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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법령 > 법령조문조회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6/26/2021
View: 3596
공중밀집장소추행 합당한 대처는 어떻게 | 로앤굿 포스트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범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고 …
Source: www.lawandgood.com
Date Published: 1/18/2021
View: 9043
[성범죄칼럼]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굵직한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장소적 특성을 이용하는 범죄를 예외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Source: www.thr-law.co.kr
Date Published: 8/9/2022
View: 8636
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밀집 돼있는 공간의 특성을 이용한 범행이라. 많은 군중들 속에서 누가 피의자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Source: haeramsc.com
Date Published: 5/24/2022
View: 637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적 의도 없었어도 처벌 가능 – 베이비뉴스
과거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는 다른 강제추행과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약한 1년 이하의 …
Source: www.ibabynews.com
Date Published: 1/19/2021
View: 4196
유웅현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 의도가 없었어도 처벌 …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전국적으로 각종 행사나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지하철이나 역사, 마트, 찜질방 등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장소에서의 추행 …
Source: www.beopbo.com
Date Published: 9/19/2022
View: 5774
공중밀집장소추행 – 성범죄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제 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
Source: crime.gammyung.com
Date Published: 5/14/2021
View: 762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승강장 집행유예 성범죄사건변호사
일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5/14/2022
View: 6227
[피해자대리]성범죄 | 공중밀집장소추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
피고인은 2021. 6. 서울대입구역을 출발하여 지하철 2호선 교대역을 향해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
Source: www.law-win.co.kr
Date Published: 2/17/2021
View: 3086
성추행/공공장소 – 나무위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5/2021
View: 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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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중 밀집 장소 추행
- Author: 나는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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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9.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NbdwP5Yi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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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합당한 대처는 어떻게
해결사례
1.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주로 지하철 ,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지하철경찰대에 의해 범행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체접촉이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 수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범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고 밀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다소 가벼운 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실무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집행유예 ,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증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면 신상정보 등록 · 공개 · 고지 , 취업제한 ,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 을 받게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법의 개정으로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에 처해지면 공무원 직을 잃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단순히 벌금을 내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나, 일단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대로 대응을 해야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3.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강제추행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강제추행죄는 ‘추행 행위’를 행위태양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행죄의 경우 대중교통시설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의 행사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제추행죄에 비해 다소 가벼운 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추행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행위시점의 전동차 , 버스 등에 승객이 많지 않아 밀집된 상황이 아니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자신이 어떠한 죄로 수사, 재판을 받을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4.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지하철경찰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지하철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 등 대도시에는 지하철경찰대가 전동차량 안팎의 추행행위를 단속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경찰대는 2인 1조를 이루어 사복차림으로 추행행위를 단속하는데, 주로 전동차를 여러 차례 갈아타거나 이성을 쫓아가는 사람을 주목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추행행위자를 따라가는 것 외에 카메라로 사건 상황을 촬영하는 등 체증 활동을 하여 향후 수사와 재판에 증거로 사용 하고 있으니,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죄를 부인하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 각각 전략을 달리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가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 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실수로 이루어진 경우 추행의 의도가 없다고 보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의 붐비는 전동차 안은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접촉의 의도성이 부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닌 가방 등이 상대방의 몸에 닿아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많으니, 이러한 경우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하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여야 하고, cctv 나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무혐의 주장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체계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협의를 인정하는 경우 수사단계에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전과를 남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하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초범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 합니다. 그리고 반성의 의미와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 하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정성 들여 작성한 의견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많은 도움 이 됨은 물론입니다.
6.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해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기본적인 대응방안은 수사단계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 할 수 있는데, 이때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안으로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대응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검증이나 재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선고유예 판결 등을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합니다.
7. 수사, 재판을 받게 되었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
가 / 수사단계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의 변호인으로 피의자진술 과 같은 각종 조사과정에 동행하여 진술을 보조하는 역할 등을 수행합니다.
우선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①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하지 않도록 하고,
② 추행행위 자체가 없거나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CCTV, 목격자 등 유리한 증거를 확보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 재현을 시행하여 취합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③ 지하철에서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객실 안의 혼잡도를 같은 전동차의 같은 역 , 요일 , 시간대의 상황으로 재현 하여 전동차 안이 혼잡한 상황으로 어쩔 수 없는,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④ 그리고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사로부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 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합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①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하는데,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피해자와 냉정하게 논의하여 합의를 성립시키기 쉬워집니다.
