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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영어: Casting Vote) 또는 결정권(決定權)은 의회에서 의안의 표결 결과가 가부 동수(可否 同數, 찬성과 반대가 동률)로 나왔을 때에 의장이 직접 의안의 가결, 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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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인사이트 “캐스팅 보트” (2022.03.03 방송)
▶ 역대 대통령들이 박빙의 승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3월 3일 목요일 밤 10시 5분에 방송될 KBS 공사창립 49주년 기획 다큐인사이트 ‘캐스팅 보트’에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3월 9일)를 맞아 13대 대선부터 19대 대선까지 역대 대선을 돌아보며 선거의 결과를 가를 ‘한 표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란?
‘표를 던지다’라는 뜻으로 의회에서 표결 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갖게 되는 한 표(결정권)를 뜻한다. 양대 정당의 세력이 비슷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때 제3당이 표결을 좌우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캐스팅 보트’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 6공화국의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 전 장관, 5선 출신의 이재오 전 의원, 이상돈 전 의원, 윤흥렬 김대중 캠프 메시지 총괄팀장 등 과거 대선 현장을 옆에서 지켜봤던 주요 인물들이 출연해 역대 대통령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 당선 비하인드 과정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한다. 대통령 직선제가 처음 실시된 1987년 제13대 대선부터 7차례 역대 대통령선거의 주요 사건들이 영화처럼 펼쳐지며 각 선거마다 주요 변수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직선제 이후 치러진 7번의 선거 중 제15대 대선은 투표율이 80%가 넘는 상황에서 당선자와 2등의 표 차이가 1.6%p밖에 나지 않았다. 과연 초박빙의 승부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끝까지 단일화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승리했고 6공화국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 박철언 / 전 장관 –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게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그건 지금까지의 정치 문법을 확 바꿨다고 볼 수 있어요”
– 이상돈 / 전 국회의원 –
“당시 박근혜 후보의 핵심 공약인 경제 민주화는 그동안 진보가 지향했던 가치였는데
중도를 끌어안기 위해 좌클릭을 했죠
끊임없이 외연 확대를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좌클릭 우클릭을 하는 겁니다”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캐스팅 보트’를 쥔 ‘중도층’을 사로잡을 후보는 누구일까?
– ‘제20대 대선의 중도층은 누구인가?’ 심층 분석
# 중도층이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중간을 지향하는 계층. 또는 그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중도층이라 부른다.
실제로 역대 선거들을 살펴보면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은 후보들이 대부분 대통령에 당선됐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이기기 위해 ‘캐스팅 보트’를 쥔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많은 공약을 쏟아 냈는데… 과연 무엇이 중도층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그리고 지금 이 시점 대한민국의 중도층은 누구일까.
현재 한국의 분열된 정치 양극화에 대해 문희상 전 의장은 통탄해 마지않는다며, 박철언 전 장관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선거 시즌 때마다 후보들은 지역·세대·이념 등 다양한 기준으로 유권자들 앞에 선을 그어 편을 가른다. 이렇게 편을 나누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어느 진영에도 속해있지 않은 중도층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는 중간층
시대정신이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 문희상 / 전 국회의장-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 된 현재 시점에서 민주주의가 붕괴되지 않게 만들어 갈 힘을 갖고 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권자층이 누구냐면 저는 중간층의 존재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 유성진 / 이화여대 교수 –
▶ 배우 윤종훈, ‘캐스팅 보트’의 내레이션과 프리젠터로 나선다!
드라마, 리얼리티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윤종훈이 ‘캐스팅 보트’의 내레이션과 프리젠터로 참여해 역대 대선 현장 속으로 시청자들을 안내한다.
윤종훈은 과거 자신의 SNS에 투표를 마친 인증샷과 함께 ‘우리 모두 투표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요’라는 글을 게재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는데, 최근에도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장려 캠페인에 노개런티로 참여하는 등 꾸준히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캐스팅 보트’에서 윤종훈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프로그램 말미에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가슴을 찡하게 울리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과연 윤종훈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한편, 윤종훈은 작년 5월 방송된 2부작 경제 다큐 ‘팬데믹 머니’에 이어 다시 한번 다큐인사이트 팀과 뭉쳤다. 윤종훈은 ‘팬데믹 머니’에서 경제 이야기를 시정차들의 눈높이에서 전달하면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팬데믹 머니’와는 또 다른 ‘캐스팅 보트’에서 보여줄 윤종훈의 새로운 모습이 기대된다.
