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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HCN 뉴스와이드에서는
최근 요양보호사의 치매노인 학대사건과 관련해
요양보호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이번시간엔 요양보호사 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일본, 독일 등의 사례에 비추어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는 현 실정에서
요양보호사 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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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요양보호사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는 치매환자나 고령의 중증 환자를
돌보기 위한 제대로 된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1994년, 우리나라보다 일찍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도달한 주변국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이수 시간에서
우리나라와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총 240시간만 이수하면
나이 제한없이 누구나 손쉽게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반면,
일본의 경우 2년제 전문대학 과정 또는
4년제 사회복지계열 대학교 과정을 통해
1,800여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요양보호사 제도가 일찍 도입된
일본이나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고 배울 필요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구미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류기덕]\”요양보험 제도를 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인데,
세 나라중에서 가장 쉽게, 간단하게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노인 요양시설의 인프라 또한
상당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현재 노인 요양시설은 전국에 3100여 곳이 존재하는데,
입소자가 20명도 안되는 소규모의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전문 간호인력도 없이 이들의 몫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나 고령의 중증 노인을 돌보기 위해서는
젊은 인력의 요양보호사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전문가들은 젊은 인력 확충을 위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구미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류기덕]\”우리나라도 아마 요양보호사 제도를 조금 바꾼다고 한다면
바꾸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한다면 아마 젊은 인재가 조금 들어가지 않겠나 싶고…\”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이 개선되어야만 젊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더욱 심도깊은 교육과정을 통해 제대로 된 전문 요양보호사를
양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연간 3조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부당, 거짓 청구로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지 않은 채
지금과 같은 요양보호사 제도를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단순 돌봄서비스 인력 양성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요양보호사 제도가 단순히 중년 여성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 최고수준.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속도로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총 인구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처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점이 많은 현 요양보호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보수교육 확대와 젊은 인력의 확충이 시급합니다.
HCN NEWS 오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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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HCN 지역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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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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