② 그리고 초범임과 반성을 하고 있는지, 범행이 심각하지 않은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지 등이 담겨있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③ 마지막으로 선처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설득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 / 재판단계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와 비슷한 내용의 조력을 제공합니다. 다만 재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배우자나 부모 등을 정상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주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
살펴본 바와 같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기소유예 등으로 유리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 그룹 으로, 수천건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감명의 형사팀 변호사 전원은 사법시험 합격 후 7 년 이상 성범죄 사건만을 담당한 변호사들 이고, 또한 법무법인 감명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 형사 ’ 분야를 전문분야로 인증받은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감명은 구성원들의 최상의 역량을 사건에 온전히 쏟아내고자,
선임과 동시에 사건에 형사전문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 카카오톡 단체톡방 을 개설 합니다. 선임 단계에서만 일시적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소통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on-line) 상 으로 상담에 “ 연속성 ”, “ 계속성 ” 을 구현 하고, 수시로 쌓여가는 정보와 논의과정은 압도적 정보 우위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 해 내는 모델인 것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성적 목적의 신체적 접촉, 성추행 범죄는 실생활 속에서 강간죄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성추행’이라고 묶어서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 성추행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모든 성추행의 기준이 되는 범죄는 바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입니다. 강제추행죄를 기반으로, 여러가지 추행죄들이 파생되기 때문입니다.
1. 가장 기본적인 성추행 : 강제추행죄
우리 형법에 규정된 강제추행죄는 성추행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의 문언상 구성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이라는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은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이슈가 된 사건은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버스정류장에 앉아 홀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학생에게, 한 남성이 다가가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물론 여학생을 붙잡는 등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학생의 등 뒤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흔적을 남긴 이 남성에게 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음에도 죄가 성립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었고, 이후로도 이 판례가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이런 사례를 소위 ‘바바리맨’과 동일하게 보아 공연음란죄로 처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제추행죄의 적용범위를 넓힌다 하더라도, 실제로 처벌하기 애매한 상황도 있는 법입니다. 혼잡한 지하철 차량 내부에서 모두가 신체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이 때에 몸이 닿았다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추행하였다면 어떨까요? 이 상황에서 아무리 기습추행의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기에는 뭔가 애매합니다.
2. 장소적 특성을 이용하는 성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그래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혼잡한 장소라는 장소적 특성을 이용하는 교묘한 성추행 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규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굵직한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장소적 특성을 이용하는 범죄를 예외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그 처벌도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규정하지 않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소 가볍게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가볍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강제추행죄보다 처벌이 가벼운만큼, 그 적용범위가 매우 넓어졌습니다. 붐비는 인파 속에서 손을 잘못 움직였다가 추행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뿐더러, 추행의 개념에 대해서 다소 엄격한 판단기준을 유지하는 강제추행죄에 비해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는 사소한 접촉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라도 그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장소적 특성을 이용한 범죄가 아니거나 그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여 도저히 성폭법상의 가벼운 처벌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형법상의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검찰에서 검토한 후 어떤 혐의로 공소를 제기할지에 관한 문제라, 쉽게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3. 대응방안은?
특히나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적절한 대처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에서는 초동대처가 중요합니다. 붐비는 인파 속에서 CCTV가 있다고 한들 움직임 하나하나를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일로 치부하다가 뒤늦게 강제추행죄로 혐의가 전환되면, 그 때는 너무 늦습니다. 빠른 선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적 의도 없었어도 처벌 가능
[생활정보] “아니 내가 성추행범이라니!”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 받고 있다면?【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공무원이 시내버스에서 여대생을 성추행했다가 붙잡히자 동생의 인적 사항을 대는 등 신분을 속이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부산 남부 경찰서에서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부산 모 기초단체 7급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20 때 여대생의 몸을 더듬은 혐의를 받았다. 피해 여성은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A 씨가 계속 추행하자 112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정차한 버스 안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댔다가 신분증이 나오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범행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움말=이철무 부산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지하철 및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과거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는 다른 강제추행과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약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졌지만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수위도 대폭 강화되었다.
이철무 부산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는 본인이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사람이 밀집돼 있는 장소에서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으로 억울하게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성범죄의 특성상 피의자가 성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해도 성추행 죄가 성립되기 쉽고, 단순 오인으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떳떳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좋은 판단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성추행의 경우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실제로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보안 처분이 추가되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
이철무 변호사는 “따라서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처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과 판결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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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현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 의도가 없었어도 처벌대상 성립 가능”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전국적으로 각종 행사나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지하철이나 역사, 마트, 찜질방 등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작년 몽골 올란바토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여승무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논란이 되며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지하철 및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된다.