#대선 #중도층 #윤종훈 #캐스팅보트 #스윙보터 #부동층 #대통령선거 #다큐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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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 – 나무위키
의회에서 의결이 가부(可否)동수가 나와 찬반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가부결을 결정하는 권한, 혹은 두 정당의 세력이 비슷할 때 정당의 승패를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7/2021
View: 5360
캐스팅보트 – 똑똑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안건을 표결에 부쳤을 때 찬성과 반대표 숫자가 같을 경우 의장이 행사하는 결정권(표)이다. ‘Casting Vote’ 원문을 뜯어보면, 던진다는 뜻의 …
Source: www.dokdok.co
Date Published: 11/25/2022
View: 6188
캐스팅 보트(casting vote) 뜻은 무엇인가요? – treeOF
캐스팅 보트는 ‘회의에서 어떤 것에 대한 투표가 동률일 때 결정지을 수 있는 한 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득표 수가 비슷한 경우에는 …
Source: treeof.tistory.com
Date Published: 12/14/2021
View: 1697
캐스팅보트 뜻? 그게 뭐죠? – 네이버 블로그
캐스팅 보트란? 영어로 Casting Vote 영어 발음 그대로 말하는 건데요 바로 해석하면 “던지는 투표”, 결정하는 투표 입니다.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24/2021
View: 7264
캐스팅보트(casting vote) 란? – 지식마블
안녕하세요 지식마블입니다. 오늘도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캐스팅보트(casting vote) 입니다.
Source: knowledgemarble.tistory.com
Date Published: 8/24/2021
View: 747
캐스팅 보드 뜻 (Casting vote)이 뭔가요? – 푸른나뭇잎
캐스팅 보드의 의미는 안건을 표결할때 찬성과 반대가 같을때 마지막이 의장이 결정하는것의 뜻과 , 의회에서 양 정당이 세력이 비슷할때 그 승패를 제3당 …
Source: blueleaves.tistory.com
Date Published: 9/6/2022
View: 3853
캐스팅 보트의 의미
가부(可否)가 동수(同數)일 때 행하는 의장의 결정 투표., 의회에서 두 정당의 세력이 비슷할 때 그 승패를 결정하는 제3당의 투표.
Source: wordrow.kr
Date Published: 9/29/2021
View: 2246
캐스팅 보트 보드 뜻 간단정리
우선 캐스팅 보트 뜻을 사전에서 살펴볼 경우 ‘의회에서 두 정당의 세력이 비슷할 때 승패를 결정하기 위한 제3당의 투표’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Source: helena.tistory.com
Date Published: 9/14/2022
View: 1959
캐스팅 보트 뜻 (대선에서 충청도가 캐스팅보트라고?)
정치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대통령 선거 때마다 한 번씩 등장하는 캐스팅 보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Source: donbada.tistory.com
Date Published: 5/4/2022
View: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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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캐스팅 보트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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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최초 공개: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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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영어: Casting Vote) 또는 결정권(決定權)은 의회에서 의안의 표결 결과가 가부 동수(可否 同數, 찬성과 반대가 동률)로 나왔을 때에 의장이 직접 의안의 가결, 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의회에서 두 정당의 세력이 비슷할 때 승패를 결정하는 제3당의 투표 또한 캐스팅보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 부결(통과되지 않은 것)로 처리한다. 하지만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의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도 캐스팅보터가 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된다. 보통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정부 측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쥔다.
캐스팅 보트(casting vote) 뜻은 무엇인가요?
회의나 선거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중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캐스팅 보트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짧게 설명하면 의견이나 득표수가 같을 때 투표 결과를 정할 수 있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투표(vote)
1. 캐스팅 보트(casting vote) 뜻은?
casting vote
a single vote, given by the person in charge of a meeting
if the number of votes about something is equal,
that decides the matter
Dictionary.com 中
캐스팅 보트는 ‘회의에서 어떤 것에 대한 투표가 동률일 때 결정지을 수 있는 한 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득표 수가 비슷한 경우에는 캐스팅 보트에 의해서 투표 결과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캐스팅 보드의 기본 뜻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두시면 뜻을 확장시켜 사용하는 경우도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2. 캐스팅보트 – 의회
캐스팅 보트는 의회와 관련 있는 중요 개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찬성과 반대 의견을 투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만약 찬성과 반대가 정확히 같다면 ‘회의의 장’ 또는 ‘특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 찬성, 반대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캐스팅 보트라고 합니다.
영국의 경우 Speaker of the British House of Commons(영국 하원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enate(미국 상원의장)이 캐스팅 보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미국 부통령)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캐스팅 보트는 시대에 따라 누가 행사하는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中
한편, 한국은 찬성과 반대가 동률인 경우 통과되지 않는 것을 헌법에서 정해놓았기 때문에 한국 국회의장은 캐스팅 보트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캐스팅 보트 – 선거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처럼 수천만의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는 정확히 동률이 나올 확률이 드뭅니다. 이럴 때는 캐스팅 보트를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지 세력’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거에서 30대와 40대가 A 후보를 지지하고 50대와 60대 이상이 B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봅시다. 3040의 투표수와 5060의 투표수가 비슷하다면 결국 20대가 어디에 표를 주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대가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또 여러 정당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여당의 표와 제1야당의 표가 비슷한 경우, 제2야당이 어디에 표를 주느냐에 따라서 투표 결과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지지층을 캐스팅 보트라고 표현합니다.
