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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업계 2위로 꼽히는 업비트의 임직원들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짜 아이디를 만들어 거액을 거래하는 것처럼 꾸몄다는 건데, 검찰은 이들이 허위 거래로 1천500억 원을 챙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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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전산 조작 혐의로 임직원 기소 – 별통닷컴
국내 최대 규모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Upbit)’의 임직원들이 허위 계정을 이용해 거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업비트는 작년 10월 문을 연 후 두 달 가량 …
Source: byeoltong.com
Date Published: 3/24/2022
View: 4403
업비트 – 나무위키:대문
원화 마켓은 업비트가 자체 운영하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 일부 조작이라고 주장했지만 업비트는 공지로 거래 체결 사실을 인정하고 주문을 막고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10/2021
View: 355
[업비트무죄③] 가격조작? 비트코인 매수봇, 실제론 작동 안했다
지난 2018년 12월 검찰은 송치형 두나무 의장 등 업비트 관련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결과에는 2017년 3분기와 4분기 사이, 업비트가 타 …
Source: www.coindeskkorea.com
Date Published: 10/27/2021
View: 2808
업비트 잔고 보유자산 2해, 20양? 잔고 수정 조작하는 방법 – 나나
디시인사이드 비트코인 갤러리에 올라온 글이 다른 커뮤니티에도 공유되면서 … 업비트 잔고를 조작하며 희망회로를 돌려 행복한 꿈을 꾸는 것도 …
Source: funnana.tistory.com
Date Published: 9/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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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업비트 자전거래·시세조작 혐의에 재판부는 왜 무죄를 …
출처=셔터스톡.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며 가짜 회원 계정을 생성해 약 150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무죄를 …
Source: signal.sedaily.com
Date Published: 3/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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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업비트 조작
- Author: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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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12.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pMfXLqVL0Y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전산 조작 혐의로 임직원 기소
국내 최대 규모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Upbit)’의 임직원들이 허위 계정을 이용해 거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업비트는 작년 10월 문을 연 후 두 달 가량만에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되었는데요. 작년 연말쯤 가상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업비트를 이용한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21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전 대표이사 송모(39)씨 등 3명을 사기와 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회원들의 거래 체결량과 주문 제출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비트 임직원들은 자동으로 대량주문을 생성하는 봇(Bot)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거래소에 투자자가 많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254조원 상당의 허위주문을 제출, 1조 8천억원 상당의 실제 회원들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임의로 회원 계정을 생성해 1221억원 상당의 실물자산이 예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활발할 수록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을 노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에 업비트는 급격한 거래량 증가에 따른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 회사 자산으로 거래한 적은 있지만 허위 가상화폐로 거래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거짓거래였지만 회원들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도 “가상화폐거래소는 실물자산의 이동 없이 전산 시스템만으로 거래가 체결되기 때문에 회원들은 상대방의 거래자산이 실제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업비트무죄③] 가격조작? 비트코인 매수봇, 실제론 작동 안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18년 12월 검찰은 송치형 두나무 의장 등 업비트 관련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결과에는 2017년 3분기와 4분기 사이, 업비트가 타거래소에 비해 높은 비트코인 시세를 유지되도록 자동 매수 주문을 넣는 봇(bot) 프로그램을 운용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시 한국의 비트코인 가격은 글로벌 평균 시세에 비해 웃돈이 붙은 것으로 유명했다. 때문에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일각에서는 이런 ‘김치 프리미엄’을 업비트가 조장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었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밝혀졌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31일 사기 및 사전자기록 위조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 등 3인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내리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주장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을 만든) 두나무 김아무개 퀀트팀장은 법정에서 이 프로그램이 완성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며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이게 구동되었을 가능성을 증명한 바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처럼 거래량이 많은 가상화폐(암호화폐)는 거래소간 가격 차이에 따른 차익을 실현하기 쉽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도)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범주 안으로 돌아온다”며 “두나무가 비트코인 가격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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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잔고 보유자산 2해, 20양? 잔고 수정 조작하는 방법
디시인사이드 비트코인 갤러리에 올라온 글이 다른 커뮤니티에도 공유되면서 많은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아닌 잔고 총 보유자산이 2해가 넘는 자산을 캡쳐해서 보여주며 100명에게 1억씩 총 100억 나눔을 한다고 올린 것인데요.
많은 자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 했습니다. 이어 2해를 넘어 20양 잔고를 인증하며 100명에게 100억씩 쏜다는 글을 올리자 많은 사람들이 계좌번호를 남기며 다른 사이트에서도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해와 양의 숫자는 일(一), 십(十), 백(百), 천(千), 만(萬), 억(億), 조(兆), 경(京), 해(垓), 자(秭), 양(穰) 순으로 커지며 숫자를 헤아리는데, 보통 일십백천만억조경해까지만 주로 쓰이고 해 이상은 단위가 커서 낯설기만 합니다.
그럼 이렇게 자산을 엄청나게 부풀려 보이는 방법은 어떻게 한 것인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같은 방법은 윈도우나 맥 등의 PC 환경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혹은 크롬, 사파리 등 인터넷 브라우저의 개발자 모드를 통해 변경이 가능한데, 우선 업비트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메뉴에서 입출금 화면으로 들어가면 총 보유자산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 약 300만원의 잔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는데, 개발자 모드는 익스플로러, 크롬의 경우 ‘F12’ 키를 눌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 브라우저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Google Chrome (구글 크롬) : [Google Chrome 설정] – [도구 더보기] – [개발자 도구]
– Microsoft Edge (엣지브라우저) : [고급] – [F12 개발자 도구]
– Internet Explorer (인터넷 익스플로러) : [도구] – [F12 개발자 도구]
– Firefox (파이어폭스) : 메뉴 [개발자 도구] – [개발도구 표시]
– Safari (사파리) : [개발] – [Web 속성 보기]
크롬을 사용하고 있어 크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개발자 도구에서 소스 (Sources) 탭을 클릭하고 빨간색 네모칸에 있는 버튼을 눌러 업데이트를 중지를 시킵니다. 시세가 계속해서 변동되기 때문에 자산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후 아래 숫자가 써진 대로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1. Elements 탭 클릭 후 2. 표시 버튼을 눌러 3. 보유자산을 클릭하시면 해당 소스가 있는 창이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이후 4. 세모를 클릭을 합니다.
