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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정부 안과 이견을 보인 경기도가 전체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이재명 경기지사가 조금 전 이런 내용의 브리핑을 마쳤는데요, 브리핑 장면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입니다. 4차 대유행과 휴가철 이동이 맞물리면서 일 확진자가 연일 2천 명대를 오르내리고,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이 정점이 아닐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파고가 높아질수록 서민경제의 악영향은 커지고 서민의 시름은 깊어집니다.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인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피폐해지는 국민의 삶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2조 9,600억원의 10%인 2,960억원씩을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분담금 10% 부담 등 경기도 몫을 충실히 이행하여 중앙정부방침에 따라 5차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7월 말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장님께서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 을 건의하였고, 이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전도민지급’을 건의하였습니다.
도정의 한 축인 경기도의회의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시군의 재정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 부담을 90%로 하여 전도민지급을 제안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이러한 시군과 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전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한다.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
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하여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방역 역시 모든 국민의 적극적 협조와 희생으로 이루어냈습니다.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수혜대상에 더하여 지방정부가 수혜대상을 늘리는 일은 현재도 일상적이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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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경기도민 모두의 소비여력을 키우고 무너져가는 지역상권을 살리는 경기도의 ‘경제방역’ 정책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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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 – 바이월레스
경기도는 지난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에게 1인당 25만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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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득 상위 12%’ 대상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 – 한겨레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도민에게 1명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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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지급’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시작…신청방법·사용처
‘100% 전도민 지급’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된다.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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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도민 253만 7천명에게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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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ocallife.news
Date Published: 7/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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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경기도 재난 지원금 대상자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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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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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이 가능한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이자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https://basicincome.gg.go.kr/입니다.
5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및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10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거주 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총 253만7000명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라고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
10월 1일 오전 9시에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카드사를 선택하면 1~2일 뒤 입금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지난 1차 및 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방식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동일 세대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홀짝제를 적용해 10월 12일 및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신청이 가능하며 13일 및 15일에는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 지급방법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이자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상 본인 거주 시, 군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지원금에서 차감 처리된다고 합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소득 상위 12%’ 대상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
정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253만명
온라인은 1∼29일, 현장신청 12∼29일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도민에게 1명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6월30일 24시 기준 경기도의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253만7천여명이다. 신청은 온라인 및 현장에서 이뤄진다. 온라인신청은 10월 1∼29일이며, 1∼4일에는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된다. 경기지역 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신용카드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장신청은 10월12∼29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 화폐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장신청도 10월12∼15일 4일간 홀짝제를 시행한다.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그리고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만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행정복지센터에서 10월12~29일 현장신청만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사용 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사용처는 정부 국민지원금과 동일하다.
홍용덕 기자 [email protected]
‘100% 지급’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시작…신청방법·사용처·외국인 기준 한눈에
[종합]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일은? ‘대상자·지급시기·사용처 총정리’ (사진=Pixabay)‘100% 전도민 지급’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경기도 거주 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총 253만7,000명이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원이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에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카드사를 선택하면 1~2일 뒤 입금된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도 홀짝제를 적용해 10월 12ㆍ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3ㆍ15일에는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상 본인 거주 시·군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다.
경기도, 정부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도민 253만 7천명에게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 9월 1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곽상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오산시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세부내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경기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 7000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 8월 13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도민들께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 9790만 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만1천 명, 외국인 1만 6000명 등 총 253만 7000명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 현장 신청은 10월 12일부터 가능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받아도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도 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
도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접수 신청 첫 주 4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0월 13일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현장(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25만 원이 신청일 다음 날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사용은 12월 31일까지. 사용처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경기도는 도 재난기본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지급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도는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지역화폐 결제 시 바가지요금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위법행위자나 위법가맹점에 대해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중고 거래나 차별 행위 발견시 경기도 SNS나 경기도콜센터 031-12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가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지만 도민 여러분께서는 공동체를 위한 굳건한 연대로 숱한 고비를 함께 넘고 계시다. 경기도 최고 방역책임자로서 도민들께 한 없이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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