4. 캐스팅 보트 – 스포츠
가끔 스포츠 분야에서도 캐스팅 보트가 사용되는 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보통 ‘포스트시즌(또는 승격이나 강등)의 캐스팅 보트를 쥔 팀은 A 팀이다.’라는 식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A 팀과의 결과에 따라서 포스트시즌에 진출할 팀들이 결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따지면 캐스팅 보트라는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캐스팅 보트의 뜻은 오로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포츠에서 특정 팀이 이기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무조건 다른 팀을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특정 팀이 포스트시즌에 진출하길 원해서 일부러 그 팀에 져주는 것은 프로 스포츠에서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때 쓰인 캐스팅 보트는 결과를 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캐스팅 보트(casting vote)의 개념과 사례, 그리고 스포츠에서 쓰이는 경우의 뜻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언론에 자주 나오는 단어이니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캐스팅 보트는 투표 결과가 동률일 때 결정할 수 있는 한 표를 의미한다. 의회에서는 사안에 대한 득표수가 동률일 때 ‘회의의 장’이나 ‘특정 사람’이 캐스팅 보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하원의장, 미국은 상원의장(과거에는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한국의 국회의장은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에서는 선거 결과를 정할 수 있는 주요 지지 세력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스포츠에서 가끔 사용되는데 포스트시즌 진출, 승격이나 강등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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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 뜻? 그게 뭐죠?
그래서 이 캐스팅보트는
상황에 따라 이 용어를 달리 적용시켜 말합니다.
천천히 읽어내려가세요
다 이해시켜 드립니다!
Tv나 인터넷에서 이런 말 하죠
“역대 선거에선 충청권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만큼 각 대선주자들의 충청권 민심
잡기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캐스팅보트(casting vote)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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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마블입니다.
오늘도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캐스팅보트(casting vote) 입니다.
캐스팅 보트란 무엇일까요?
이는, 의회의 표결에서 가부동수인 때에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을 말합니다.
이런! 가부동수는 또 뭐냐구요?
가부동수( 可否同數) . 즉, 표결에서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음, 또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국회는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는데, 이 때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을 캐스팅보트(casting vote) 라고 합니다.
또 이럴 때도 쓰이는데요, 2대 정당 양쪽 세력이 거의 같은 경우에 제3당의 투표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거철에 뉴스에서 항상 ‘충청은 전국의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평가받으며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라고 말하죠?
즉, 비등비등할 때, 결정권을 쥐고 있는 쪽을 캐스팅보트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쉽죠?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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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 보드 뜻 (Casting vote)이 뭔가요?
정치권에서 ‘캐스팅 보드’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더라구요. 특히 국회 구성이 양대 정당이 엇비슷할때 얼추 무시할수 없는 의석수를 가진 제 3의 정당이 바로 ‘캐스팅 보드’ 또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Casting vote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료출처 : 카카오스토리 <하루1분 시사상식>
캐스팅 보드의 의미는 안건을 표결할때 찬성과 반대가 같을때 마지막이 의장이 결정하는것의 뜻과 , 의회에서 양 정당이 세력이 비슷할때 그 승패를 제3당이 결정하게 되는데, 그들의 선택이 결정을 짓게 합니다.
결국 3번째 규모를 가진 정당이지만, 이 당의 의사로 첨예하게 대립된 안건이 결정나게 되므로 그 숫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캐스팅 보트 보드 뜻 간단정리
캐스팅 보트 뜻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캐스팅 보트란 무슨 뜻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보트
캐스팅 보트?
평소에 캐스팅 보트라는 단어를 종종 듣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때 캐스팅 보드가 무엇인지 몰라서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캐스팅 보트의 뜻이 무엇일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의회
사전적 의미
우선 캐스팅 보트 뜻을 사전에서 살펴볼 경우 ‘의회에서 두 정당의 세력이 비슷할 때 승패를 결정하기 위한 제3당의 투표’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국회
결정
즉 의회에서 어떠한 법안을 의결하려는 상황에서 찬반이 50:50으로 동일하게 나뉘었을 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의장의 의사표시로 인해 가결과 부결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캐스팅 보트에 해당합니다.
