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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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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FAQ | 공통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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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경기도 재난지원금 자격
- Author: 웅빠의 트렌드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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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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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도민 253만7천명에게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 정부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도민 253만7천명에게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온라인은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오프라인은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신청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 사용처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
이준균 [email protected] 2021.09.15 14:34
경기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 7천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경기도청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이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 7천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9,790만 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도민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이다.경기도는 내국인 252만1천 명, 외국인 1만6천 명 등 총 253만7천 명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받아도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도 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도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접수 신청 첫 주 4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0월 13일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현장(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25만 원이 신청일 다음 날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돼 사용할 수 있게 된다.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경기도는 지역화폐 중고 거래나 차별 행위 발견시 경기도 SNS나 경기도콜센터 031-12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경기도는 도 재난기본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지급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특히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지역화폐 결제 시 바가지요금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위법행위자나 위법가맹점에 대해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재난기본소득 FAQ
지급 대상
Q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A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음
○ 다만,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므로,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님
Q3월 23일 이후 전출자, 사망자 등에 대한 발급 여부는? A 3월 23일 이전 경기도 거주자라 할지라도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이 아닌 타 시도 전출자, 사망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이미 지급되었더라도 추후 확인을 통해 환수할 예정임
Q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A 신청 기준일인 3월 23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3월 23일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음(선불카드만 가능)
Q국내에 거소등록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외국인들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사유는? A 주민등록 전산 상 전체 외국인 현황 파악 불가에 따른 대상자 확인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어 긴급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부득이 제외하게 되었음
지급 방식
Q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은? A 재난기본소득은 ①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 ②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임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사용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먼저 사용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액만큼 청구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며,
* 경기지역화폐카드 미사용 시군(김포, 시흥, 성남)은 신용카드 또는 선불카드 방식 사용
○ 선불카드 방식은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임
Q기존의 경기지역화폐카드 외에 다른 방식 추가된 사유는? A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경기지역화폐카드는 제작에 2개월여가 소요되는 등 단기간 내 대량 발급이 어려워,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 및 도민 이용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및 선불카드 방식을 추가하게 되었음
신용카드와 선불카드 방식도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 이하(’19.12.31.기준)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지역화폐와 본질적 차이가 없음
Q재난기본소득을 간편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는? A 단기간 내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소득·소비 수요 진작을 위해 사용기한 및 사용지역·업종에 제한이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임
Q재난기본소득을 모바일 지역화폐, 지류형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A 모바일 지역화폐, 지류형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없음
○ 온라인 방식인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인 선불카드방식만 가능하며,
○ 경기지역화폐 미사용 시군(성남, 시흥, 김포)은 신용카드 또는 선불카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함
Q세대원 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지? A 세대원마다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지급방식을 달리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에도 지급방식을 구분하여 신청 가능함
○ 다만, 코로나19를 고려하여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 단위 신청을 권장함
Q재난기본소득을 아동수당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A 특수목적카드(아이행복, 아이사랑, 국민행복, 화물차유류비지원 등)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없음
신청 방법 – 공통사항
Q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사용가능 기간은? A 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사용가능 기간은 지급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사 신청 확인 문자 수신일부터 3개월 간 사용 가능함.
