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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통행료 | 정부, 거가대교 “지을때도 외면, 통행료도 뒷짐” 4535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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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여기에서 정부, 거가대교 “지을때도 외면, 통행료도 뒷짐” – 거가대교 통행료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앵커]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내야하는 거가대교는 지역민과 지역경제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져보니 중앙정부의 무책임 때문이었는데 유력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통행료 인하를 공약하고 나섰습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올해안에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면 4배나 통행료가 더 비싼 거가대교는 지방도라는 이유로 검토대상 조차도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사업비가 든 같은 민자도로지만,
국도인 인천대교엔 국비 지원이 절반 가량 이뤄진 반면 거가대교는 고작 8.7%에 그쳤습니다.
역시 지방도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거가대교는 국내 최장교량인 인천대교보다도 2배나 더 건설비가 들었습니다.
진해 해군기지와 관련된 국방부의 군사보안상 요구 탓에 침매터널 공법이 병행됐기 때문입니다.
전국 민자도로는 모두 33개, 그 가운데 두 곳의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지어 관리하는 곳은 거가대교가 유일합니다.
애시당초 국도로 지어야하는 것을 민자 지방도로 만들게 해서 주민과 지방정부에 부담을 떠넘긴 것입니다.
지역 시민사회 대책위가 주요 대선캠프를 찾아 공약 반영을 촉구한 배경입니다.
{송오성/경남도의원(민주당)/”거가대교를 고속도로로 승격만 하면 이미 건설된 도로이기 때문에 국가책임으로 가면서 (가덕 신공항을) 고속도로로 연결할 수 있는 명분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일단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서일준/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인하할 것을 저희들도 공약을 했으니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악명높은 통행료 책정 책임에서 정부는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상황을 바로 잡아야할 때입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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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통행료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거가대교 – 나무위키:대문

통행료 또한 거가대교 경유 시 25,000원, 남해안대로 경유 시 1,600원 + 1,800원 + 3,800원 + 1,600원 = 8,800원 정도 든다. 따라서 그전에도 어른의 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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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2/2021

View: 1474

‘거가대교 국도 승격’으로 ‘통행료 인하’ 이끌어 낸다 – 부산일보

대책위는 “가히 약탈적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승용차를 타고 총연장 8.2km인 거가대교를 통과하면 1만 원을 내야 한다. 1km당 1220원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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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bile.busan.com

Date Published: 8/28/2022

View: 6046

전국에서 가장 비싼 거가대교 통행료, 시범 인하 추진

길이 8.2㎞의 거가대교는 총사업비 1조4,469억원이 투입돼 2010년 12월14일 개통했다. 통행료는 소형차 1만원, 중형차 1만5,000원, 대형차 2만5,000원,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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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jn.kr

Date Published: 7/30/2021

View: 4650

거가대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거가대교(巨加大橋)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에서 가덕도와 죽도, 저도를 거쳐 거제시 장목면을 잇는 교량터널이다. 2010년 12월 13일에 개통되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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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3/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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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비싼 거가대교, 국도 승격으로 통행료 낮춰야 – 오마이뉴스

비싼 거가대교 통행료에 대해, 이들은 “가히 약탈적 수준이다”고 했다. 승용차 기준으로 부산~서울 간 경부고속도로(386㎞) 통행요금은 1만 8600원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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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ohmynews.com

Date Published: 6/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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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GK해상도로

거가1교. 저도터널. 거가2교. 중죽도터널. 가덕해저터널. 미납통행료 간편하게 조회하세요! 미납통행료 조회. 미납통행료 조회. 검색. 카카오톡/SMS 알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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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klink.com

Date Published: 9/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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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위해 국도 승격해야” 목소리

거제시민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내는 거가대교를 국도로 승격시켜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거가대교 국도 승격 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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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nnews.co.kr

Date Published: 10/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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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통행료 알려드려요~! | 빛

거가대교 통행료 알려드려요~! · 1.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 5,000원 · 2. 소형(2축차량, 윤폭 279,4mm 이하) : 10,000원 · 3. 중형차(2축차량, 윤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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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aingirlsfeel.tistory.com

Date Published: 1/9/2021

View: 6567

새 정부 거가·마창대교 통행료 내릴까 – 경남도민일보

거가대로·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가 새 정부 탄생과 지방선거 국면에서 탄력받을지 주목된다.’거가대로(부산~거제 간 8.2㎞ 민자 도로)’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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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domin.com