내 잔고가 써져 있는 곳에 원하는 숫자를 입력하시고 엔터 키를 치시면 됩니다.
저는 기존 잔고에 ‘0’을 9개 더 붙여서 경이로는 잔고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곳에 악용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재미로 인증샷을 보내면 재밌겠죠? 업비트 잔고를 조작하며 희망회로를 돌려 행복한 꿈을 꾸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SIGNAL
재판부, ID 8에 입력된 전자정보는 객관적 숫자에 불과…어떻게 운영됐는지 살펴야
가상화폐 관련 법률 없어…거래소가 직접 유동성 공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해석하기 어렵다
법조인들, “법률 공백으로 인해 불법적 관행을 불법이라 선고하기 어려울 수 있다”
출처=셔터스톡.
재판부 “ID 8에 입력된 전자정보는 객관적 숫자에 불과…어떻게 운영됐는지 살펴야”
재판부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법률 없어”
법조인들 “법률 공백으로 인해 위법적 관행을 불법이라 선고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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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며 가짜 회원 계정을 생성해 약 1,50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3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사전자기록위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업비트 운영진 2명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송 의장을 포함한 업비트 운영진 3명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숫자 ‘8’이란 ID를 만들고 전산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 ID에 1,221억 원 규모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가짜 거래를 지속해 실제 회원의 거래를 유도한 혐의로 2018년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으로 두나무가 ID ‘8’에 허위로 자산을 충전했는지 여부를 꼽았다. 해당 계정에 전자 정보를 입력했고, 입력할 때마다 전자 정보에 상응하는 원화나 가상화폐를 입고한 점이 없다는 것은 재판부도 사실로 봤다.그러나 재판부는 “업비트가 해당 계정에 입력한 전자 정보와 실제 입금 금액을 동일한 의미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력된 정보는 객관적 숫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재판부는 “전자 정보가 입력될 당시 해당 숫자가 두나무가 실제 보유한 자산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보다는 실제 ID 8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다.피고인 측은 “ID 8에 입력된 전자 정보는 가상화폐나 원화 허위 충전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자동주문 프로그램을 위한 한도 값을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이 일관됐다며 “ID 8 계정이 제출한 주문이 자동주문 프로그램에 따라 이뤄졌다면 해당 계정에 입력된 전자정보는 주문을 제출할 기술적 장치로서 기능했다는 개연성이 있다”고 전했다.즉, 재판부는 ID 8에 입력된 전자정보는 주문 한도로 기능했을 뿐 해당 계정의 자산 및 잔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사전자기록위작 혐의는 증명되기 힘들다고 봤다.검찰은 사기에 관한 공소사실로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직접 거래에 참여한 점 △두나무가 가상화폐나 원화를 대부분 보유하지 않은 채 업비트 회원과 거래한 점 △두나무가 임의로 가격을 형성한 점 △거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업비트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재판부는 두나무가 계정을 만들어 직접 거래에 참여한 점에 대해 “관련 법률이 없는 이상 가상화폐 거래소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 원화를 보유했는지 여부, 그리고 시장이 교란됐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두나무가 거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업비트 회원에게 공지하지 않은 점도 기망 행위라 보긴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비트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주식거래소와 비슷한 외관을 형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가상화폐와 주식은 동일한 성격의 자산이 아니고, 가상화폐 거래소는 매우 많다”며 “한국거래소와 유사한 외관을 형성했단 이유로 동일한 규율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정하는 특별한 규율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두나무가 직접 거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공지할 법률적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률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는 뜻이다. 이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이다. 법조인들은 이번 무죄 판결이 나온 배경으로 가상화폐 관련 법률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박주현 법무법인 황금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관행은 법의 잣대로 볼 때 불법성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규율하는 법이 없기 에 완전히 ‘불법’이라 선고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깊이 있게 파고들지 못하면 업비트처럼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강민주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재판부가 자본시장법과 같이 거래소의 책임·의무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건전한 의무를 부과할 수 없고, 실제 위 자전거래가 회원들 거래에 착오를 일으킬 만큼 영향을 미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고 해석했다.강 변호사는 “업비트 자전거래 혐의는 현존하는 대부분 거래소에 적용되는 것으로 ‘리딩 케이스’가 된다”면서 “이에 대해 법원은 법률 공백으로 인해서 거래소의 공정성 및 투명성 의무에 다소간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강민주 변호사는 “가상화폐를 주식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거래소에 한국거래소와 같은 엄격한 의무를 부여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업비트와 달리 중소 거래소 중 일부는 마켓 메이킹(Market making)이란 명목하에 회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실정을 고려해 최소한의 규제가 신속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에 성실히 임했으며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기 및 사전자기록위작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 측에서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면 2심이 진행된다. 두나무 관계자는 “검찰 측에서 항소 여부를 밝히기 전까지는 이에 대한 답변을 주기 어렵다”고 전했다./도예리기자·노윤주기자·박현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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