○ 선불카드 방식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도내 농협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부터 3개월 간 사용 가능함. 단, 사용 마감일은 8월 31일임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시군 농협 지점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람
Q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신청 기준은? A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함
○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1,360여만명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Q출산예정일이 7월 말인데 7월 31일 전에 출생신고까지 완료해야 신청이 가능한지? 7월 31일 출생한 아이는 물리적 신청기간이 적은데 8월 초 신청이 가능한지? A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기한인 7.31.까지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선불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함
Q세대원 대리신청 방법 및 절차는? A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미성년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나, 성인은 대리 신청이 불가함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선불카드 방식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지점에서 신청 시 미성년자·성인 관계없이 대리 신청·수령이 가능함
Q주민등록 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한지? A 선불카드에 한해 가족관계이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대리수령이 가능함
○ 다만, 대리신청자가 타 시군에 거주하는 신청자 본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신청자가 아닌 신청자 본인 시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해당 시군에서 사용하는 선불카드로 신청하여야 함
*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대리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농협 지점X)
Q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해당 대상자를 대리하여 신청 하는 방법은? A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대리신청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지급 신청 및 사용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기준이므로,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리 신청해야 함
Q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 기준일인 3월 23일에 경기도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24일에 처리된 경우 신청자격이 있는지? A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경우에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음
3월 23일 18시 이후에 인터넷 등으로 전입신고하여 익일인 3월 24일에 처리된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음
Q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는? A 신분증만 지참하여 방문 신청이 가능함
○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시에는 미성년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 등 성인은 대리신청이 불가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음
Q미성년자가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원칙 상 3월 23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 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미성년자(부모와 떨어져 다른 세대 구성원)인 경우,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미성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가능
Q재난기본소득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한 사유는? A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함
Q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이 가능한지? A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차감 방식의 경우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PC,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함
○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시에는 미성년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 등 성인은 대리신청이 불가함
선불카드는 무기명 유가증권인 실물카드 수령을 위해 방문 신청·수령이 필요하며, 신청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임
○ 신청 접수 장소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44개소 외에 농협 지점 1,042개소를 추가하고 세대원 수, 생년 끝자리 등에 따라 신청 인원을 분산시켜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임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람
Q3월 23일 이후 시군 간 전입․전출자의 경우 신청 방법은? A 선불 카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에서 신청해야 함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신청할 수 없음
Q군 복무 중인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A 본인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음
신청 방법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
Q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 신청 방법은? A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PC,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함
○ 신청 시 사용하고자 하는 카드사를 선택하고 카드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사용 중 카드 변경은 불가능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람
Q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는 4월 9일 정식 오픈하는지?온라인 신청 시 카드번호 인증 외에 추가 인증이 필요한지? A 4월 9일 15시 오픈 예정이고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는 없으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하며,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로는 인증이 불가함
Q선불카드가 아닌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A 경기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는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함
현장 방문 신청은 선불카드에 한함
Q경기지역화폐카드로 신청 시 추가 인센티브(6~10%)도 지급되는지? A 재난기본소득은 정책발행으로, 별도의 추가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음
Q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겸용카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A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겸용인 카드는 신청할 수 없음
신청 방법 – 선불카드 방식
Q선불카드 방식 신청 방법은? A 선불카드 방식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44개소 및 농협 지점 1,042개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함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통해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를 활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림
Q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농협 체크카드는 사용이 안되고, 농협 선불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A 체크카드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거주지 인근 농협에서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음
Q선불카드 신청 시 혼잡 우려에 대한 방지대책은? A 도내 읍면동 544개소 뿐만 아니라 농협 지점 1,042개소에서 선불카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수 및 생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일을 배분하여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임 세대원 수 신청기간 월 화 수 목 금 토/일 4인 이상 4.20 ~ 26 생년끝번
(1, 6) 생년끝번
(2, 7) 생년끝번
(3, 8) 생년끝번
(4, 9) 생년끝번
(5, 0) 전체
(신청기간 중
미신청자) 3인 가구 4.27 ~ 5.3 2인 가구 5.4 ~ 5.10 1인 가구 및 미 신청자 5.11 ~ 5.17 전체 5.18 ~ 7.31 누구나 신청 가능(요일제 미적용) 미접수 도내 읍면동 544개소 뿐만 아니라 농협 지점 1,042개소에서 선불카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수 및 생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일을 배분하여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임
