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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00주식회사에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근로해왔습니다. 4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대표자의 말을 믿고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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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범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 않을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면을 ‘진정서’라고 합니다.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재판 단계에서 진정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과 빠져야 되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문의는 02-3481-9872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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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예시 및 작성방법 어렵지 않아요 – Movie Maker
음주운전 엄벌 탄원서 쓰는 법. 오늘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로 하게 될 분들을 위해, 탄원서 예시를 한 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Source: moviemaker.tistory.com
Date Published: 4/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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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엄벌 탄원서 예시
- Author: 「이기는 박변」 박원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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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FT_5aZ7YPU
엄벌탄원서 양식, 작성방법
탄원서는 보통 법원에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거나, 죄를 지은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작성해 제출합니다. 탄원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내용 또한 달라지는데, 여러 상황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의 엄벌을 청하는 탄원서 양식입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 피해자 입장에서 엄벌을 청하는 경우 제목을 탄원서 또는 진정서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소 또는 진정사건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있다면 수사기관으로, 법원 재판 중이라면 해당 법원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Ⅴ 탄원서를 작성할 때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정중하고 사실 그대로를 서술해 작성해야 하며, 사건의 경위를 작성하고자 할 때는 너무 장황한 것보다는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입은 내용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면, 정확한 피해 상황을 수치로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최대한 객관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합니다.
예시) 급여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에 대한 엄벌탄원서
엄벌탄원서 예시 , 엄벌진정서 차이로 알아보는 작성방법
민원행정 엄벌탄원서 예시 , 엄벌진정서 차이로 알아보는 작성방법 yun aㅏ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엄벌탄원서는 피해자탄원서라고도 하며, 피해자가 탄원의 이유를 기재한 문서인데요. 개인이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사연을 진술하여 그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억울함이나 도움을 호소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피해자란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 침해나 위협을 받은 사람으로 피해자탄원서이자 엄벌탄원서 예시로 보면 일반적인 탄원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탄원서의 작성자와 작성취지, 그 내용에 따라 엄벌탄원서, 선처탄원서 등 다르게 불리는 것이지 피의자나 피고인 측에서 작성하는 탄원서는 억울하고 딱한 사정을 검사나 판사에게 알려 선처를 구할 목적으로 제출되는 것이고, 피해자 측에서 작성하는 탄원서는 가해자가 진심어린 반성은 커녕 적반하장으로 비춰질때 엄벌에 처해달라는 목적으로 제출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정인이 아동학대’ 로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사건에서 엄벌탄원서, 엄벌진정서가 인터넷 실검으로도 많이 오르내리기도 했는데요. 가해자인 양부모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 진정서 등 제출이 끊이지 않다고 합니다. 이처럼 탄원서는 일반적으로 제3자가 가해자를 위해서 또는 피해자를 위해서 선처 또는 엄벌을 목적으로 탄원을 하게 됩니다. 엄벌탄원서 예시 를 보면 가해자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손해배상이나 반성을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더 괴씸하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작성됩니다. 반대로 피해자탄원서인 선처탄원서 예시 를 보면 피해자 측에선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고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되거나, 가해자 측에는 피고인의 딱한 사정이나 살아온 상황 등을 설명하여 선처를 구할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엄벌탄원서 예시나, 엄벌진정서 예시를 봐도 탄원서? 진정서? 어떤 문서로 작성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진정서 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기관(행정기관 등)에 일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탄원서 는 개인(단체) 가 국가기관(행정기관 등)에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여 선처 또는 엄중한 벌을 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정서는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문서, 탄원서는 일정한 사정(상황)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의 문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일상적으로는 진정서 탄원서를 크게 구분짓지 않고 활용하기도 하지만 가급적 그 제출 기관, 제출 목적 및 취지에 따라 쓰임새 있게 활용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엄벌탄원서 예시나 엄벌진정서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제출 목적이 전혀 다른 문서의 종류로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탄원의 취지나 그 내용을 논리적이고 호소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엄벌 또는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있어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진정서는 진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권리 구제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하며 진술의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비서류가 있다면 더욱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가해자,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 엄벌탄원서를 작성하기까지 분명 마음 고생이 심했을 것입니다. 검찰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형을 할 때나 재판부에서 피고인에 대해 법정형을 결정할 때 있어 법률의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을 결정할 때 가중요소 및 감형요소를 반영해 적정한 형량을 결정하는데요. 엄벌탄원서 작성방법에 있어 개별 범죄마다 양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양형요소를 파악하여 엄중하게 처벌받도록 호소하거나 감형받을 수 있도록 호소 하게 됩니다. 이 때 가중 요소로 보는 기준 하나가 ‘반성없음’ 으로 만약 가해자 측이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는 이유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당연 효과가 있을 수 밖에 없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며 ‘진지한 반성’을 보인다면 반대로 감형 요소로 작용하여 효과가 있게 됩니다. 탄원서와 진정서, 그 외 반성문 의견서 사과문 답변서 의견제출서 등 각종 민원인의 서식 작성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현재 처한 상황에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인쇄
탄원서 예시 3개 및 추천하는 작성 요령 3단계 방법
오늘은 탄원서 예시 및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 판사님의 심기를 건드려 되려 불이익받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탄원서 제출 시기와 형식
먼저 탄원서 제출 시기와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탄원서란 판사님께 재판을 받는 자, 즉,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청드리는 일종의 호소문 양식입니다. 탄원서 제출 시기는 적어도 판사께서 판결문을 작성하기 전에 미리 탄원서를 읽어볼 수 있도록 선고일로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을 권하지만, 조금 더 일찍 여유 있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탄원서에 정해진 작성 방법 양식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탄원서 예시는 찾기 어렵지만, 권해드리는 탄원서의 구성은 있습니다.