Date Published: 2/23/2022

View: 7267

거가대교 통행료, 할인 방법 확인하기 – 소소한 생활 TIP

대형차량은 통행료가 2만원이며, 특대형 차랑으로 3축이상차량은 2만 오천원입니다.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차량은 수납대상이며 유인징수나,개방식징수방식,현금수납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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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mjeje.tistory.com

Date Published: 1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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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거가대교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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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가대교 “지을때도 외면, 통행료도 뒷짐”
정부, 거가대교 “지을때도 외면, 통행료도 뒷짐”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거가대교 통행료

  • Author: KNN 부산뉴스 경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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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v9a5KeDfFo

‘거가대교 국도 승격’으로 ‘통행료 인하’ 이끌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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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국도 승격’으로 ‘통행료 인하’ 이끌어 낸다 거제 시민·사회 등 단체 연대

국도 추진위, 정부에 건의문 전국에서 가장 비싸기로 악명 높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거제지역 시민사회가 다시 한 번 팔을 걷어붙였다. 이번엔 메아리 없는 막연한 인하 요구 대신, 거가대교를 국도로 승격해 요금을 현실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여야 대선 후보가 통행료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거제지역 50개 시민·사회·노동·환경단체가 연대한 ‘거가대교 국도승격 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6일 거제시청을 찾아 변광용 시장에게 시민 5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2018년 발족한 ‘거가대교 통행료인하 범시민대책위’가 전신이다. 당시 지자체, 정치권과 손잡고 화물차 통행료 5000원 인하를 끌어냈다. 하지만 지역사회가 바란 ‘반값’에는 턱없이 부족한 데다, 모든 차종 확대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이에 국도 승격만이 통행료를 낮출 가장 현실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 지난달 조직을 재정비하고 대시민 선전전과 서명 운동을 진행해 왔다. 대책위는 건의문에서 “거가대교는 조선 산업의 대동맥이자, 경남과 부산을 잇는 초광역 교통망”이라며 “애초 국가가 책임지고 건설해야 할 도로임에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건설비를 비롯한 운영비, 도로 수선비까지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떠안겼다”고 지적했다. 거제시 제공” />

대책위에 따르면 거가대교는 침매터널 공법으로 시공돼 1km당 건설비가 인천대교의 배 이상이다. 이는 진해 해군기지로 인해 국방부가 요구한 공법이다. 그런데 인천대교는 국가재정이 49%를 부담한 반면, 거가대교는 29%에 그쳤다. 총사업비로 따지면 8.7%다. 결국 나머지 91.3%를 국민과 지방정부가 떠안았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통행요금이다. 대책위는 “가히 약탈적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승용차를 타고 총연장 8.2km인 거가대교를 통과하면 1만 원을 내야 한다. 1km당 1220원꼴로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유료도로 중 가장 비싸다. 386km인 부산~서울 간 경부고속도로(1만 8600원)의 25.3배다. 국내 재정고속도로 평균 통행료의 9.09배, 민자로 건설된 대구~부산 간(82.1km) 고속도로의 9.5배 수준이다. 민자 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다는 인천대교보다도 2.72배 높다.

이를 두고 거가대교 건설의 목적 중 하나가 부산과 거제 관광산업 활성화인데, 비싼 통행료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게다가 통행료 부담 탓에 영세한 화물차 노동자들이 눈앞의 거가대교를 두고 먼 길을 돌아가는 통에 기본적인 물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고액 통행료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한 지역사회는 개통 전부터 요금 인하를 요구했지만, 민간 운영사는 외면했다. 그러다 최근 통행량이 급감하고, 정치권까지 가세하자 마지못한 듯 대형과 특대형 차량만 5000원씩 인하했다. 하지만 나머지 차종에 대해선 기존 요금을 고수하고 있다.

경남도는 2019년부터 매년 국토교통부에 거가대교 국도 승격을 건의 중이다. 국도가 되면 통행료를 국가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매번 난색을 보인다. 민간자본이 해소되지 않은 민자도로를 국도로 승격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대책위는 “도로 개통으로 얻은 편익에 대한 대가는 11년 동안 겪은 고통으로 충분하다”며 “이제라도 국도로 전환해 국가 책임 하에 관리하고, 통행료도 국가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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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장 비싼 거가대교 통행료, 시범 인하 추진

서일준 국회의원 박형준 부산시장에 제안…박 시장, “실무 부서 검토 지시했다”