Q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 시 4인 가족이 생년자리가 다 다르면 4번 방문해야 하는지? A 오프라인 방식은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당 신청을 권고하고 있으며, 세대주 또는 성인인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이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수령이 가능함
Q선불카드 대리신청 시 대리신청자와 신청자 본인의 생년끝번 요일 중 언제 방문해야 하는지? A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지점을 방문 하시는 대리신청자의 생년끝번 해당 요일에 방문하면 됨
Q공휴일 및 주말에도 선불카드 신청이 가능한지? A 신청 개시 후 첫 4주간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말 및 야간에도 신청할 수 있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평일 9시~20시까지, 주말 9시~18시까지,농협 지점은 평일 9시~16시까지 신청 가능함
○ 5월 18일 이후부터는 정규 근무시간에 발급 가능함
Q‘찾아가는 현장발급 서비스’ 대상 및 신청 시기는? A ‘찾아가는 현장발급 서비스’는 교통약자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이며, 취약계층이 재난소득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음
○ 현재 ‘찾아가는 현장발급 서비스’ 대상자를 검토 중이며, 5월 초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안내할 예정임
Q선불카드 1장으로 몇 명까지 통합 발급받을 수 있는지? A 선불카드는 5인 가구, 5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2장으로 나누어 발급받아야 함
사용 방법 – 공통사항
Q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가맹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A 재난기본소득은 백화점, 대형마트, SSM, 복합쇼핑몰, 유흥·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에서 사용 가능함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에서 가맹점 확인이 가능함
Q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지역에 관계없이 쓸 수 있는지? A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것으로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함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우리동네 골목상권과 소상공의 매출을 늘려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임
Q시군 사용 제한을 두는 사유는? A 재난기본소득은 지역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상권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시군 제한을 두고 있음
Q재난기본소득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중 타 시군으로 전출 시 시군 변경이 가능한지? A 모든 도민에게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주민등록 상 주소지 외 시군으로 변경 신청, 사용 중 시군 변경 등은 불가능함
Q온라인 쇼핑몰 결제가 가능한지? A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지역화폐 사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어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할 수 없음
Q해외 체류, 교정시설 수감, 군 복무 등 주민등록은 경기도에 두고 있으나, 사용기간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구제방법은? A 사용기한은 8월 말까지 제한을 둔 사항으로 연장은 불가함
○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 사용기한 내 사용이 어려운 세대원이 있는 경우 대리 신청 등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음
Q군 복무 중인 경우 복무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A 군 복무 중인 사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지급 대상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므로 경기도에서 군 복무 중이라도 주소지가 타 시도일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님
타 시도에서 군 복무 중인 경기도민도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하여야 함
Q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 선불카드 방식 선택 후 변경이 가능한지? A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수요 진작을 위해 한시적·일회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선택 후 지급방식 변경이 불가능함
Q수령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수령 거부 및 기부가 가능한지? A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신청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소멸됨
재난기본소득의 기부를 원하는 도민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품 모집단체를 통해 기부가 가능함
사용 방법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
Q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의 경우 차감 내역이 문자로 통보되는지? A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으로 차감되는 내역은 3일~5일 이내에 문자로 통보됨
Q신용카드 사용 시 본인이 사용한 카드결제 내역 중 선택하여 차감이 가능한지? A 선택차감은 불가하며, 지역화폐 사용조건에 부합하는 사용내역에 대하여 카드사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함
Q잔액이 있는 경우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재난기본소득이 충전된 경우 재난기본소득이 기존 잔액보다 먼저 차감되는지? A 지역화폐카드에 기존 충전된 금액이 있더라도, 재난기본소득이 먼저 차감됨
Q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사용 시 사용액만큼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A 사용실적 포함 여부는 카드사별로 상이하며, 개별 카드사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임
Q신용카드 방식은 카드포인트로 주는 방식인지? A 신용카드 방식은 먼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추후 차감 처리해주는 방식임
○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에서 차감처리 시 3~5일 내 문자로 통보됨
Q신용카드 등록해서 배달의 민족 같은 온라인 앱으로 지역 음식점에서 사용해도 차감이 되는지? A 지역화폐 사용조건을 충족하면서 오프라인으로 결제할 경우(이동식 단말기 등)는 사용가능하나, 온라인 상에서 결제하는 것은 차감대상이 아님
Q신용카드 훼손․변경․분실 등 본인 희망에 의해 카드를 변경 사용해도 되는지? A 동일 카드사 내에서 변경 절차를 통해 가능함
사용 방법 – 선불카드 방식
Q선불카드 잔액 확인 방법은? 추가충전 사용은 가능한지? A 선불카드 잔액은 ARS 전화 또는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함
○ 선불카드의 경우 차감안내 문자 발송은 어려움
Q선불카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지? A 선불카드는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나 카드불량 또는 훼손 등의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함
Q선불카드 사용 시 소액이 남아 있는 경우 잔액보다 큰 금액의 결제가 가능한지? A 선불카드에 남아있는 잔액 외의 금액은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여야 함
타 지원금·수당 등 중복수령
Q재난기본소득을 한시생활지원금,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기본소득, 실업수당 등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A 재난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정책이 아닌 보편적 경제정책으로 중앙정부 및 경기도, 시군 등의 복지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함
Q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중복 지급되는지? A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시군 재난기본소득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경기도민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무관하게 1인당 10만원씩을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음
기 타
Q부정수령 시 환수가 가능한지? 환수 방법은? A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부정수급분은 환수할 예정임
문서위조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도 가능함
Q재난기본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지? A 재난기본소득은 정기적 소득이 아닌 1회성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정기적(분기별1회)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FAQ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사용 시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사용금액과 잔액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알림 수신이 어려운 고객님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안내 해 드립니다.