우선, 깨끗한 A4 용지 상단에 “탄원서”라고 적고 피고인의 이름, 사건번호, 작성자 인적사항, 피고인과 작성인간의 관계, 작성인 신분증을 첨부하고 판사님께 선처를 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 예시 – 반드시 들어갈 내용
1. 피고인의 이름
2. 사건 번호
3. 작성자 인적사항
4. 피고인과 작성인간의 관계
5. 신분증
이와 같이 탄원서 예시를 구성한 다음에 신분증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탄원서 제출 시 얻는 효과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결국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주변 상황을 고려하게 됩니다.
한 예는 이렇습니다.
아내가 임신중에 남편이 구속되었고 구속이 된 이후에 아내는 뱃속의 아이가 “다운증후군”이라는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담아 아내가 남편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판사님께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판사님은 참작해 주셔서 비록, 남편인 피고인에 대한 죄는 유죄이나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조속히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라는 선고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흔히 안타까운 마음에 피고인은 “무죄인데 억울하다!”라는 취지를 쓰는 분들이 있는데요. 무죄 다툼이나 법리적은 부분은 피고인 변호인들의 역할이고 피고인을 비롯한 탄원서 작성들은 “무죄다! 억울하다” 이런 내용을 쓰면 자칫 판사님께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비칠 우려가 있어서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사건 이외의 내용 중에 피고인에 관한 선처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적어서 판사님께 진심이 닿도록 쓰는 것이 정확한 작성 요령입니다.
이어서 실제 탄원서 예시(양식)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탄원서 예시 1) 허위 과장으로 인한 피해자의 탄원서
㈜ㅇㅇㅇㅇ는 20XX년에 설립한 회사로 20XX~20XX 년 OOOO 제품으로 해외 투자 유치 등 허위 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투자자들을 속여왔습니다.
이미 다단계 판매사기 전과자인 OOO은 허위 과장 사실을 유포한 근원지였으며 단체 카카오톡 방 및 ㅇㅇㅇㅇ 공식 주주 카페 그리고 현 ㅇㅇㅇㅇ과 두 주주 카페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와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사는 20XX년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20XX 년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유치했지만 2017년 기준 연구개발비가 몇만 원에 불과하는 등 생산적인 곳에 자금이 투자하지 않고 XXX 대표 일가와 XXX이 유용하여 발행한 주식을 매각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였고 주주들의 피해가 커 1조 원에 달하던 시가 총액이 현재 250억에 불과해 주주들의 재산상 피해가 막대합니다.
이는 횡령과 배임, 부당이익 등을 취하는 등 범죄의 질이 아주 나쁘고 투자한 주주들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전 대표 XXX은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리점을 모집해 피해를 입힌바 XXX 대표는 사기혐의로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현 대표이자 XXX의 형인 XXX과 XXX 등은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피해를 입은 주주들은 OOO, OOO, OOO, OOO 등 관련자들이 법적으로 처리되기를 강력히 바라고 탄원하는 바입니다.
