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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공탁금 회수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신청인(채권자)은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7/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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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 신청서 기재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
담보취소 신청서. 신청인(채권자) 목초우(450412-1038012). 서울 송파구 오륜동 123. 피신청인(채무자) 심상천(541011-1024345).
Source: yklawyer.tistory.com
Date Published: 2/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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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신청서 ( 전부승소판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 – 로밴드
[서식 예] 담보취소신청서(전부승소판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담보취소신청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Source: lawband.co.kr
Date Published: 1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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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신청(집행불능) – 보전처분 – 법률서식닷컴
[2편 보전처분의담보참가와채무자구제>1장 보전처분의담보>2절 담보취소]담보취소신청(집행불능). 실무절차상 유의사항. ➀ 준비사항(서류). 1. 신청사건 및 본안소송 …Source: www.xn--iw2br2dn5el3b.com
Date Published: 1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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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신청양식, 담보취소방법, 담보금 찾는법 경인법무법인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담보금을 찾는 방법, 담보취소신청양식 담보취소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채권가압류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Source: www.kyunginlaw.co.kr
Date Published: 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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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담보 취소 신청서
- Author: 법무사윤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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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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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채권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②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고, ③ 가압류 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전 공탁금 회수 ☞… ◇ 가압류 결정 후 공탁금 회수 ☞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동의한…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 명령 결정 후 공탁금 회수 ☞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신청인은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채무자)으로부터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항고권포기서를 받은 경우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2001년 부동산에 가처분이 들어왔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처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처분 취소를 신청해서 가처분을 풀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취소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는 등 사정이 바뀐 경우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처분의 집행시기 가처분의 집행시기 일정기간 2002. 6. 30. 이전에 집행…
2001년도에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왔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압류가 안 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정 변경 ☞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일정기간…
[담보취소 신청서 기재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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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 신청서 기재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담보취소 신청서 기재례]【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담보취소 신청서 신청인(채권자) 목초우(450412-1038012) 서울 송파구 오륜동 123 피신청인(채무자) 심상천(541011-1024345)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8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05카단105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 10,000,000원을 귀원 2005금제88호로 공탁하였는바, 신청인이 본안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담보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또는 피신청인이 담보취소에 동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권리행사최고기간이 지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위 담보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판결정본 1통 1. 확정증명 1통 1. 납부서 1통 2006. 3. 10. 신청인 목초우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註) 채무자의 동의를 이유로 담보취소를 신청할 때는 채무자의 담보취소동의서, 즉시항고권 포기서,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에서의 제공된 담보의 3가지 취소사유
1. 담보취소 신청인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다시 찾을 수 있다(민집 19조, 민소 125조).
담보제공자의 담보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양수인이나 추심 또는 전부채권자와 같은 특정승계인도 담보취소신청권이 있고,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2. 담보취소사유
가. 담보사유의 소멸
담보를 제공한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때가 이에 해당한다.
채권자가 보전처분 결정전에 보전처분의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최고 등 담보의 취소절차 없이 취하증명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보전처분의 존재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신용훼손이나 정신적 손해를 주었을 수 있고, 또한 보증공탁이 담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보전처분 자체를 다투는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기 때문에, 보전처분 결정 후 집행기간의 경과(대법원 1967. 12. 29.자 67마1009 결정), 보전처분의 집행불능 후 보전처분신청의 취하만으로는 담보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대법원 1981. 12. 22.자 81마290 결정)이 판례이다.
나. 채무자의 동의
채무자의 동의는 담보권의 포기를 의미하므로 담보취소사유로 한 것이다.
채무자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며,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할 경우 그에 대한 항고권을 포기한다는 채무자의 서면까지 동의서에 첨부하여 채권자가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받아 채권자를 대신하여 담보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권리자와 담보취소신청인이 동일인이므로 별도의 동의서나 항고권포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 소송 완결 후의 권리행사 최고
소송이 완결된 때에는 손해발생 여부도 확정되므로,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일정한 기간(통상 1 내지 2주 정도)을 정하여 담보권자에게 담보권의 행사를 최고하고, 위 기간이 지나도록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
소송의 완결은 보전소송절차가 완결되어 더 이상 손해액이 증가할 염려가 없는 것을 말하며, 본안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그 본안소송도 완결되어야 한다(대법원 1969. 12. 12.자 69마967, 968 결정. 다만, 대법원 1970. 2. 21.자 69마970, 971 결정은, 채권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가 완결된 이상 그에 관한 본안소송이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소송완결로 보고 있다).
담보권자의 담보권의 행사는 담보의무자에 대하여 소송 기타 재판상 청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17.자 2003마826 결정).
권리행사최고를 거쳐 담보취소결정이 발하여진 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하여진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대법원 2000. 7. 18.자 2000마2407 결정).
채무자는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민소 127조, 125조 4항)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 [email protected] )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담보취소신청서 ( 전부승소판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 > 서식자료실
담보취소신청서 ( 전부승소판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
본문
[서식 예] 담보취소신청서(전부승소판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담보취소신청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카단○○○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같은 가압류를 위한 보증으로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20○○년 금 제○○○호로 금 2,000,000원을 공탁하고 신청인이 제기한 이 사건에 관련하여 귀원 20○○가단○○○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본안소송사건은 그 항소심이 20○○. ○. ○. 신청인의 전액 승소판결로 선고되어 이미 확정되어 공탁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담보취소결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문정본 1통
1. 판결확정증명 1통
1.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신청 1통
1. 가압류결정문 1통
1. 공탁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 행 법 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125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담보취소신청양식, 담보취소방법, 담보금 찾는법 경인법무법인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담보금을 찾는 방법, 담보취소신청양식 담보취소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채권가압류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 등 보전소송 같은 경우에, 현금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상대방의 예금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 현금담보제공의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현금담보명령 채권가압류]담보로 제공한 금원은 보통 소송 종결 후에 다시 찾을 수 있는데요, 소송 종결 후에 담보금을 찾는방법, 담보취소신청양식,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방법은 보통 3가지가 있는데요.
1.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
2.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
3.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
쉽게 말해,
1. 상대방이 담보취소 동의서에 도장 날인해 주는 경우(공탁금 찾는데 동의)
2. 재판 결과 승소했으니 담보금 찾겠다는 경우
3. 상대방에게 도장 날인 받기 힘든 경우(공탁금 찾는데 동의 받기 힘듬)
당연이 1>2>3 순서대로 담보금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짧겠지요.
오늘은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 양식, 방법,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 양식-파일 첨부]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 방법, 비용]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제출시 상대방의 담보취소동의서, 인감증명서, 항고권포기서와 공탁서사본, 담보취소 결정문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담보취소 신청서에 송달료 4회분과 인지 1,000을 첩부합니다.
담보취소 결정문을 수령하였다면, 1주일간 항고기간이므로 1주일 후 담보취소결정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담보취소결정문, 공탁서원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 공탁계로 가셔서 안내해 주는 대로 공탁금 출급 청구서를 작성하시면 공탁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담보취소결정문]
키워드에 대한 정보 담보 취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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