또한 BC카드 결제앱 페이북(Paybooc)에서도 언제든 한도 및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로: 페이북 앱 접속 및 로그인 > 우상단 메뉴(三)버튼 > MY > MY바우처 > 정부지원바우처
페이북앱 다운로드 URL: https://paybooc.co.kr/mobile/front/mapp/html/paybooc_app_download2.html
단, 결제 취소 등이 이루어진 경우 시점에 따라 실제 잔액과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지자체별 재난기본소득 기준 금액 신청 및 자격 조건(2020.03)
‘정부와 지자체 결합형 분담안’은 정부 80%, 지자체 20%(도, 시군 각각 10%씩) 분담을 전제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은 시, 군의 경우 정부가 요구하는 재원을 분담해야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고, 경기도 분담 몫의 예산은 추가 편성하지 않고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합니다.
기준이 어려울 수 있어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소득상위 12% ‘재난지원금 25만원’ 어떻게 받나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다음달 12일부터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해 지급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확인하세요!(재난기본소득)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으로, 이번 정부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득 상위 12%가 신청대상이며, 지급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이란?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은 이번 정부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약 12%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이다.
예산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15일(수)에 기자회견을 열고,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소식을 전하였다.
신청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된 경기도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천 명
2021년 6월 30일(수)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
외국인도 동일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하며,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 보험 자격 을 보유한 경우,
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지급금액
1인당 25만원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25만원으로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다.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기간 : 10월 1일(금) ~ 29일(금)
시간 : 오전 9시 ~ 오후 10시
홀짝제 적용기간 : 10월 1일(금)~4일(월)
오프라인 신청
기간 : 10월 12일(화) ~ 29일(금) ※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홀짝제 적용기간 : 10월 12일(화)~15일(금)
2부제 실시
신청기간 첫 주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내 생일이 1981년이라면 생년 끝자리가 1이기 때문에 홀수, 1976년생이라면 생년 끝자리가 6이기 때문에 짝수에 해당된다.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 홈페이지 열기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바로가기 👉 http://basicincome.gg.go.kr/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화)~29일(금)까지 신분증을 지참한 뒤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새로운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받아도 되고 ,기존 사용카드에 충전도 가능하다.
