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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란물 소지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받을까요?
가능성이 몇 %나 될까요?
Q.옛날에 받은 음란물도 다 처벌 받나요?
Q. 일본, 서양 AV도 처벌 받나요?
Q. 다른 나라에서 본 것도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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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개의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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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소지죄 유포만 처벌받지 않아요 – 법무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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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형량 감경한 사례 – 네이버 블로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고 유포하는 등에 대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소지 또는 시청을 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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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 법 소지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아청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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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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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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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헌
관리자 조회수 : 1177 | 2021-05-07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N번방’의 아동 성착취물 파일을 수백 개 다운받았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저희 사무실을 내방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아청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특히 ‘N번방’과 관련된 아청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의뢰인은 큰 걱정을 하였고, 담당 변호사 또한 무겁게 사건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다운받은 성착취물의 양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N번방’과 관련된 사건의 판결 선고 경향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여 의뢰인이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한 뒤, 의뢰인에게 이미 포렌식까지 모두 마쳤으니 모두 죄를 인정하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법원에서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결과는 집행유예인데, 집행유예를 위하여 일반적인 정상자료 외 심리 상담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담당 변호사가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상담기관 및 상담사를 섭외하여 수 차례 심리상담을 한 결과물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큰 걱정을 하고 있던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들은 위 판결을 받고 안도를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적인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송헌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성범죄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위반 성공사례
사건의 발달 A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인터넷 P2P 프로그램, 웹하드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기 시작하였고, 성인이 되고 난 뒤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총 93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다운로드 받은 사이트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다른 고객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씨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이었으나, A씨에게도 곧 수사망이 좁혀져 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A씨는 어떻게 하여야 이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A씨는 자칫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입건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평생을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A씨는 이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였고, 결국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A씨에게 자수를 권유하고, 수임 직후 A씨의 자수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시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 대한 조사일 이전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최대한 수집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A씨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유포 행위는 없었던 점, 자수한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범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재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 처분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위와 같은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청법소지죄 유포만 처벌받지 않아요
10년 변호 경력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하 아청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단순 소지만 해도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상 음란물 소지죄가 적용된다면 일반 성범죄에 비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소지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입니다.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종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해 내려지는 보안처분(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청법소지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하였거나 시청하였거나 소지하였다면 큰 괴로움을 감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현재 아청법소지죄와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본 변호인에게 법적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0년간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처벌 위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청법소지죄 중범죄입니다.
미성년자가 나오는 성착취물은 소지하는 행위 자체는 아청법을 위반하는 범법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청법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고도 이를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 선고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동영상 시청하기만 하더라도 아청법소지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이동식저장장치나 노트북 등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다면 법적처벌을 피할까요?
최근 카카오톡을 통해 단순히 시청한 행위도 아청법 상 음란물소지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대화방을 통해 전송받은 동영상의 경우 시청만 하더라도 동영상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아청법소지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운로드 한 것으로 인해 아청법소지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혐의를 최대한 소명하여 억울함을 밝히셔야 합니다.
아청법소지죄는 소지하게 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청물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 소지를 하였다면 아청물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에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의가 없는 상황에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혐의가 있는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법적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전폭적인 법률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청법위반 형량 감경한 사례
법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아니한 상태로 전제로,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하였다면 이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군인의 신분을 망각한 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은 피고인과 어떠한 합의도 원하지 않고, 오직 피고인의 엄벌만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각종 메시지 문자 녹취록 등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었고 더 나아가 성관계까지 시도한 점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이 또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청 법 소지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아청물 관련질문 싹~ 정리해 드림! 169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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