탄원서 예시 2)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
친 언니와 힘을 합쳐 형부를 죽인 한 여성 피고인의 남편이 낸 탄원서를 접했습니다. 내심 언니에겐 징역 12년을 선고하기로 결정해 놓고 공범이자 성폭행 피해자였던 동생의 양형을 두고 고심하던 터였습니다. 절절한 사연이 담긴 탄원서를 다 읽은 판사는 동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세 자매는 언니가 결혼한 후에도 함께 살았습니다. 행상을 하던 형부는 집에 올 때마다 언니 몰래 고등학생인 두 여동생을 성폭행하였습니다. 동생들은 언니가 불행해질까 봐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수년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언니의 분노는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외치며 남편을 죽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생들은 언니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집행유예를 내린 판사는 “남편이 눈물로 쓴 탄원서는 진심이 느껴져 뭉클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탄원서였다.”라고 말합니다.
탄원서 예시 3) n번방 조주빈
존경하는 재판관님.
텔래그램 n번방사건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감이 상당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죽어도 성착취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착취물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가해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으며 성착취물이 계속 유통되는 한, 가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국민의 바람이고 곧 상식입니다.
회원수 126만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는 22만 건의 영상을 유통했음에도 우리 법원이 고작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회원수 100만의 국내 최대규모의 성착취물 사이트 <소라넷>운영자에게는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텔레그램 성범죄자들이 이 두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했던 자들과 상당부분 겹친다는 것을 알고 통탄스러웠습니다. 그때, 그 자들을 끝까지 추척해서 엄벌에 처했다면 반복되지 않았을 사건입니다. 이번에도 이 자들을 솜방이 처벌하여 머지않아 사회에 방생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미국에서는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신상이 공개됩니다. 영국에서는 5세 아동을 성폭행하는 아동 음란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22년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도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엄중히 처벌하는 미국식 제도를 도입해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만 더 이상의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부디, 그들의 죄질과 비례하는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탄원서 예시 참고 영상
이외에도 제가 소개하는 몇 가지 영상 추가로 보시면서 탄원서 예시 및 작성 방법 꼼꼼하게 챙기길 바랄게요.
참고 영상 1. 팁변TV 팁 잘 주는 변호사
[탄원서 쓰는 방법 TIP – 형사사건 판결을 뒤집는 1%의 희망]참고 영상 2. 법률방송
[반성문과 탄원서]부디 작성 요령을 다룬 이 글을 참고하시어 억울한 법률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탄원서 작성 요령 및 예시
탄원서 작성 요령과 예시
인생을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일, 나의 가족 또는 지인의 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을 엄벌을 처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선처를 해달라고 탄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법을 아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작성하지 않고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탄원사’라는 이름만 듣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래의 예시를 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탄원사 작성 요령,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가 미치는 영향
위에서 말했듯이 탄원서에는 취지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피고인의 선처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피고인이 진실로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가족 등의 상황을 설명하여 선처를 바라는 것이며 반대로 두 번째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를 위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점을 설명하여 엄벌에 내려야 한다는 탄원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탄원서영향
탄원서 작성 요령
(1) 탄원서 작성
탄원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주제에 맞게 기승전결이 있어야 합니다. 내용을 장황하게 쓰는 것보다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양식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이니 자유롭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탄원서양식.hwp 0.01MB
(2) 참고자료 표지
탄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에는 서류가 증거인지 참고자료인지를 표시하기 위해 참고자료를 표지로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샘플
참고자료 또한 상황에 맞게 다운로드하여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제출(법원양식).hwp 0.01MB
(3) 유의사항
– 용지의 규격은 A4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용지의 뒷면은 사용하지 않고 앞면만 사용합니다.
– 용지의 위쪽에 45mm의 편철할 여유분을 두고 작성합니다.
– 자필 or 타이핑 둘 다 가능하나 탄원에는 본인의 서명과 날인은 자필로 하셔야 합니다.
– 손가락 도장인 지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을 앞뒤로 제출합니다.
– 탄원인이 피고인의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고용주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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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 요령 예시 확인하기
탄원서 작성 요령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각종 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고 목격자가 되거나 탄원을 신청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알아보면 변호사가 써야한다고 알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인도 탄원서를 직접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탄원서 작성 요령과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원서 작성 요령
탄원서 작성 요령
탄원서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혹은 공공기관 등에 하소연해 원하는 바를 전달하고 선처를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법적 효력이 큰 것은 아니지만 잘 이용한다면 자신의 의견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목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하거나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 요령은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를 구분해서 적는 것입니다.
구분 긍정적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경미한 상해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똔느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잇는 경우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허만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호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어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보노력 없음.