올해 하반기 주말·공휴일·연휴 시범 실시…2011년 감사원 “소형차 기준 8,000원으로 인하해라” 권고

전국에서 ‘통행료가 가장 비싼 도로’로 악명 높은 거가대교 통행료를 시범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시범 인하’를 통해, 통행량 증가에 따른 수익 증대로 이어질 경우, 손실 부족분을 보상하고 있는 부산‧경남의 거가대교 통행료 ‘적정 요금’ 재산정‧재협상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서일준(국민의힘‧거제) 국회의원은 지난달 28일 부산시청에서 만나, 올해 하반기 중 거가대교 주말·공휴일·연휴 통행료 인하를 시범 실시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서 의원 측이 지난달 31일 밝혔다.

거가대교가 개통되기 전, 2010년 12월 6일 ‘거가대교개통대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거가대교 총사업비 과다계상, 통행료(소형차 1만원)·징수기간(40년) 과다책정 등을 제기하며 통행료 산출 근거를 조사해달라면서 감사원에 낸 국민감사 청구를 했다.

감사원은 감사를 벌여, 감사결과를 2011년 7월 발표했다. 감사원은 소형차 기준 1만원인 통행료를 8000원으로 내리라고 권고했다. 또 거가대교 총공사비도 과다산출돼 모두 438억1000만원을 환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통행료를 현행보다 2000원 적은 8000원으로 조정하면 운영수익이 최대치인 112억 원으로 증가하고, 통행료를 6000원으로 낮춰도 운영수익이 12억 원 증가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서일준 의원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운영비 절감, 차입금 조기상환과 함께 거가대로를 국도로 승격 시켜 통행료를 국가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형준 시장은 서 의원의 제의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일보는 1일 “박형준 시장은 이미 담당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그동안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금리 인하, 운영비 절감 등을 논의해 왔으나 아직 명확한 해법을 도출해 내진 못한 상황이다.

길이 8.2㎞의 거가대교는 총사업비 1조4,469억원이 투입돼 2010년 12월14일 개통했다. 통행료는 소형차 1만원, 중형차 1만5,000원, 대형차 2만5,000원, 특대형차 3만원으로 전국의 주요 민자사업도로 가운데 가장 비싸다.

2018년 거제지역 50개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인하 운동에 벌였다. 2019년 대형화물차 통행료를 5000원 인하했다.<아래는 서일준 국회의원 보도자료>

거가대교 통행료 시범 인하 추진된다

서일준 의원 만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적극 검토”

하반기 중 주말·공휴일 시범운영 추진 후 영구인하 추진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만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시범실시 한 후 이를 근거로 통행료 영구인하 추진을 제안해 주목된다. 박 시장이 적극 검토하기로 화답하면서 현재 소형차 기준 1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싸기로 손꼽히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8일 부산시청 시장실에서 박형준 시장을 만난 서일준 의원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 “일단 올 하반기 중에 주말·공휴일·연휴 통행료 인하를 시범실시 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영구인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박 시장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 또, 두 사람은 중장기적으로 금리인하, 운영비 절감, 차입금 조기상환 등의 요인으로 인한 통행료 인하를 병행 추진하고, 거가대로를 국도로 승격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통행요금을 국가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에도 적극 협력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서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만남은 서 의원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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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巨加大橋)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에서 가덕도와 죽도, 저도를 거쳐 거제시 장목면을 잇는 교량터널이다. 2010년 12월 13일에 개통되었으며, 총길이 3.5km의 2개의 사장교와 3.7km의 침매터널, 총길이 1km의 2개의 육상터널로 이루어져 총 길이는 8.2km에 달한다.[1] 도시고속화도로인 거가대로(부산광역시도 제17호선)를 구성한다. 거가대교를 포함한 거가대로 개통으로 부산~거제(부산 사상시외버스터미널~거제 고현터미널) 간 통행거리는 기존 140km에서 60km로, 통행시간은 기존 130분에서 50분으로 단축되었다.[2]

연혁 [ 편집 ]

개요 [ 편집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가덕도에서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구간을 연결한다. 이로써 광역도로망이 구축되어, 동남광역권의 산업, 항만, 물류를 담당하게 되며, 거리는 140km에서 60km로 줄고, 시간은 1시간 30분이 걸리던 연결거리를 40분 내로 단축 연결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통영대전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부산대구고속도로 등과 연결되어 기존의 남해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된다.[6]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부산과 거제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통영과 고성을 포함한 10개 지역(인구 673만명)이 부산광역경제권에 묶이게 되었다.[7]

착공 및 완공 [ 편집 ]

총사업비는 1조 4,469억원이며, 국고 지원은 28%에 민간자본 72%가 투입되었다. 2004년 12월에 착공되었으며, 2010년 12월 13일 오후 2시에 개통식을 하였고 차량 통행은 다음날인 12월 14일 오전 6시부터 가능해졌다.

