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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입니다.~
행정명령은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을 위하여 직권으로 내리는 모든명령입니다.~~유투브 영상을 보시고 쉽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시다면 행정사에게 연락해 주세요 ~~^^
다올행정사사무소 박유봉 행정사 010-6308-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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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체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업무 개선 계획
○ (등록취소, 과징금, 과태료, 영업정지, 시정명령등)관련법을 위반한 등록업. 체의 행정처분된 내용을 확인서로 발급함. 발급사유. ○ 공동주택( …
Source: news.seoul.go.kr
Date Published: 1/13/2021
View: 9339
증명서(주택건설 실적ㆍ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 한국주택협회
증명서(주택건설 실적ㆍ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 지원 브라우저 : Internet Explorer(9 이상) / Edge / 크롬 / 파이어폭스 / 오페라 / 사파리. · 아래 표의 설치상태가 설치 …
Source: www.housing.or.kr
Date Published: 1/22/2022
View: 5597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 IFEZ
본인은 상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대한건축사협회에 정회원이 아니므로 대한건축사협회(지회 포함)로부터 행정제재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발급 …
Source: www.ifez.go.kr
Date Published: 10/14/2022
View: 2204
공사업체에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요구 ‘위법’…고시 위반에 따른 …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사업체에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관련 고시 위반이므로 이에 따른 입찰 유찰 결정은 유효하다는 법원 …Source: www.aptn.co.kr
Date Published: 6/15/2022
View: 4073
입찰정보 – 주택관리공단
② 행정처분 확인서 1부(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일 전일 전에 발급받은 확인서로 제출한 경우, 확인서(입찰자가 작성한 확인서 …
Source: www.kohom.or.kr
Date Published: 7/23/2021
View: 6461
발급안내 – 제증명발급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정 당업자 제재처분 확인서, 해당 기간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내용 확인, <발급시간제한>근무일 9시~18시. 정보통신공사업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확인서 …
Source: cert.kica.or.kr
Date Published: 12/22/2021
View: 2206
정보통신공사업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신청
정보통신공사업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 · 교부 · 개인사업자.
Source: www.emsit.go.kr
Date Published: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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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행정 처분 확인서
- Author: 다올행정사 박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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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2.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pRi3wxaGuA
한국주택협회(인터넷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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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기능 설치상태 UniSign
( ) 인증서 이동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입니다. 설치확인중
설치하기 실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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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에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요구 ‘위법’…고시 위반에 따른 입찰 유찰 결정 ‘유효’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사업체에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관련 고시 위반이므로 이에 따른 입찰 유찰 결정은 유효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박범석)는 배관 공사업체 A사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최근 “A사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내렸다.
A사는 “B아파트 대표회의와 사이의 낙찰자지위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대표회의는 B아파트 공용배관(급수·급탕·난방·오수) 교체공사에 관해 2020년 1월 30일자로 공고한 입찰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A사의 주장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2월 7일 B아파트가 공고한 공용부분 급수·급탕·오수배관 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1차 입찰)에 참가했으나, B아파트 대표회의는 가장 적은 금액으로 응찰한 C사를 낙찰자로 정하려 했다.
그런데 C사는 1차 입찰 공고에 따른 제출서류 중 ‘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A사는 그해 3월 15일 강남구청장에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강남구청장은 이후 B아파트 대표회의에 1차 입찰에서 행정처분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에서 규정한 법정 제출서류 외의 서류를 제출 요구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고시 위반이므로, 새로운 공고를 통해 업체를 새로이 선정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그해 4월 5일 1차 입찰에 관해 유찰 결정을 하고, 올해 1월 30일 ‘공용부분(급수·급탕·난방·오수) 교체공사’의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2차 입찰)을 새로 공고했다.
이에 대해 A사는 “1차 입찰에서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C사를 제외하면 A사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응찰했고, 강남구청장의 시정명령은 이 사건 고시에 반하는 위법한 명령이므로 A사의 1차 입찰 유찰결정은 무효”라며 “따라서 여전히 1차 입찰은 유효하고 A사가 위 입찰의 낙찰자 지위에 있으므로 만약 B아파트 대표회의가 2차 입찰에서 A사가 아닌 다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면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A사는 2차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해 2차 입찰에는 참가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A사가 1차 입찰의 낙찰자 지위에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당장 2차 입찰의 중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먼저 “행정처분 확인서는 이 사건 고시 제27조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아파트 대표회의가 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를 지적한 강남구청장의 시정명령이 중대·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대표회의가 1차 입찰을 유찰시킨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사는 “행정처분 확인서의 경우 이 사건 고시 제27조 제6호에서 정한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에 해당하므로 이를 요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2항 별표1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에서의 제한 요건이라 함은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에 관한 사항일 뿐이므로 행정처분 확인서는 위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2차 입찰에서 공고한 공사는 1차 입찰에서 공고한 공사와 달리 ‘난방’ 공사가 추가됐으므로 1차 입찰과 2차 입찰을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따라서 A사가 1차 입찰의 낙찰자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2차 입찰이 당연히 무효라거나 중단돼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중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발급안내 > 제증명발급사이트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증명 발급업무
우리 협회에서는 협회의 확인이 필요한 제증명 서류를 직접 방문에 의한 발급 및 인터넷을 이용한 발급(회원사에 한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종류
구 분 제증명종류 내 용 비고 입찰 관련사항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최근연도 경영상태, 최근 5년간 정보통신공사 실적 등 확인 부정 당업자 제재처분 확인서 해당 기간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내용 확인 <발급시간제한>근무일 9시~18시 정보통신공사업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확인서 해당 기간의 정보통신공사업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내용 확인 정보통신기술자 보유 확인서 현재 업체에 등록(재직 중인) 된 기술자 보유현황 확인 정보통신기술자 등록 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체에 정보통신기술자로 등록된 내용 확인 실적 관련사항 정보통신공사 실적 확인서(Ⅰ) 연도별 정보통신공사 실적 확인 정보통신공사 실적 확인서(Ⅱ) 동일한 공종별 실적 확인 정보통신공사 실적 확인서(Ⅲ) 단일 실적에 대한 세부사항(공사현장, 규모, 공종 등) 확인 정보통신공사 실적 확인서(Ⅳ) 장기계속정보통신공사 실적(다년간 계속된 공사건에 대한 확인) <인터넷발급불가>
가까운 시·도회 직접 방문 발급 시공능력 관련사항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Ⅰ) 현재 적용하는 평가액(전국, 지역순위 포함) 확인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Ⅱ) 지난 년도 적용한 평가액(전국순위만 표시) 확인 기 타 정보통신공사업 연혁(경력) 확인서 공사업 신규 등록 이후 면허 관련 변경사항에 대한 확인 정보통신공사업체 실태 확인서 발급일 현재 협회에 등록된 공사업 관련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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