투표
우리나라엔 없는 제도
하지만 한국의 국회에서는 가결과 부결이 동수인 경우에는 해당 의결은 헌법 49조로 인해 부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의장의 캐스팅보드를 인정하지 않으며, 동수시 부결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의미
맨 처음 캐스팅 보트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생소해 보였지만 이렇게 정확한 뜻을 이해하고 나면 무척 쉬운 단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뜻
오늘은 이렇게 캐스팅 보트 뜻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만한 내용이라 소개해드렸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스팅 보트 뜻 (대선에서 충청도가 캐스팅보트라고?)
정치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대통령 선거 때마다 한 번씩 등장하는 캐스팅 보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캐스팅 보트는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캐스팅 보트 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캐스팅보트란?
우리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데요. 사전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① 가부(可否)가 동수(同數)일 때 행하는 의장의 결정 투표. ② 의회에서 두 정당의 세력이 비슷할 때 그 승패를 결정하는 제3당의 투표.
여기서 살짝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가부동수’라는 표현인데요.
가부동수(可否同數)의 한자는 각각 可(옳을 가), 否(아닐 부), 同(같을 동), 數(셀 수)를 씁니다.
2. 가부 동수의 의미는?
* 가부란?
– 옳고 그름 / 찬성과 반대 (찬반)
여기서 가부(可否)는 ‘옳고 그름’이란 의미와 동시에 ‘찬성과 반대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 가부가 동수인 경우는?
= 찬성과 반대 투표 수가 같은 경우.
찬성이 50표이고 반대가 50표인 경우를 말하죠.
그러면 이제 캐스팅보트가 찬반투표에서 각각 표를 똑같이 얻은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의장이란 사람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날리는 게 바로 캐스팅 보트인데요.
캐스팅보트는 가장 쉽게 말해서 승패를 결정하는 ‘결정표’입니다.
투표함
3. 우리나라는 캐스팅 보트를 인정하지 않는다!
[ 가부 동수일 때 행하는 의장의 결정 투표. ]-> 표준국어대사전으로 찾아보면 사전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캐스팅 보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같은 수의 득표를 한 경우에 의장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나라 헌법 제49조에 의거하여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 부결이란? 안건을 투표에 붙여서 통과되는 것은 ‘가결’이라고 하고요. 통과되지 않은 것 은 부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제1,2 공화국까지는 해당 제도가 있었으나, 제3공화국부터 개정되어 지금까지 인정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캐스팅보트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
4. 우리나라에서 캐스팅보트가 언급되는 이유 두 가지
1)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당과 제1야당이 서로 비슷한 경우
사전적으로 두 번째 뜻이 이거였지요.
[ 의회에서 두 정당의 세력이 비슷할 때 그 승패를 결정하는 제3당의 투표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대통령을 당선시킨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수가 어떤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을 만큼 많으면 정책을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국회의원 수가 적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죠.
보통 여당, 야당 그리고 틈새 공략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보면 정의당 같은 경우가 종종 승패를 쥐는 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투표의 룰이 50표를 먼저 득표하면 안건이 통과된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당이 48명이에요. 거대 야당이 48명이에요.
그리고 작은 군소 정당 하나가 5명이라고 가정하면 이 군소 정당이 어느 당에 붙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해당 군소 정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캐스팅보트를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데도 해당 표현을 접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2) 대선에서의 캐스팅 보트 지역, 충청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갈등 중에 하나가 많이 사라졌다고 해도 지역감정이 있습니다. 여전히 잔존하며 이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는 거의 찍는 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상도는 보수당을 찍는 분들이 많고 전라도는 민주당 찍는 경우가 많지요. 강원도도 어느 정도 보수적인 색채가 있어요. 요즘에는 과거보다는 덜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보수적입니다.
그럼 각각 대충 표심이 예상이 됩니다. 대선후보로 어디를 찍을지 말이지요.
그런데 예상이 잘 안 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충청도가 선택한다는 등의 우스갯소리도 있지요.
충청도에서 과반이 넘게 선택을 하면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15대 대선에서부터 19대 대선까지 충청도에서 승리하면, 특히 충청남도에서 승리하면 그 선거 이겼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충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바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충남에서 이긴 바 있습니다.
그러니 여야가 어디를 공략해야 할까요?
캐스팅 보트인 충남을 공략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번 20대 대선 역시 충청도가 선택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라는 표현을 종종 접할 수 있는 겁니다.
TIP. 알아두면 좋은 상식 대통령 나이제한 20대 대통령은 불가능?
마무리
오늘 캐스팅보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제도는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국회에서 어쩌다 보니 상황이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 군소 정당이 결정권을 갖게 되는 상황이나, 대선에서 지역색으로 인해 특정 지역이 결정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때 정치면에서 종종 볼 수 있으니 이 기회를 통해 캐스팅보트가 쉽게 말해 승패를 결정하는 결정표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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