사용기간
12월 31일까지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의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사용처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결제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검색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를 검색하는 3가지 방법
경기지역화폐카드 👉 경기지역화폐 카드 사용처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검색 경기지역화폐 카드 사용처를 검색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정리 및 요약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이재명 “10월1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한다”…국민지원금 제외자 대상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8월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소득과 재산과 관계없이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25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정부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도민 253만7천명에게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 8월 13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도민들께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9790만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총 253만7000명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원이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 현장 신청은 10월 12일부터 가능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받아도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도 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
도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접수 신청 첫 주 4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0월 13일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현장(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25만 원이 신청일 다음 날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사용은 12월 31일까지. 사용처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경기도는 도 재난기본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지급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도는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지역화폐 결제 시 바가지요금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위법행위자나 위법가맹점에 대해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중고 거래나 차별 행위 발견시 경기도 SNS나 경기도콜센터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가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지만 도민 여러분께서는 공동체를 위한 굳건한 연대로 숱한 고비를 함께 넘고 계시다. 경기도 최고 방역책임자로서 도민들께 한없이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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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지원금 간편인증 ‘자격미달’ 업체가?··· “위탁업체 실수” 해명
NHN페이코·네이버·토스 등 5개 사업자 선정 기준 게시
정부로부터 법적 지위 갖춘 사업자 ‘3곳’뿐···선정 기준에 부적합 지적
경기도가 지난 1일부터 도민을 대상으로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IT업계에선 간편인증 사업자 선정 기준이 불분명하단 지적이 나온다. / 사진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관련 간편인증 페이지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도청의 미숙한 행정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간편인증 사업자 자격이 도에서 공지한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대행사에 업무를 맡기면서 발생한 ‘단순 행정오류’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7일 IT업계에서 경기도의 간편인증 업체 선정 기준이 불분명하단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가 자신들이 밝힌 사업자 선정 기준과 달리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사업자 선정 및 인증 플랫폼 운영·관리 등 총괄 업무는 대행사가 맡았으며, 기존 게시한 사업자 선정 기준 안내는 업체 측의 실수로 추후 삭제할 예정임을 밝혔다.
경기도청은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 지급하는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달 29일까지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신청 희망자는 홈페이지와 모바일로 간편인증과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경기도청이 선정해 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 중 일부가 경기도가 밝힌 사업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단 점이다.
경기도청은 간편인증 페이지 내 안내 팝업을 통해 “해당 서비스는 행정안전부(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보안성 검증 등을 받은 인증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며 “향후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 인정제도’ 등을 통해 선정된 전자서명을 지속적으로 추가해나갈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현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관련 활용 가능한 인증 서비스는 네이버, 통신사 패스(PASS), 토스, NHN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5개다. 이 중 행안부가 선정한 인증 서비스는 통신사 PASS와 NHN페이코뿐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9월 전자서명법 개정에 발맞춰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최종으로 카카오(카카오톡 지갑 내 카카오 인증서)를 비롯해 통신사 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5개 사업자를 전자 증명 시범사업자로 선정해 올해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국민신문고, 개인 통관 고유부호발급, 국민비서 서비스 등에 간편인증을 적용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받고 인정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승인을 받아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는 행안부가 선정한 시범 사업자와 달리 전자서명인증업무 분야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격이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은 사업자의 인증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러나 경기도청이 선정한 간편인증 서비스 중에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획득한 사업자는 네이버와 NHN페이코뿐이다.
현재까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은 기업은 NHN페이코, 신한은행, 네이버 3곳뿐이다. 이외에도 토스, 뱅크샐러드, KB국민은행,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카카오페이 등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하면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2개 사업자는 행안부 시범사업자 및 과기정통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경기도청이 당초 밝힌 간편인증 업체 선정 기준과 달리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들이 선정됐다는 점에서 불분명한 선정 기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IT업계 관계자는 “보통 공공기관은 시범사업을 위한 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획득한 사업자의 인증 서비스를 연동한다”며 “토스와 카카오페이는 행안부 시범사업자 및 과기정통부 인정 사업자도 아닌데 공공기관 서비스에 연동이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청은 간편인증 플랫폼 구축 및 사업자 선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체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선정 기준 안내 문구는 업체 측의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간편인증 플랫폼은 IT 통합보안·인증 솔루션 공급업체인 라온시큐어가 운영 및 관리를 맡고 있다.
경기도청 정보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인증 모듈은 경기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인증업체에서 만들어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에서 실수로 문구를 잘못 넣은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비스 운영 중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문구는 추후 삭제할 예정”이라며 “삼성패스 및 KB국민은행 등 사업자들과도 계약을 진행하려 했지만 당시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5개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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