과거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다른 강제추행과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이 동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약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규정되었지만 성범죄에 관한 사회적 이슈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 수위도 대폭 강화되었다.
성추행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보다 처벌이 가벼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 했다가 화를 부르는 경우가 많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본인이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도 종종 발행하곤 한다. 때문에 사람이 붐비는 출, 퇴근 시간의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신체와 접촉하게 되어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떳떳하는 이유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게 되는데 이 또한 좋은 판단이 아니다.
추행 혐의의 경우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실제로 접촉이 이뤄졌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일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개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하고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가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에 공개되거나 주변에 고지될 수 있다. 또한 500시간 내에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되며, 교육기관 또는 아동과 관련된 곳에 10년 이내로 취업이 제한된다.
만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지거나 동종의 전과가 있다면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할 가능성도 높다.
때문에 의도치 않은 타인과의 접촉으로 억울한 피의자가 되었다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사람이 밀집해 있는 장소의 특성상 CCTV로는 정확한 상황 판별이 힘든 경우가 많고 목격자의 증언 역시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면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계획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대표변호사
성범죄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공중밀집장소추행
01. 사례
국내의 한 전자회사 다니는 회사원 A(34·남) 씨는 야근의 피로를 풀기 위해 집 주변의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22:00경, A는 찜질을 마친 뒤 수면실로 들어갔습니다. A는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B(24·여)를 보았고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B 씨의 가슴과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런 A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던 주부 C(52·여)는 경찰서에 A를 신고했고 A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A는 성범죄를 비롯한 다른 전과기록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02.
(1) 적용 법 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해야만 합니다. 강제추행과는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죄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란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서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곳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 니다. 찜질방, 지하철, 공연장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공중밀집장소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장소의 성격과 이용현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 한 추행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 내지 혼잡도에 따라 공중밀집장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 를 침해하는 행위를 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B가 수면 중인 상태, 즉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공중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추행하였기 때문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이와 관련된 판례 (대구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9노36 사건)
법원은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D(여·24세) 씨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한 손으로는 D 씨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 는 등으로 D 씨를 추행한 C 씨에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C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A 씨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고, 현재 추세로는 1년 이하의 실형이나 벌금형 정도의 형량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03.
변호사 선임 없는 A 씨, 예상 형량은?감명의 변호를 통한 사건의 해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하철·버스 성추행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명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밀집된 장소에서의 불가피한 접촉으로 인하여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명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분들을 도와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승강장 집행유예 성범죄사건변호사
A는 지하철 2호선 승강장에서 비틀거리며 걷는 자신을 돕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X의 왼팔을 갑자기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게 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일반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주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중교통수단에서 일어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대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자신을 도우려고 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이고, 자신의 신체를 슬며시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방식의 추행이 아니라 상대방의 손을 갑자기 끌어당겨 만지게 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A가 시각장애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다소 미흡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이었으며 A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습니다. 또한 A의 부모와 지인들이 위 사건을 알게 된 이후 A가 다시는 잘못을 하시 못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간혹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따라 생각하는 이상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기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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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
피고인은 2021. 6. 서울대입구역을 출발하여 지하철 2호선 교대역을 향해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건으로 당시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서 진술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뢰관계 있는 자로서 동석하였으며, 증인보호제도를 이용하여 비공개. 분리 재판을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증인신문을 앞두고 피해자와 함께 증거기록을 열람하여 주요 증거인 CCTV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살펴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신문할 사항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방법으로 조력을 하였습니다.
증인신문을 마친 이후에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을 지녔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2년간 위 형의 집행 유예,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로서 범정까지 서게 되는 경우, 많은 피해자 분들이 긴장감에 재판 전날에는 잠까지 설치곤 합니다.
본인이 혹시나 잘못 진술하여 피고인이 무죄로 풀려나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기억이 안 나는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쩌지, 불리한 내용을 물어보면 어떡하나, 등 정말 많은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중에는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고민도 많지만, 피해자분들은 정작 이렇게 말씀드려도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판 전에 기록을 함께 열람하면서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자신의 진술 외에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피고인은 뭐라고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지 등을 미리 살펴본다면 훨씬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 진술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 바랍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용기 있게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통 낮은 벌금형에 그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수위 역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비교적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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