시행사 [ 편집 ]

민간투자사업이었던 거가대교 건설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업체가 참여하였다.[8]

구성 [ 편집 ]

대한민국 최초로 침매터널(Immersed Tunnel, 오차 ≤4 cm)과 2주탑과 3주탑이 연속된 사장교이다. 왕복 4차로에 총 길이는 8.204km로, 사장교 3.5 km, 침매터널 3.7 km, 육상터널 1km로 구성되어 있다.

거가대교 파노라마, 거제 휴게소

논란 [ 편집 ]

통행료 [ 편집 ]

거가대교 개통 이전인 2010년 11월 25일에 거가대교 건설조합과 GK해상대교 측은 거가대교 통행료를 승용차를 기준으로 10,770원으로 해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9] 11월 30일에 통행료를 770원을 인하해 10000원으로 책정하였지만 이런 극소폭 인하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다. 또한 거가대교보다 4 km 이상 긴 12.3 km 인천대교의 통행료에 비해 배 가까이 비싸며, 국내 유료 도로 가운데서도 가장 비쌀 뿐만 아니라 민자도로 중에서 서울양양고속도로의 덕소삼패 나들목 ~ 춘천 분기점 구간과 인천대교의 운영기간은 30년인데 비해 거가대교는 40년이 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10]

2010년 12월 14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고, 통행료는 2011년 1월 1일부터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요금은 계획대로 10,000원 (소형차 기준)이다. 장애인 차량은 2,900원이다.

가드레일 [ 편집 ]

창원시에서는 도로 미관을 위하여 불모산터널에 경관 가드레일, 즉 일반 가드레일보다 좀 더 아름다운 가드레일 설치를 승인하였는데, 이 경관 가드레일은 일반 가드레일보다 강도도 약하였으며, 설치비도 훨씬 더 많이 들어 예산 낭비로 지적받기도 하였다.[11]

감사원은 2012년 3월 이 가드레일이 국토해양부의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다며 경상남도와 감리단등에 통보하였다.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가드레일의 성능이 14톤 차량이 시속 65km로 비스듬히 충격하였을때도 견딜 수 있는 5등급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경관 가드레일은 이보다 낮은 3등급이라는 것이다. 경상남도는 경관만이 아니라 현장의 도로구조 등도 반영해 설치하였다며 감사원에 이의를 신청할 방침을 밝혔다.[11]

그런데 이 가드레일은 거가대교에도 설치되었다고 한다. 이 가드레일은 불모산터널과 거가대교 모두 경남도 요구로 설치되었는데, 거가대교의 경남도 연결부분에만 해당 가드레일이 설치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12]

주의 [ 편집 ]

거가대교의 두 다리 사이는 백로 서식지라 경적 사용이 금지된다.

통행료 [ 편집 ]

2020년 1월 1일 기준이다. 통행료는 2050년 12월 31일까지 징수할 예정이다.[13]

구분 통행료 경차 (1,000cc 미만) 5,000 소형(2축, 윤폭 279.4mm 이하) 10,000 중형(2축, 윤폭 279.4mm 초과 1,800mm 이하) 15,000 대형(2축, 윤폭 1,800mm 초과) 20,000 특대형(3축 이상) 25,000

관련 TV 프로그램 [ 편집 ]

같이 보기 [ 편집 ]

갤러리 [ 편집 ]

거가대교 가덕해저터널

거가대교 육상터널

거가대교 주탑

가덕해양파크

가덕해양파크, 창너머가 침매터널 부분이다.