위 내용을 참고해서 탄원서를 작성하면 보다 효과적인 효력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1. 탄원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작성할 때는 기승전결이 확실하게 있는 내용으로 적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좋은 글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2. 참고자료 표지를 제줄해야 합니다. 탄원서 작성을 하고 제출할 때는 서류가 증거인지 참고자료인지 표시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3 탄원서 작성 요령에는 규격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 용지의 규격은 A4 용지에 작성
– 용지의 뒷면은 사용하지 않고 앞면만 사용
– 자필 또는 타이핑이 가능하지만 서명과 날인은 본인이 자필로 작성
– 지장은 사용할 수 없음.
–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을 앞뒤로 제출
탄원서 작성 예시
탄원서 작성 예시
탄원서 작성 예시를 확인하는 것은 탄원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너무 비슷한 내용으로 작성한다면 재판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익숙한 글이 될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을 할 때는 탄원서는 각 페이지 내 조합 10부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탄원서 작성 요령 예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탄원서 작성 요령과 예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객관적으로 사건에 대해 적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편을 들어주기 위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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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탄원서 쓰는법
엄벌 탄원서 쓰는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 지인들일텐데요 엄벌 탄원서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엄중하게 벌을 줄 것을 하소연하며 간절히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선처 탄원서와는 다르게 가해자와 피고인에게 엄한 벌을 내려달라는 강력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엄벌 탄원서 쓰는법
엄밀히 말하는 엄벌 탄원서 쓰는법, 양식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을 통해서 피해자는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등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셔서 읽는 사람이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엄벌 탄원서에는 사건번호, 탄원인, 인적사항, 탄원취지, 탄원내용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엄벌 탄원서는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므로 진정성 있고 정확하게 사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엄벌 탄원서 쓰는법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필체에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워드로 작성하시는 것이 내용 전달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분량 또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1~2장 내외로 핵심적인 내용과 강력한 처벌을 꼭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스토리텔링으로 잘 작성되어 있으면 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억울하고 분노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엄벌 탄원서 쓰는법을 잘 숙지하셔서 혹시나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엄벌 탄원서를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탄원서 작성 요령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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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내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남이 와서 나의 평화를 깨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선처를 바라거나 아니면 반대로 엄벌을 바랄 때 우리는 탄원서를 쓰곤 합니다. 탄원서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지만 그 사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무래도 더 효과가 있겠죠.
가령 자식이라면 부모님, 부모님이라면 자식, 남편이라면 아내, 아내라면 남편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원서라는 것이 이름을 봐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있어야 하며 주제에 맞게 글을 써야 하며 쓸데 없는 내용들을 괜히 집어 넣어서 양을 늘릴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만약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라면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했고 혹은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적은 뒤에 어떠한 사정으로 선처를 바란다 라는 내용이 있어야겠죠.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만 해서는 감이 안잡힐 수도 있으니 탄원서 예시를 보면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몇가지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탄원서 작성 요령과 예시
저는 탄원서를 작성해본 적이 있는데요. 저의 잘못은 아니였고 누군가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였습니다. 다만 그 누군가가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혼자서 잘못한 것이였고 그 정도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생활을 해왔는지 보았고 생계와도 관련이 되어있는 일이라 적었었습니다.
대략적은 내용은 저의 인적사항 그리고 사건 당사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왜 탄원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지에 대해서 적는 것인데요.
가장 깔끔한 것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 글을 적어 나가는 것이 가장 깔끔해보이기는 합니다. 누가 언제 무슨 일을 했고 이 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나는 탄원을 하고 이렇게 해주었으면 바란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탄원서 작성요령에서 모두가 하는 이야기는 바로 핑계가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실수를 했습니다라는 내용이라도 말이라는 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처럼 에둘러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겠죠.
실수였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다는 잘못은 맞지만 한번만 선처해주기를 바란다는 식의 탄원서 예시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겁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엄벌이나 처벌을 위한 탄원서의 경우에는 나는 누구고 내가 지금 어떤 피해를 받았으며 그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처벌 혹은 엄벌을 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결국 글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읽기 쉽도록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흐름에 맞게 써야한다고 생각을합니다.
탄원이라는 단어가 결국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정을 하소연 하는 방법이 결국 작성요령이 될 것이고 글을 잘 쓰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예시가 있는 것인데요.
솔직하게 가감없이 그러나 변명이나 핑계는 대지 말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탄원서를 읽는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을 읽겠습니까? 그렇기에 양식이라는 말도 나온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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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예시 및 작성방법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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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로 하게 될 분들을 위해, 탄원서 예시를 한 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울러 탄원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탄원서란 무엇인가?
