하며 구획선 면의 색상을 일반차량선과 구별해 다른 색상으로 표시 합니다.
장애인 주차장 표지판
장애인 주차장 주차 위반, 과태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를 할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물건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뒤,양 측면에 물건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지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 하는 행위
위반행위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타인에게 양도,위조 및 변조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20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가 없는 차를 주차한 경우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를 한경우 50만원
이상으로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과 비율,과태료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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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규격 알아보기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과 규격을 알아봐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 주차장 소유주는 규모에 따라서 반드시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소규모의 주차장이라면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정해진 갯수와 % 비율이 정해져 있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 비치하여야 한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의의는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비장애인의 주차시 벌금의 제제조치를 가하여 장애인 공공시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법규에 맞춰야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인증을 받을 수 있으니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과 규격을 확인해보세요.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 종류별로 알아봐요
주차장의 종류는 3가지로 [노상, 노외, 부설]이 있습니다. 각 종류에 따라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이 다르니 확인해보셔야 해요.
노상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함)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며,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주차대수 규모가 20대이상~ 50대미만인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은 한 면입니다.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2~4%까지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만 2~4%까지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물에 부속되어진 곳에 설치)
▶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고 10대 이상부터는 2~4%까지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별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비율
전국 광역시의 대부분의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비율은 3% 이상을 체택하고 있으며 제주의 경우 4%, 인천광역시의 경우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4% 랍니다.
1.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3% 이상
[시행2019. 7. 10.] [부산광역시조례 제5948호, 2019. 7. 10., 일부개정]2.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3% 이상
[시행2019. 12. 24.] [대구광역시조례 제5378호, 2019. 12. 24., 일부개정]3.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 3% 이상
[시행2019. 10. 18.] [대전광역시조례 제5340호, 2019. 10. 18., 일부개정]4.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 3% 이상
[시행2018. 4. 1.] [광주광역시조례 제5079호, 2018. 4. 1., 일부개정]5.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3% 이상
[시행2019. 12. 5.] [울산광역시조례 제2057호, 2019. 12. 5., 일부개정]6.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4% 이상
[시행2019. 5. 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58호, 2019. 5. 8., 일부개정]7.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3% 이상
[시행2019. 9. 23.] [인천광역시조례 제6254호, 2019. 9. 23., 일부개정]단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07-27><개정 2015-12-28>
8.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3% 이상
[시행2019. 9. 26.] [서울특별시조례 제7325호, 2019. 9. 26., 일부개정]9.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3% 이상
[시행2016. 8. 12.] [부산광역시강서구조례 제960호, 2016. 8. 12., 일부개정]10.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3%
[시행2019. 11. 5.]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1347호, 2019. 11. 5., 일부개정]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규격과 사이즈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되 평탄하게 할 것
▶ 주차장 바닥면에는 별도 1에 따른 장애인 전용표시를 할 것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표지는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
▶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발견이 용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최소한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이 확보하여야 합니다.
▶유효폭 1.5m 이상의 보도에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폭 2m 이상, 길이 6m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최소 2cm이하)가 없어야 합니다.
▶주차공간의 바닥 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합니다. (주차공간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1/50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주차구역의 바닥에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는 가로 70cm, 세로 60cm, 휠체어 그림은 가로 56cm, 세로 42cm 규정을 준수하며 표지의 바탕색은 청색, 휠체어 그림은 백색을 사용해야 합니다.
안내표지판의 크기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지면에서 표지판까지)
표지판 안내문 내용
주차할 수 있는 차량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 위반자 :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신고전화번호 : 관할부서명 : 유도 및 안내표시가 있어야만 합니다.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에 맞춘 예시 및 권장 사항 알아보기
마지막으로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에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권장 사항이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주차구역 전면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 입식표지판을 세우고, 3개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주차구역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전면주차 혹은 후면주차에 따른 운전자의 승∙하차 위치를 고려하여, 휠체어 활동공간 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휠체어 활동공간 1.2m 를 좌우 주차구역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주차구획과 휠체어 활동공간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좋다. (단 휠체어 활동공간을 공유하는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면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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