가덕해양파크 홍보관

가덕해양파크, 바다 부분이 침매터널, 그 너머가 거가대교

가덕해양파크

각주 [ 편집 ]

“가장 비싼 거가대교, 국도 승격으로 통행료 낮춰야”

큰사진보기 ▲ 거가대교국도승격촉구범시민대책위는 26일 변광용 거제시장한테 건의서를 전달했다. ⓒ 거가대교국도승격촉구범시민대책위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현황(국토교통부 소관) ⓒ 거가대교국도승격촉구범시민대책위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고속국도 35호선 및 국도 58호선 노선도. ⓒ 거가대교국도승격촉구범시민대책위 관련사진보기

전국에서 ‘가장 비싼’ 거가대교의 통행료를 현실화 하기 위해 ‘국도 승격’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거가대교국도승격추진범시민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거제시민 5만여명이 참여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거제시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대책위는 하루 전날 변광용 거제시장한테 건의문을 전했다. 대책위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서명부를 포함해 건의문에 각 정당에 전달하기로 했다.대책위는 이날 낼 자료를 통해 “거가대교는 인구 25만의 산업도시 거제와 부산을 잇는 명실상부한 조선산업의 대동맥이자, 사실상 대체도로가 없는 유일한 도로이며, 경남도와 부산시를 잇는 초광역 교통망이다”고 했다.이들은 “처음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국도로 건설되어야 할 도로임에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여 건설비는 물론이고 운영비와 도로 수선비까지 모든 부담을 주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했다.거가대교는 ‘침매터널 공법’으로 시공되어 ㎞당 건설비가 인천대교보다 2배가 더 소요되었다는 것이다.대책위는 “침매터널은 진해 해군기지로 인하여 국방부의 요구로 선택한 공법이다”며 “그런데도 인천대교 총사업비는 국가재정이 49%나 부담한 반면, 거가대교는 재정부담 비율이 29%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도 국가는 총 사업비의 8.7%만 부담하였다”고 했다.이어 “결국 91.3%를 주민과 지방정부에 부담을 떠넘긴 결과 주민들은 민간사업자에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내야하는 상황으로 전락하였다”고 덧붙였다.비싼 거가대교 통행료에 대해, 이들은 “가히 약탈적 수준이다”고 했다.승용차 기준으로 부산~서울 간 경부고속도로(386㎞) 통행요금은 1만 8600원이고, 거가대교(8.2㎞)는 1만원이다. 이는 거가대교가 ㎞당 25.3배가 비싸고, 우리나라 재정고속도로 평균 통행료와 비교해도 9.09배가 비싸다는 것이다.이들은 “거가대교처럼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대구~부산 간(82.1㎞) 고속도로와 비교해도 9.5배가 비싸고,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다는 인천대교와 비교해도 2.72배가 비싸다”고 했다.경남도와 부산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거가대교 비용보전금으로 2746억원을 지급했다. 매년 560억원이고 경남도만 280억원이다.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과도한 재정부담을 감당해 오고 있다”며 “최근 기준금리의 인상기조로 더 이상의 금리조정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비용보전금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재정부담까지 요구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했다.거가대교를 ‘국도’로 승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경남도는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거가대교 국도 승격을 꾸준하게 건의하여 왔지만, 국토교통부는 민간자본이 해소되지 않은 민자도로를 국도로 승격한 전례가 없다며 거부하여 왔다”고 했다.이들은 “도로 개통으로 얻은 편익에 대한 대가는 11년 동안 겪은 주민들의 고통으로 충분하다”며 “향후 2050년까지 29년 동안 터무니없는 통행료 부담을 젊은이들에게 떠넘기는 것 또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고 했다.대책위는 “거가대교를 국도로 승격하여 국가 책임으로 관리하라”, “거가대교 건설 및 관리비용을 더 이상 주민과 지방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라”, “거가대교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거제시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위해 국도 승격해야” 목소리

거제시민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내는 거가대교를 국도로 승격시켜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거가대교 국도 승격 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거가대교 국도승격촉구 건의문과 거제시민 5만 명의 서명지를 경남도에 전달했다.

거가대교국도승격추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7일 경남도청 미래전략국 전략산업과를 방문해 거가대교 국도승격촉구 건의문과 거제시민 5만 명의 서명지를 전달했다./거제시/ 거가대교국도승격추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7일 경남도청 미래전략국 전략산업과를 방문해 거가대교 국도승격촉구 건의문과 거제시민 5만 명의 서명지를 전달했다./거제시/

대책위는 건의문에서 “거가대교는 거제와 부산을 잇는 조선산업의 대동맥이자 사실상 대체도로가 없는 유일한 도로”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건설해야 할 도로임에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해 건설비와 운영비, 도로 수선비까지 모든 부담을 주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진해 해군기지를 고려한 국방부의 요구로 침매터널 공법으로 시공돼 건설비가 인천대교보다 2배가 더 소요됐다”며 “그런데도 인천대교는 국가재정이 49%나 부담한 반면, 거가대교는 8.7%만 부담해 91.3%를 주민과 지방정부에 떠넘긴 결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내야하는 상황으로 전락했다”고 짚었다.