먼저 탄원서의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탄원서(歎願書, Petition)란, 국가나 공공기관에 자신의 사정을 호소하면서 선처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선처를 바라며 제출할 수도 있고, 제3자가 타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내용을 담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는 보통 어떤 억울한 처분을 받은 이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반대의 의미로는 진정서가 쓰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자 또는 가해자나 기관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하죠.
탄원서 내용 적는 방법 및 제출 양식
당사자가 직접 탄원서를 적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제3자가 해당자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탄원서는 행정심판위원장, 판사, 검사, 각종 기관장 등 사건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아서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 말로만 들어선 아리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원서 예시를 들어 제출 양식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육하 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쓰면 됩니다.
① 탄원인 대표 – 작성인 ② 피탄원인 – 사건 당사자 ③ 탄원취지 – 선처를 요구하는 사유 ④ 탄원내용 ⑤ 작성 날짜 및 성명(인)
먼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 수신인이 누군지, 사건번호는 무엇인가입니다. 그 아래에 탄원인의 이름, 탄원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시면 되며 하단에는 호소하는 내용을 줄글로 쓰면 됩니다. 내용까지 다 적고 나면 연도와 월 일까지 날짜를 기록한 뒤, 이름 또는 단체명을 쓰고 그 옆에 도장이나 지장을 찍으면 끝입니다. 제출 서류에는 신분증 사본이 1통 들어가고 그 외에 합의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탄원서예시를 보며 함께 따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탄원서 사 건 : 2020고단10000 사기 피고인(피고소인) : 김철수 1. 범죄 요지 기재 2.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합의를 위한 노력, 합의 결과에 대해 기재 4. 피고인의 가족관계, 소득 경제생활, 건강관계 등 어려운 사정에 대해 기재 5. 성장 과정, 학력, 사회활동 및 표창 등 기여도 기재 6. 과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과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기재 7. 선처를 바란다는 맺음말 [ 첨부서류 : 해당되는 서류 첨부 ] 2021년 00월 00일 피고인 홍 길 동 (인) 00지방법원 제0형사부 귀중
탄원서를 잘 쓰기 위한 팁
한 가지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을 잘 쓰기 위한 팁이 있다면 바로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 보기 좋겠죠. 수신인을 맨 위에 쓰고, 먼저 간략한 본인의 소개를 하고, 작성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글을 쓰게 됐는지를 작성, 마무리로 간략한 인사 순서를 지키세요. 작성 목적과 본인을 소개하는 부분은 적절하게 위치를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훨씬 글쓰기가 쉬울 거에요.
예를 들어보면 수신인이 만약 판사라고 가정했을 때 ‘존경하는 판사님께’라는 말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의 목적과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제3자라면 피의자와는 어떤 관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이 피의자와 친구 사이라 하면 그 관계를 글에 밝히고 자신이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 등등과 같은 내용을 쓰면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양식이 있지만 손으로 쓰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탄원서예시일 뿐이라서 이것만으로는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다양한 예문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건과 그에 대한 내용으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그만큼 양식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의 양식을 직접 확인하고 내용만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탄원서 작성시 유의 사항
핵심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핵심 사항을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2) 거짓이 아닌 진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3) 육하원칙 준수. 탄원 취지나 탄원 이유 항목을 쓸 때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세요
4)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시하면 좋습니다.
5) 최대한 정중하게 작성한합니다. 분량은 A용지 1~2장 이내, 폰트 사이즈는 11~12포인트 정도가 좋습니다.
샘플 파일 양식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탄원서.zip 0.04MB
탄원서 종류
탄원서 종류를 보면 폭행 사건, 사기 사건, 특수절도, 음주운전, 공금횡령, 음주운전, 교통사고 탄원서, 고용노동부 탄원서, 도박 탄원서, 면허취소 탄원서, 법원 탄원서, 부당해고 탄원서, 사건 탄원서, 선처 탄원서에 등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연말 연초에 많이 쓰는 음주운전 탄원서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에 일종의 반성문으로 쓰는 탄원서입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운전면허 구제 및 벌금과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선처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되도록 본인이 직접 쓰기보다는 제3자가 쓰는 것이 효과가 있고 가족, 친구, 변호사 등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제출합니다.
구체적인 탄원서 예시를 찾으실 경우에는 관련 범죄명으로 찾아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탄원서예시와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처음엔 어렵지만, 예문들을 보고 양식들을 접하다 보면 금방 능숙하게 쓸 수 있으실 겁니다.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탄원서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탄원서 예시를 들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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