대책위는 “승용차 기준 경부고속도로(386㎞) 통행요금은 1만8600원인데 반해 거가대교(8.2㎞) 통행료는 1만원으로 ㎞당 25.3배가 비싸고,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82.1㎞) 보다 9.5배, 인천대교보다 2.72배 비싸다”며 이로 인해 “경남도와 부산시가 2017년부터 5년 동안 거가대교 비용보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2746억 원에 달하며, 매년 560억 원(경남도 280억 원)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감당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도로 개통으로 얻은 편익에 대한 대가는 11년 동안 겪은 주민들의 고통으로 충분하다”며 “향후 2050년까지 29년 동안 터무니없는 통행료 부담을 젊은이들에게 떠넘기는 것 또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이제라도 거가대교를 국도로 전환시켜 국가의 책임을 다 하고, 주민의 통행료 부담과 산업계의 물류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 거가·마창대교 통행료 내릴까

윤 당선인 공약집에 인하 적시

대책위·도, 인수위 설득 노력

지방선거서 후보들 쟁점화 전망

거가대로·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가 새 정부 탄생과 지방선거 국면에서 탄력받을지 주목된다.

‘거가대로(부산~거제 간 8.2㎞ 민자 도로)’ 현재 통행료는 △경차 5000원 △소형차 1만 원 △중형차 1만 5000원 △대형차 2만 원 △특대형차 2만 5000원이다. 소형차 기준 ㎞당 단가는 1220원으로 전국 유료 도로 가운데 가장 비싼 수준이다.

경남도·부산시는 민간사업자 자본 재구조화, 인근 개발 이익금 등을 통해 요금 인하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렵고, 장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에 지역사회는 ‘국도 승격’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지방도에서 정부 관리 국도로 바꿔 국가 재정 도로 수준 요금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 거가대교 국도승격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작년 말 연 집회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마창대교(창원시 가포동~귀산동 8.77㎞ 국도 5호선)’ 통행료는 △소형차 2500원 △중형차 3100원 △대형차 3800원 △특대형차 5000원이다.

경남도-민간사업자 협약상, 올해 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다. 소형차 기준 2500원에서 3000원이다. 하지만 도는 현재 분위기에서 인상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나아가 탄력 요금제와 같은 일정 부분 인하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하고 있다.

도는 민간사업자에 자금 재조달,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한 요금 인하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으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공익 처분까지도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정책 공약집에 그 내용을 담았다. 윤 당선인은 경남 7개 공약 가운데 5번째로 광역교통망 확충을 내세웠다.세부 내용에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재정 도로 수준으로 인하’를 적시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 관련 내용을 펼침막에 담아 거제·마산지역 곳곳에 내걸기도 했다.

▲ 마창대교 요금소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이러한 분위기에 ‘거가대교 국도승격 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반값 수준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국정 과제 채택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도 역시 당선인 공약에 기대감을 걸며 인수위 설득 작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6.1지방선거가 본격화하면 도지사·지자체장·광역의원 후보들도 이 문제를 잇따라 거론할 전망이다.

이주영(국민의힘) 도지사 예비후보는 15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도민 현장 목소리에서 나온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 등 생활 체감형 정책을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송순호(더불어민주당·창원9) 도의원은 17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마창대교 공익 처분 추진’을 다시 꺼내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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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는 부산과 거제를 이어주는 8km의 긴 다리로 거제와 부산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에겐 편리한 다리이기도 하여 통행료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조선소가 활발할때 물류이동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거제와 부산을 잇는 대교로 만든데 거가대교로 2004년 12월 착공하여 6년동안 대공사를 통해 2010년 12월 완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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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총중량은 40톤 이하여야하며 최대 높이는 4.3m,최대너비는 3.3m, 최대길이는 16.7(연결차량 19)m까지만 거가대교를 통행할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로 오토바이와 자전거,보행자 통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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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는 배기량 1,000CC미만일경우 통행료가 5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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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차의 경우 2축차량에서 윤폭 279.4mm초과/윤거 1800mm이하, 대형감지차량 중 최대적재중량 5.5톤이하 화물 차량으로 만 5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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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차량은 수납대상이며 유인징수나,개방식징수방식,현금수납방식으로 통행료를 수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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